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정부·업계·이용자, 게임규제 개선 논의 시작…민관 협의체 출범
민간과 정부가 합리적인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해 모색할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7일 협의체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대표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이, 학계·전문가로는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겸임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참여한다.이용자 대표는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다솜청소년마을 김성심 단장,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 등 5명이 위촉됐다.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문체부 김상욱 콘텐트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1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