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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산업

[IS시선] '성과급 갈등'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

올해는 경기 침체 때문인지 ‘성과급 잔치’라는 말이 사라졌다. 오히려 성과급 감소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성과급 감소는 수치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전년 대비 3.8% 올랐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같은 기간에 2.9% 줄었다.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성과급이 대폭 줄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전체 성과급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전년 연봉 50%에서 0%로 삭감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임금 협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 DS 부문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성과급은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게 관례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기에 성과급 0% 책정은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다만 사측도 연봉 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등과 비교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적자(4조7000억원)를 피하지 못했지만 직원당 4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과 관련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적자인데도 격려금을 지급했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 피해를 직원에게 떠넘기나”는 논리를 펼쳤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해되지만 성과급 문제를 최고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쌓아뒀던 사내유보금의 활용도 경영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조의 요구 영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삼성전자로서는 성과급 책정과 임금 협상 반발로 노조원이 급증하는 현실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지난해 채 1만명도 되지 않았던 노조원 수는 이미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지난달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을 했고, 오는 24일에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성과급 반발로 인한 노사 갈등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에서도 성과급 이슈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긴축 경영에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무턱대고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안 반발은 노사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원활한 소통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성과급 0% 책정 과정에서 사측이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등 충분한 소통을 했다면 지금처럼 노조원이 폭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직원들이 보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임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24.05.07 07:00
산업

LG·현대차·롯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확대 이유는

대기업들이 공채 대신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확대로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룹은 삼성이 유일하다. 나머지 그룹들은 인재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LG그룹은 현재 LG 채용 홈페이지인 'LG 커리어스'를 통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 CNS, LG마그나 등 7개 계열사의 신입·경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주요 채용 분야는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AI), 로봇, 소프트웨어,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차세대 전지 개발,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와 영업·마케팅, 경영기획·관리 등이다.이번 채용은 LG가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3·5·7·9 채용 캠페인'의 일환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LG는 매년 3월과 5월, 7월, 9월을 '집중 채용 기간'으로 정했다. 일반직, 연구직, 채용 전환형 인턴 등 직무별로 대졸 신입·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LG 커리어스에 집중 공지하고 있다.수시 채용은 지원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계열사가 직무별로 필요한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채용 공고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수시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롯데그룹도 올해부터 그룹 신입사원 통합 채용 제도인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1년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도입한 롯데그룹은 앞으로 매년 3·6·9·12월에 롯데그룹 채용 통합페이지에 접속해 채용이 진행 중인 계열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019년 주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수시 채용을 도입한 현대차 역시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을 일괄 모집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일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시 채용만 실시’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정기 공채만 실시’는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6 11:35
산업

실형 복역 끝낸 SK 최재원·LIG 구본상, 설 앞두고 특사로 복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사로 복권된다. 정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이번에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6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본상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인 구자원 회장, 동생인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본상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구본상 회장은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라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다.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오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5:13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원팀 코리아' 2024년 한국경제 도약 다짐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돼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잘 헤쳐 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고생했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사기를 많이 올려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6:33
산업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2024년 진단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각국의 경제전문가와 경제단체장, 경영연구원 등은 올해 하반기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등의 글로벌 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태원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큰 변수라고 꼽았다. 그는 대한상의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그는 "현재 전망으로 보면 중국 경기가 단시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에나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국내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올해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11명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1~2%의 저성장 기조를 예측했다.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환율 안정화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는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예측했다. 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제시됐다. 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1.3%)보다 0.5%포인트(p) 높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치(2.1%)와 비교하면 0.3%p나 낮은 수준이다.올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3.6%)보다 0.8%p 낮은 2.8%로 추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수출 부진 지속과 소비 회복세 약화 속에 1.3% 성장에 그치고, 2024년에도 2년 연속 2% 성장률에 미달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외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모두 2%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손더스 수석고문은 올해 4분기 인플레이션이 유럽에서는 1.3%, 영국에서는 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06:50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사회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여전히 2300원 격차 진통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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