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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연예일반

[왓IS] “느낀 게 많다” 레드벨벳 슬기, 갑질 논란 이후 첫 심경

그룹 레드벨벳 슬기가 ‘갑질 논란’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최근 슬기는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늦게 미안! 다들 자겠지?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제 보내. 우선 걱정 많이 했지? 응원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서 난 괜찮다고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라고 적었다.이어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러비(팬덤명)도 한시름 놓자! 알았지? 걱정 끼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라고 안심시키면서 “이번 일도 나도 느낀 게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슬기는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와 매니저의 운동화를 바꿔 신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슬기는 레드벨벳 멤버들과 함께 ‘K-MEGA CONCERT IN KAOHSIUNG’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대만 가오슝으로 출국하던 중이었다.논란이 커지자 슬기는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연습을 하다 발에 물집과 상처가 난 상황이었는데, 공항 때 신은 신발의 굽이 많이 높은 게 아니었기에 괜찮을 줄 알고 여분의 운동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부주의함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걷다 보니 발이 밀리며 점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오슝 도착 후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매니저님이 공연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판단, 공항을 나가는 것까지만 신발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슬기는 “이번 일로 마음이 상하셨을 매니저님께 죄송한 마음 뿐인다.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재차 사과했다. 2020년 7월에 데뷔해 작은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 해온 슬기였던 터라, 그의 사과문에 진정성을 느낀 팬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한 누리꾼은 “매니저가 먼저 바꾸자고 한건데 왜 이게 논란이냐”면서 슬기를 향한 비난이 과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레드벨벳은 최근 신곡 ‘코스믹’을 발매, 오는 8월 2~4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총 5개 지역에서 팬콘 투어를 개최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16 20:47
연예일반

‘개훌륭’ 측 “다음 주 방송 재개… 강형욱 제외하고 촬영 및 편집” [공식]

반려동물 훈련사 강형욱의 직원 갑질 논란으로 결방했던 ‘개는 훌륭하다’ 측이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KBS2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이하 ‘개훌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 강형욱을 제외하고 MC를 맡고 있는 개그맨 이경규, 전직 골프선수 박세리와 함께 방송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방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강형욱 씨는 제외하고 촬영 및 편집이 진행된다”고 밝혔다.‘개훌륭’은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갑질,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결방을 이어왔다. 강형욱과 그의 부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개훌륭’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11월 첫 방송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19:04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중고거래 사기 기승에도 안전결제 외면받는 이유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몸집을 키우면서 사기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가 오래전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부담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직장인 김 모(39) 씨는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중고 매물을 찾기 힘들었던 콘솔 게임 타이틀이 3만5000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곧바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김 씨가 돈을 먼저 보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안전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해당 판매자는 "번거로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김 씨는 다른 판매자에게 안전결제로 거래를 진행하는 대신 4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죄송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중고나라는 앱에 특화한 자체 안전결제 기능인 '중고나라 페이'를 지난 2021년 출시했다. 번개장터도 유사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제공하고 있다.간편결제·신용카드·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에 택배 배송은 물론 직거래도 지원한다.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플랫폼이 판매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구매자 위주로 정착한 시스템이라 판매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먼저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파악해 확정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판매자들이 있다"고 말했다.중고나라는 판매 대금이 구매 확정 후 평균 1시간 내로 입금되지만, 이용 정책에 따라 정산에 1~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구매자의 갑질 우려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카메라를 거래해 본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사용한 뒤 반품 요청을 했다. 부품도 바뀌어 다시는 안전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안전결제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구매자도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들어온 한 피해자는 "안전한 거래의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있다. 왜 구매자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현재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판매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제품처럼 단가가 높을수록 안전결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며 "값싼 물건은 '사기를 당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C2C(개인 간 거래) 생태계가 일상에 녹아들면서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 중 중고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 못 할 수준이 이르렀다.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 10월까지 접수한 2070건의 온라인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C2C를 포함한 '재화 및 서비스'가 전체 중 3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 금융 범죄'(24.5%)와 '통신'(22.2%) 등이 뒤를 이었다.주요 피해 사례는 C2C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사기 및 품질 불량과 정보통신망 사이버 금융 범죄, 휴대폰 단말기 부당 가입 및 명의 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30대(58.0%)가 가장 취약했다.이처럼 안전결제의 편의성이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구매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안전결제를 하지 않는 모든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서도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자며 플랫폼 밖으로 유도하는 판매자는 피해야 한다"며 "되도록 플랫폼 내 채팅에 내역을 남겨야 도움을 받기 수월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9 07:00
연예일반

[줌인] 남주혁x유지태 ‘비질란테’ 흥행 이유 세 가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 인기가 심상치 않다. OTT 통합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 선정 11월 3주 차 콘텐츠 랭킹 1위에 ‘비질란테’가 올랐다. 지난 8일 공개되자마자 디즈니 플러스 한국 톱10 TV쇼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매력적인 ‘다크 히어로’ ‘비질란테’가 이러한 인기를 받는 이유에는 다크 히어로를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크 히어로는 말 그대로 ‘영웅’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영웅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비질란테’의 다크히어로 김지용(남주혁)도 그렇다. 그는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대생이지만 밤이 되면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한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17년 전 엄마의 죽음 때문이다. 17년 전 지용의 엄마는 동네 건달에게 구타당해 죽는다. 그러나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했다. 지용은 반성 없이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고 분노하고 결국 그를 찾아가 사적인 복수에 성공한다. 지용의 이중생활 시작이다. 이런 지용을 드라마에서는 ‘비질란테’라고 부른다. 비질란테는 자경단이란 뜻의 이탈리어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같은 법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가해자들을 향해 지용은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며 폭력으로 응징한다.다만 기준이 있다. 반성하고 있는 가다. 2화에서 김지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찾아간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찾아가 사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지용은 가해자를 처단한다. 이런 지용의 면모가 ‘다크 히어로’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 실화 모티브로 몰입도 ↑ ‘비질란테’는 실화를 모티브로 해 몰입도를 높인다. 매회 다른 에피소드를 구성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비질란테’는 실제 우리 사회에 일어난 범죄를 재구성한 뒤 김지용이란 다크 히어로가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그려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실제 ‘비질란테’에는 조두순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연상시키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각 사건의 가해자들을 김지용이 응징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정덕현 문화 평론가는 “‘비질란테’는 다크 히어로의 장점을 잘 살린 작품이다. ‘히어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김지용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크함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현실성을 추구했다”면서 “시청자들도 더 통쾌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질란테’에 대한 다양한 시각 ‘비질란테’는 이 같은 김지용의 사적인 제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줬다는 점도 흥미롭다. 비질란테를 사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질란테가 정의가 아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찰, 이러한 비질란테의 심리를 궁금해하며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기자 그리고 비질란테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등을 고루 비춘다. 비질란테를 단순한 ‘영웅’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그려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여기에 비질란테를 모방한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지용이 추구하던 정의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까지 그려 다크 히어로의 부작용도 빼먹지 않았다. 배우들의 호연도 ‘비질란테’ 인기를 견인했다. 그간 청춘물에서 활약하던 남주혁이 지용의 이중생활을 잘 그렸으며, 지용을 쫓는 형사 조헌을 맡은 유지태는 20kg을 증량해 실감 가는 액션연기를 펼쳤다. 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다. 비질란테를 더 부각시키는 최미려 역의 김소진은 연기 톤이 오바스러워 드라마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총 8부작인 ‘비질란테’는 현재 6화까지 공개됐으며 매주 수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1.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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