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사례 고발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