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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경협 회비 납부...7년 만 공식 활동

현대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한경협 전신인 전경련에서 탈퇴한 뒤 7년 만에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로 가입·활동하게 됐다.2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한경협에 회비를 냈다. 회비 납부는 한경협 회원사로서 실질적 가입뿐만 아니라 향후 활동도 하겠다는 '상징'으로 여겨져 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현대차그룹이 이번에 납부한 회비는 한경협이 올해 요청한 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내 한경협 회원사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총 5곳이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지난해 4대 그룹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경협에 흡수 통합되면서 4대 그룹은 형식상 한경협에 재합류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회비를 낸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한경협에서 준비한 국민 소통 첫 프로젝트인 ‘갓생 한 끼’에 지난해 5월 1호 주자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SK그룹도 계열사별로 이사회 보고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중으로 회비 납부를 마칠 계획이다. SK그룹의 종전 한경연 회원사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4곳이다. 다만 SK그룹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SK네트웍스 대신 SK하이닉스가 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열사는 이미 회비 납부와 관련해 이사회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SK 관계자는 "회비 납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의 경우 이날 준감위 정례회의에서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삼성은 준감위가 지난해 8월 한경협 가입과 관련해 밝힌 권고안에 따라 회비 납부 시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회비 납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LG그룹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비 규모와 납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경협은 회비 납부는 각 그룹과 회원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비 납부 기한도 명확히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6:06
산업

55년 만에 명칭 바꾼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꿨다. 또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전경련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경협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한경협은 이후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경협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2001년부터 전경련 회장단으로 활동해 온 류 회장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미재계회의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는 등 글로벌 무대 경험 인맥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이날 총회에서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통합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절차상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 회원사에 포함됐다.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 5곳(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SK 4곳(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 5곳(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곳(㈜LG·LG전자)은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었다.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최근 논의를 거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전경련 재가입의 ‘조건부 승인’을 권고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협약사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통제와 제도적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명칭을 바꾸면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겨냥하고 있는 한경협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의 '불참' 결정이 SK, 현대차, LG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2 12:23
산업

[IS시선] 간판 바꾼 전경련, 쇄신 '마지막 기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혁신안을 발표하고 55년 만에 간판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며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의 조직 혁신의 이유는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경련의 이미지 쇄신이다. 이에 4대 그룹인 삼성, SK, 현대차, LG가 전경련을 탈퇴했고, ‘재계 맏형’ 역할을 했던 전경련의 위상도 더불어 추락했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다. 결국 위상 회복의 관건은 4대 그룹의 재가입에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간판으로 바꾸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도 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이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4대 그룹이 회원사로 재가입될 것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4대 그룹은 여전히 전경련 산하의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4대 그룹이 다시 회원사 자격을 얻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4대 그룹에서는 이와 관련해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혁신안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경련의 간판 교체와 함께 4대 그룹의 재가입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4대 그룹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의 이름 변경이 다소 무리하게 해석되고 있어 난감하다"며 "만약 풍문대로 흘러간다면 직무대행이 소통하고 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명칭 변경을 비롯해 권력의 부당한 압력 차단, 회장단 확대,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경유착 차단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검토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정부와의 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자세는 반갑다. 하지만 아직 4대 그룹의 재가입을 논의하기에는 보여준 게 별로 없다. 시기상조인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전히 ‘대기업들을 대변하거나 옹호해주는 단체’라는 대기업 중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차게 발표한 혁신안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4대 그룹의 재가입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24 06:57
산업

HMM·카카오·네이버 부럽네...'연봉 1억 클럽' 상승률 1~3위

'평균 연봉 1억 클럽' 대기업 수가 3년 전과 비교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억 클럽'에 가입한 대기업 수는 지난해 35곳으로 증가했다.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23곳, 지난해 35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억 클럽’ 대기업은 3.9 배로 증가했다.2019년 대비 지난해 신규로 '1억 클럽'에 가입한 상장사 27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각각 4곳(1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차 금속 제조업' 소속 3곳(11.1%)이 이름을 올렸다.또 27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8548만원에서 지난해 1억1489만원으로 34.4% 증가했다.평균 연봉 증가율이 가장 큰 기업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다. 2019년 6105만원에서 1억2358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어 카카오(73.8%), 네이버(59.1%), E1(53.2%), 금호석유화학(48.9%), 삼성SDI(48.7%), 포스코인터내셔널(4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을 유지한 기업은 삼성전자, 에쓰오일, SK하이닉스, 삼성물산, SK텔레콤, 삼성SDS, LX인터내셔널, 롯데정밀화학 8곳이었다.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835만원에서 지난해 1억3662만원으로 26.1% 증가했다. 한경연은 최근 3년간 연봉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1억 클럽'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38곳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경연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로 둔화했는데도 '1억 클럽'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곳이나 늘었다”며 “고물가 지속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4 10:42
부동산일반

한경연, 올해 주택가격 금리 인상 등 여파로 3.3% 하락

올해 주택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주택가격 역시 올해 2.7%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로 나타났다.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한경연은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주택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라면서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4 10:03
경제일반

작년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천867조294억원이다.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09:19
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못 내는 기업비중, 한국 최다 2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283개였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3 11:23
경제

SKT 평균 연봉 1위...'연봉 1억 클럽' 총 21곳 2배 증가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넘는 대기업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중 2019∼2021년 3개년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기업 8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총 21곳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8곳, 2020년 10곳에 비하면 각각 2.6배, 2.1배 증가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에쓰오일, LG화학,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삼성SDI, 삼성전기, 금호석유화학, 삼성SDS,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E1, LX인터내셔널(구 LG상사), 팬오션, SK, 기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HMM, 대한유화 등 총 21곳이었다. 이중 SK텔레콤은 1억6200만원으로 조사대상 중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34%나 뛰어오른 수치다. 이어 삼성전자 (1억4400만원), 네이버(1억2900만원), 삼성SDS(1억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1억 클럽'에 가입하는 대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에쓰오일, 삼성물산, SK텔레콤, 한화솔루션, 삼성SDS, LG상사, 대한유화 등 8곳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한화솔루션과 삼성SDS가 빠지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 네이버, E1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1억 클럽' 수는 10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포스코와 LG화학, 롯데케미칼, HMM,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팬오션, 기아, SK, 삼성SDS 등 11곳이 추가됐다. 2019년 대비 지난해 '1억 클럽'에 신규 가입한 상장사 14곳 중 3곳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포스코인터내셔널·E1)과 수상 운송업(HMM·팬오션) 기업도 각각 2곳씩 추가됐다. 한경연은 지난 3년간 연봉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에는 '1억 클럽' 가입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3 11:12
경제

6000억원대 9년 소송 패소 현대중공업 '발등에 불'

현대중공업의 9년 노사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16일 현대중공업의 노조 승소와 관련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6 14:15
경제

빅2 삼성·하이닉스 제외…30대 그룹 1인당 영업익 6.4% 감소 '울상'

30대 그룹 상장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2016∼2020년 30대 그룹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금융업 제외) 184곳의 재무 실적·인건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4년간 상장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연평균 1.0%씩 감소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838조5000억원으로 2016년(154곳, 77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2.0% 증가했다. 작년 영업이익은 52조6000억원으로 2016년(52조5000억원) 대비 연평균 0.1% 증가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1%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종업원수는 80만9000명에서 84만4000명으로 연평균 1.1% 늘었고, 인건비는 59조1000억원에서 67조7000억원으로 매년 3.5%씩 늘어났다. 재무 실적을 총 종업원 수로 나누면 2020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9억9382만원, 1인당 인건비는 8026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6235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인당 매출액은 3720만원 늘어나 연평균 1.0%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영업이익은 255만원 줄어 연평균 1.0% 감소했고, 1인당 인건비는 719만원 올라 연평균 2.4%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기업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4년간 연평균 0.7% 증가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6.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8.2%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곳을 제외한 기업들의 1인당 영업이익은 3905만원으로, 2016년 대비 1263만원 줄어 연평균 6.8% 감소했다. 2곳을 제외한 최근 4년간 1인당 매출액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2.2% 늘어났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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