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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태블릿PC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까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태블릿PC의 국내 보증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부사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정 부사장은 이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8 16:46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국가대표

“한국, 월드컵 못 갈 가능성도” 일본도 FIFA 경고 공문 소식 보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이유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축구협회 행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FIFA 징계를 받으면, 한국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일본 니칸스포츠는 3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이 불투명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이어 매체는 “FIFA 정관에는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가 FIFA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온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매체 풋볼채널도 국내 포털을 인용해 “한국 축구계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다. FIFA가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경고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자들이 국회에 소환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퇴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FIFA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최근 문체부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FIFA 정관을 위반하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FIFA는 각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하고, 실제 정관에도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당시 이스라엘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FIFA의 경고가 반드시 징계로 이어지진 않는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도 정부가 개입해 축구협회장과 선수들이 국회로 소환됐고, 당시에도 FIFA가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프랑스 정부의 반발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감독 선임 결과에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FIFA가 이를 정치권 등 제3자의 간섭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박문성 해설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리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협회의 대응이다.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문체부 발표하는 날 또 (내용을) 흘렸다. 일종의 호도”라며 “(2005년과 2011년) 당시에도 국회가 불러 따졌다.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프랑스가 선수단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청문회가 이어지자 FIFA도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박하자, FIFA도 그냥 넘어갔다”고 짚었다.앞서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 받았던 FIFA 공문은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미디어를 통해 슬그머니 공개됐다.김명석 기자 2024.10.03 14:29
국가대표

박문성 위원 “FIFA 공문? 협회의 마지막 카드…형편없는 리더 그룹”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발표가 나온 시점에 해당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다. 협회가 정말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평했다.박문성 위원은 3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FIFA가 보낸 경고성 공문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전날(2일) 협회에 따르면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FIFA 공문을 지난달 30일 받았다.FIFA는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며 정관에도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5조에도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FI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등이 그 예다.당시 문체부는 협회 중간 감사 발표 중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에 문체부도 간과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전문적인 분야다.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처분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보다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선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등을 근거로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은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결론 내렸다.이와 관련해 박문성 해설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얘기”라고 운을 뗀 뒤 “간단치가 않다. 정몽규 회장의 월권, 홍명보 감독의 특혜 그 모든 걸 포함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얘기했다. 문제가 있으니 ‘물러나라’라고 하면, 결국 인사권의 문제가 된다”라고 짚었다. 문체부가 인사권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FIFA가 이를 정치적 개입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박 위원은 “협회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내놓은 어떤 반박문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생각하긴 한다”고 평했다.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은 박 위원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책임지는 게 상식”이라고도 했다.이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억울하다고 하다는 목소리나 주장이 아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의) 반박문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 협회가 썼나 싶을 정도의 궤변을 써놨다”고 돌아봤다.FIFA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리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협회의 대응이다.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문체부 발표하는 날 또 (내용을) 흘렸다. 일종의 호도”라고 평했다. 동시에 과거 2005년과 2011년 협회의 잘못된 운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도 국회가 불러 따졌다.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프랑스가 선수단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청문회가 이어지자 FIFA도 지적한 바 있다. 그랬더니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박하자, FIFA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짚었다.끝으로 박문성 위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결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의견을 주고받는 다는 것. 말할 수 있는 자유”라며 “박주호 의원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나. 고소 고발하겠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형편 없는 리더 그룹이 어디 있나?”라고 의문을 드러냈다.김우중 기자 2024.10.03 13:34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③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양궁이었다. 한국 양궁은 파리 올림픽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성적만큼이나 깔끔하고 투명한 행정력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대한양궁협회는 1985년부터 현대차그룹이 회장사를 맡아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파리 올림픽 직후 양궁대표팀 선수들에게 총액 32억1000만원의 통 큰 포상금을 줘서 화제가 됐다. 이 같은 재정 능력에 더해 공정한 대표선발전, 탄탄한 유소년 지원으로 대표되는 ‘일등 행정력’이 양궁의 국제경쟁력을 더 단단하게 다졌다. 한국 체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키워드는 ‘돈’이다. 양궁(현대차), 펜싱(SK텔레콤)이 효자 종목인 건 회장사의 꾸준하고도 든든한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레슬링(삼성), 복싱·사격(이상 한화), 유도(두산) 등에서 성적이 잘 나온 것도 결국 후원사의 힘이었다. 반면 지원이 사라진 종목은 성적도 떨어졌다. 레슬링은 삼성이 떠난 후 성적이 추락했다.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이던 복싱도 후원사가 사라진 뒤 올림픽 금맥이 끊겼다. 그렇다면 '든든한 회장님'을 찾는 것만이 한국 체육계를 발전시키는 정답일까. 시대는 또 바뀌고 있다. 20년 동안 사격을 지원했던 한화는 지난해 회장사를 내려놓았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9년 대한탁구협회 회장사를 그만뒀다. 최근 15년간 8개 기업이 10개 종목에서 손을 뗐다. 대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체육 단체 후원사 역할에서 이탈하고 있다. 회장사에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게 더는 정답이 아닌 시대다. 대한체육회 산하 64개 정회원 종목단체 재정자립도는 2023년 평균 44.49%였다. 이중 스쿼시, 체조 등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구조에선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들어와야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협회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부여할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종목단체의 거버넌스(조직을 이끄는 프레임워크) 개혁이다. 협회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자원을 배치해야만 해당 종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리즈 기사에서 짚었듯 이제는 종목단체의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기보다 정부 예산에만 기대어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 올림픽 메달 순위 1위에 오른 미국의 경우를 봐도 스포츠 종목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국가대표 훈련 기관이 총 세 군데 있지만, 시설 규모와 투자 규모를 합쳐도 진천 선수촌에 미치지 못한다. 진천선수촌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은 1500억원 안팎이다.미국의 올림픽 메달 포상금 규모는 3만8000달러로 한국(4만5000달러)보다 작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한해 4349억원(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나치게 비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을 회장사로 영입하는 것도, 정부 예산을 넉넉하게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한국은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이후 각 종목단체들도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체육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해당 종목 생활체육 인프라의 파이를 키워서 예산을 충당하고, 그 예산을 엘리트 스포츠까지 흐르게 하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 파리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드민턴 안세영 사태를 떠올려 보자.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비롯해 한국 체육단체의 오랜 병폐인 밀실 행정에 대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회장사가 대기업이 아닌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스폰서 금액과 협회 자산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박재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종목단체들에 대한 혁신평가를 한다. 조직의 리더십, 비전부터 생활체육·전문체육에 대한 운영 성과, 혁신적으로 추구했던 사업 등 협회가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운영했는지, 자립 기반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는 등 다양한 평가 체계가 있다. 여기에 굿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의 지표들도 강화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협회들이 사업이나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각 협회의 시스템이 굿 거버넌스라는 체제와 제도 안에서 이뤄진다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스폰서 문제 등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중·차승윤 기자 2024.09.29 12:00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②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됐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기관과 생활체육 총괄 단체를 합쳐 앞으로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자는 목적이 컸다. 8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체육단체 통폐합 전부터 약 20년간 스포츠클럽 육성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스포츠클럽 출신 엘리트 선수는 극소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존 전문 운동부 지원이 줄면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났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경기 출전 일수 제한, 합숙소 폐지,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시행했으나, 이와 병행해야 할 경기력 향상 대책이 없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김민철 KBSN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은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각종 대책 도입이 선수 육성 환경을 제약했고,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을 안기며 선수 자원 고갈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 저출생 때문에 전문 선수 육성이 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한다. 대한체육회가 중장기적 대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대한체육회 관리하에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은 약 250개에 달한다. 여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김민철 교수는 성과가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이 유소년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전문 선수 수준이라 하기엔 평균적인 경기력이 낮았다. 우수한 선수를 만들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선수 발굴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정책이 힘을 보태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운동부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교육청과 학교가 엘리트 선수 육성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완해 선수 육성 체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야 한다. 김민철 교수는 "각 협회의 유소년 경기력 향상 목적 비용이 연간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통합하고 각 조직에 중복 지원되는 예산,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1996년 이후 꾸준히 엘리트 스포츠 혁신을 추진해 온 독일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독일은 엘리트 스포츠 부진의 이유를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잠재력 평가시스템(포타스)을 신설, 각 종목 협회의 운영 현황과 성적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또 낼 수 있는 종목들에 지원을 늘렸다. 독일은 데이터를 활용해 올림픽 성과 보고서를 만든다. 김미숙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한국 성과 보고서에는 각 메달을 합친 종합 순위 중심 평가만 나온다"며 "독일은 각 종목 1위부터 16위까지, 낮게는 32위까지도 분석해 살펴본다. 세계 각 선수의 객관적 경기력 데이터를 그레이스 노트(미국 데이터분석업체), Elo 레이팅 시스템(선수, 팀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업체를 통해 구비해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량적 데이터 기반 시스템은 분명 한국 체육 현실에 절실한 부분이다. 김미숙 위원은 "대한체육회도 가맹단체들을 평가하지만, 정성적 평가가 많다"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파리 올림픽 메달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만 봐도 한국 체육은 정량적 분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이 필수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능력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 ‘굿 거버넌스’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인맥’이 통하는, 사회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인 체육계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선이다. 중요한 건 스포츠는 결국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운동하자’ 같은 말은 현실적으로 공허한 구호다. 뛰어난 엘리트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한국 체육의 목표 리스트 상위에 있다. 엘리트 선수들의 성과는 곧 생활 체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낙수 효과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동기부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박재우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도 결국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균형감 있는 투트랙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물리적으로 통합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 화학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엘리트 선수들의 활동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생활 체육 현장까지 누비는 등 공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균형감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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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①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 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에 큰 변화가 감지됐다. 과거 올림픽 금메달은 ‘국위선양’이라는 단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했다. 전세계 이목이 쏠린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가슴 벅찬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금메달은 국가의 영예가 아닌 선수 개인의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자연스럽게 ‘왜 금메달을 만드는데 거액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양정모가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후 국가 주도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 관리한다. 2024년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4200억원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스포츠 종합이벤트 성적을 세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힘이기도 하다.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식 은메달리스트 브래디 엘리슨(36·미국)은 “난 미국에서 양궁으로 밥벌이하는 유일한 양궁 선수”라며 직업 양궁 선수로만 구성된 한국 대표팀의 엘리트 시스템에 맞서 은메달을 따낸 자부심을 표현했다. 미국과 유럽,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는 ‘직업 선수’가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의 슈퍼 스타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안세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종목단체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여론 수렴 등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 나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된 한국 스포츠의 현 상황, 여전히 강압적인 선수 육성 방식에 대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뚜렷해 지금까지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방식이 더 이상은 동력도, 효율도 잃었다는 진단이다.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핵심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스포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주종미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엘리트 정책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현 엘리트 스포츠도 유지돼야 하겠지만, 한국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종미 교수는 “결국은 국민 개인과 국가 건강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인간이 체육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체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지나친 엘리트주의나 국위선양 패러다임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의 강조는 결국 엘리트와 비 엘리트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다양한 비리나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역설했다.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은 “선수에 대한 육성 시스템 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던 일본이 지난 1995년 전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사업을 왜 전개했는지에 주목한다. 주성택 부회장은 “일본은 이미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주5일제 도입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 등을 예견하고 이 사업을 전개했다. 학교와 지역,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히키코모리 등 청소년 세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스포츠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운동 안에서의 문제만 보지 말고, 사회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가 사회를 위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에서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수 자원이 육성되는 구조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풀타임으로 올인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고, UK 스포츠가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석 기자 2024.09.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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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패 끊는다’ UFC 정다운, 계체 통과→29일 출격…모이카노 vs 생드니 메인 에벤트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 UFC 파이터 브누아 생드니(28∙프랑스)가 파리를 수호할 준비를 마쳤다. UFC 라이트급(70.3kg) 랭킹 12위 생드니는 28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아코르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모이카노 vs 생드니’ 계체에서 70.8kg으로 라이트급(70.3kg) 일반 경기 한계 체중을 맞췄다. 원정전에 나서는 랭킹 11위 헤나토 모이카노(35∙브라질)도 같은 몸무게로 결전 준비를 끝냈다. 생드니(13승 2패 1무효)와 모이카노(19승 1무 5패)는 오는 29일 같은 장소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프랑스를 지킨다. ‘전쟁의 신’ 생드니는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 테러리스트 작전을 수행했다. 2016년 말리 공화국 팀북투에서 과도 정부를 도와 테러리스트를 몰아낸 뒤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경호하기도 했다. 이제 첫 UFC 메인 이벤트에 나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려 한다. 침공자 모이카노는 이미 프랑스 팬들의 야유를 예상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필요도 없다. 난 증오를 원한다!”고 큰소리쳤다. 이어 “초반엔 큰 함성이 들리겠지만 내가 타격, 그래플링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순간 관중들은 놀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두 선수 모두 그래플링이 주무기다. 생드니는 유도 검은띠에 주짓수 브라운벨트로 13승 중 9승을 서브미션으로 기록했다. 모이카노는 주짓수 블랙벨트로 19승 중 10승이 서브미션이다. 타격 측면에서 생드니는 KO파워가 강하고, 무에타이 블랙벨트인 모이카노는 원거리 잽과 레그킥이 좋다. 생드니는 “모이카노는 전사이기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경기야말로 나를 흥분시킨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모이카노는 “생드니가 실력이 좋지만, 내가 더 잘한다”며 “난 이기러 왔고, 결코 질 생각이 없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나서는 ‘쎄다’ 정다운(30)은 93.4kg으로 계체에 통과했다. 상대 우마르 시(28∙프랑스) 또한 같은 체중으로 계체를 마쳤다. 정다운(15승 1무 5패)은 적지에서 커리어 첫 3연패를 끊어내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전지훈련도 다녀오고, 한국에서부터 미리 시차 적응도 시작했다. 외부 전망은 밝지 않지만 업셋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해외 도박사는 정다운의 승리 확률을 20% 이하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아직 UFC에서 1전밖에 치르지 않은 신인으로 정다운과 같은 강자를 상대로 검증받지 않았다. 무패 신인이 큰 기대를 받다 UFC 베테랑에게 허무하게 꺾이는 경우는 흔하다. 승부의 관건은 레슬링이다. 시는 주로 테이크다운 이후 서브미션이나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경기를 가져간다. 아직 테이크다운이 막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중학생 때부터 배운 복싱 실력과 강력한 KO파워가 강점인 정다운이기에 상대 테이크다운을 막아낸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정다운은 “(3연패 후) 지난 1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 다시 마음 편하게 시합에 나선다”며 “재밌게 경기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팬들에게 당부했다. 정다운이 출전하는 ‘UFC 파이트 나이트: 모이카노 vs 생드니’는 오는 9월 29일(일) 오전 3시부터 tvN SPORTS와 티빙(TVING)을 통해 생중계된다. ■ UFC 파이트 나이트: 모이카노 vs 생드니 계체 결과 (파운드) 메인카드 (tvN SPORTS/TVING 오전 4시) #11 헤나토 모이카노 (156) vs #12 브누아 생드니 (156) #4 나수르딘 이마보프 (186) vs #8 브렌던 앨런 (186) 윌리엄 고미스 (146) vs 조안데르송 브리투 (146) 케빈 주세 (169) vs 브라이언 배틀 (170) 모르간 샤리에르 (146) vs 가브리엘 미란다 (146) 파레스 지암 (156) vs 맷 프레볼라 (156) 언더카드 국내 중계 (tvN SPORTS/TVING 오전 3시) 이온 쿠텔라바 (205) vs 이반 에르슬란 (206) 우마르 시 (205) vs 정다운 (205) 언더카드 (UFC 파이트 패스 오전 1시) 루도빗 클라인 (155) vs 루즈벨트 로버츠 (155) 테일러 라필루스 (136) vs 빈스 모랄레스 (135) 다리아 젤레즈니아코바 (135) vs #15 아일린 페레즈 (136.5)* 다니엘 바레스 (125) vs 빅토르 알타미라노 (126) 노라 코놀 (136) vs 자켈리니 카발칸티 (135) 볼라지 오키 (156) vs 크리스 던컨 (156) 김희웅 기자 2024.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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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목소리 닿았다...체육계가 변한다 [IS 이슈]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운영 실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안세영(21·삼성생명)이 전달한 메시지에 문체부가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대표팀과 협회의 미진한 선수 관리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냈고, 협회 내 구시대적 규정과 협회장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 안세영은 폭로 당시 "스폰서나 계약 등의 규정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한 바 있다. 대표팀 선수 전원이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더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속내를 밝히면서,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AG) 종목 중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선수의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요넥스)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은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으로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이상)과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제한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밝혔다.안세영은 부상 중에도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지침을 강요했다. 문체부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폐지된 규정이다. 협회에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분명한 건 안세영의 발언을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고, 지난 9일 중간 발표를 통해 "70여 건의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체부 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김택규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다른 비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이 정관과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했다. 협회는 또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협회 규정상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 과거엔 전체 후원금의 20%를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협회가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국고보조금법 위반 행위에서도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 국장은 "다른 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종오 의원을 통해 밝혀진 사격연맹 이슈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금이 체육계 정책을 개혁할 적기다. 대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날 문체부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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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목소리 닿았다....문체부, 후원계약 개선·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안세영(21·삼성생명)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배드민턴협회(협회)의 선수 관리와 육성 시스템·내부 규정·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뤘다. 첫 번째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이다. 현재 협회는 유니폼·라켓·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에 대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일본·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나라와 종목 현황을 전했다. 문체부는 라켓과 신발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수·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한 조처 계획도 전했다. 안세영은 금메달은 딴 직후 자신의 부상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팀과 동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재 협회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이 조명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BWF가 승인한 국제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규정을 설명한 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짚은 뒤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희망하길 바랐다"고 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사태'가 불거지며 협회의 국가대표 내 선수 행동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결격 사유 중 하나로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라는 조항이 그랬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페지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 처우도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다. 안세영은 현재 실업 선수들이 연차 따른 연봉 상한제가 있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토로하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도 없다. 계약금도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대학교 졸업 선선수와 고졸 선수 사이 기간과 금액 차이도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전문가 모두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엄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부상을 당한 자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복식 위주의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을 두고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선수들 강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규정이 있었고, 대표팀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선·후배 문화가 이어진 게 드러났다. 김택규 협회장은 현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사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하며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착복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논란의 중심' 안세영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다. 부상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를 공방전이 아닌, 시스템·소통·케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대표팀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세영은 이후 대통령실 주최 올림픽 선수단 만찬, 나주시가 마련한 환영식 등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언급은 더 하지 않았다. 그사이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종종 소통하며 간접 메시지를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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