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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장비 허위 담보 700억 '불법대출'에 기업대표와 약학대 교수 가담

고가의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8:00
연예일반

김준수 측, 허위 사실 유포자 신원 특정 “합의 NO, 강경 대응” [전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측이 악플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일 “(김준수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준수 관련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유하며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됐고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아울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소속사 측은 “현재도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여성 BJ A씨에게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에 출연 중이다.이하 팜트리아일랜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팜트리아일랜드입니다.먼저, 김준수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앞서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또한 현재도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다음카페, 네이트판 등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입니다.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관련 제보는 아티스트 관련 신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1 16:04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연예일반

DJ 소다, 보이스 피싱 피해 “평소 사기 많이 당해…바보 같다”

DJ 소다가 보이스 피싱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DJ 소다는 19일 자신의 SNS에 “바보같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며 “평소에도 사람을 잘 믿어서 사기를 꽤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진짜 같아서 당해버렸다. 사실 당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적었다.현재 대만 출장 중이라는 DJ 소다는 “사기꾼과 전화 한 12분 음성 로밍 요금이 너무 아깝고 자다 깨서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멍때리고 있는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DJ 소다에 따르면 피싱범은 농협은행에 DJ 소다의 명의로 두 개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고 알렸다. 이어 DJ 소다에게 피해자, 피의자 확인을 위해 사용 중인 은행을 전부 진술하게 했다.DJ 소다는 “진술하지 않은 그 외 계좌들을 발견시 대포 통장으로 간주해 모두 잠가버린다고 했다”며 “잠결이라 모든 계좌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당장 답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니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복기했다. DJ 소다는 “수사관 명함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통화 당시에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바보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9 20:42
해외축구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전해진다.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웅 기자 2025.05.18 00:03
해외축구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女·40대 男,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했다.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7 11:07
연예일반

플레이브 측 “스토킹 및 악플, 엄중 대응...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전문]

그룹 플레이브 측이 악성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5일 소속사 블래스트는 팬 플랫폼 위버스 채널을 통해 ‘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소속사는 “블래스트는 플레이브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진행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데뷔했으며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으로 구성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이다. 이하 블래스트 입장 전문 PLAVE(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 블래스트(이하 '당사')는 PLAVE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이하 '사생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진행한 고소 건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5년 3월 PLAVE 멤버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모욕 등의 악의적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하였고, 최근 수 명의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멤버들을 뒤쫓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일부 팬들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즉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멤버의 이동 경로나 사생활 정보 공유, 숙소나 차량 접근, 비공식 사진 촬영 등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08:18
스타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 입건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일간스포츠에 “지난달 27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것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남태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공연을 취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8 13:26
스타

BTS 진에 ‘기습 입맞춤’…50대 日 여성,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 허그회에서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진이 당황해 하는 표정이 포착되면서 일부 팬들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 끝에 지난 1월 A 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가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8 12:28
스타

레이디 가가 콘서트 폭탄 테러 시도 2명 체포

브라질 경찰이 가수 레이디 가가 콘서트 현장에서 폭탄테러를 저지르려 한 일당이 체포했다.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를 겨냥한 폭탄 공격 계획을 사전에 저지했다”며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2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고 사제 폭발물, 화염병 등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테러 실행자’를 모으려 했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에는 2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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