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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e스포츠(게임)

게임산업 산학연, ‘K게임 위기’에 머리 맞댔다

게임산업 산학연 단체들이 한국 게임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9일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은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이들은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진행했다. 1주제 발제로 나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콘솔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의 한국의 현 위치와 비전, 이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남걸 본부장은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국내 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쟁사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이용자 감소 등 국내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콘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아직 1.5%에 불과해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남걸 본부장은 “현재는 각 기업의 콘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력, 플랫폼사와 협업 경험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획, 제작,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기존 게임 개발보다 큰 제작비 등을 고려한 다변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우리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는 2024년~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며, 특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콘솔게임'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2주제 발제자로 나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김범수 본부장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확률 표기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전문 조직 신설과 관련 협단체 협업을 통해 기존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보완,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확률 미표시(60%), 확률 조작(30%), 기타(해설서, 광고 10%) 순으로, 이와 맞물려 게임사의 민원 동향 역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50%), 게임사 또는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에 대한 문의(30%), 해설서 기준, 설명회, 게임광고 표시 등에 대한 문의(20%)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범수 본부장은 “산업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제도, 이용자, 산업, 관리적 측면 전방위로 노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3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상희 대외팀장은 '게임이용장애 진행 경과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채택하기까지 경과를 설명했다.올해 1월 WHO가 120여 개국에서 ICD-11을 도입함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진단가이드(CDDR)’를 발표한 동향도 함께 전했다.국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업계는 물론 국회와 한국 게임이용자도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을 공유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WHO가 업계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ICD-11 반영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의 개념임을 인지하고 국내 도입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 발제와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훈 안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숭실대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게임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든 게임인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13 11:45
IT

[IS시선] 총선 끝, 정치 싸움에 포털 끌어들이기는 그만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양대 포털도 겨우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정치 편향' 공세에 뉴스 배치부터 댓글 시스템까지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최근 야당의 한 당선인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네이버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는 "그간 국내 포털 점유율이 압도적인 네이버 댓글만 보면 여당이 총선 의석의 4분의 3은 차지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이고 댓글부대 천지였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치 관련 기사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지만, 반대편인 야당이 압승한 것을 보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환경이 투명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포털이 수년간 뉴스 서비스 정화 작업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당선인이 의구심을 제기한 의도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콘텐츠 이용 행태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을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8.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5.9%, 19~29세가 5.6%로 뒤를 이었다.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연령대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세 콘텐츠로 떠오른 숏폼(짧은 동영상)으로 뉴스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20%대를 기록한 만큼 뉴스가 포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네이버가 포털 가운데 뉴스 이용률 90% 이상을 차지해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맞지만, 앱 순위를 추월한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성향의 이용자들이 실시간 대화창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오히려 네이버는 선거와 같은 이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 뉴스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앱 메인은 기사 대신 이용자 창작 콘텐츠와 숏폼으로 채웠다. 기사를 보려면 검색을 하거나 '더 보기' 들어가 직접 뉴스 아이콘을 눌러야 한다.양대 포털은 여론 조작의 도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실시간 검색어'를 일찌감치 폐지한 데 이어 부작용을 우려해 '답글의 답글' 기능을 없애고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AI 알고리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유튜브와 틱톡의 침공에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포털을 향한 색안경을 벗을 때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데 정치 프레임까지 쓰며 글로벌 빅테크와 힘겨운 싸움을 해온 것이다.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점수는 9점으로 사실상 진흥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 싸움에 양대 포털을 끌어들이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07:00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e스포츠(게임)

엔씨, ‘지스타 2023’서 게임 스타트업 지원

엔씨소프트가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게임 스타트업의 전시 부스를 지원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엔씨소프트의 후원으로 지스타 2023 BTB관에 공동 부스를 운영하고, 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엔씨와 참가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협회와 엔씨는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게임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지스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게임 스타트업은 이달 3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중심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9월 첫째 주에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지스타 2023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BTB관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8.15 12:19
IT

[IS시선] '킬러 규제' 벗은 플랫폼이 화답하는 방법

정부가 플랫폼을 향한 압박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면서 업계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엔데믹의 영향으로 실적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어렵사리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들려왔다.지난 5월까지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과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 논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급물살을 탔다.온라인 소비 행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법적 강제력 없이 통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독과점 남용 등이 주된 타깃이었다.그런데 이달 초 대통령의 한 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장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온플법이 법제화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며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면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의 날개를 꺾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결단은 분명 플랫폼 사업자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플랫폼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업계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플랫폼 입점 업체는 배달 앱 64.7%, 숙박 앱 62.3%, 오픈마켓 36.0%, 패션 앱 29.0%의 순으로 나타났다.법적 규율로 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응답은 숙박 앱 78.7%, 배달 앱 77.3%, 오픈마켓 77.0%, 패션 앱 71.3%로 집계됐다. 입점 업체 10곳 중 7곳은 찬성하는 셈이다.이에 플랫폼 업계는 한차례 파도가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시 온플법이 고개를 들기 전에 서둘러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네이버가 소상공인·창작자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젝트 꽃'이 우수 사례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생'의 범위에 그치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온플법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효력의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플랫폼은 물론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수료 상한과 이용자 보호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형화가 힘든 플랫폼의 특성상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글로벌 빅테크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1 07:00
IT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재선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제14대 박성호 현 회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인기협에 따르면 박성호 회장은 재임 기간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새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채택·개인정보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악조건 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인수위원회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갖고 협회가 정부 당국과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구체화해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5 11:32
IT

"네카오 숨통 좀 틔워줍시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논의에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라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꼽히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된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가 법적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플랫폼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시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무늬만 자율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모델을 정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엇을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나"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시장을 키우기보다 위축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에서 "무엇을 위해 자율규제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법적 규제가 시작됐을 때처럼 편향되고 부정확한 자료 때문에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베이스를 그대로 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 명칭 앞에 '자율'이라는 단어만 붙었을 뿐, 실질적인 도입 목적과 범위가 없는 추상적인 상태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 추구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플랫폼에 규제 이행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가 아닌 규제적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양대 포털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감시망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콘텐츠·커머스 등 신사업 기대감이 겹치며 시가총액 70조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쓰는 등 고공행진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난에 휩싸이며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가 폭락했다. 결국 정치권과 일부 소상공인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카카오는 청년 스타트업과 기획한 꽃·간식·샐러드 사업에서 손을 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 쇼핑·동영상 서비스의 자사 우대 의혹을 두고 2년 전부터 공정위와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21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 추진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탔다. 플랫폼업계는 언제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의 계약 형태를 표준화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다 올해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하며 온플법 대신 법의 압력이 덜한 자율규제를 녹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공정위는 민간이 주도해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구성해 이달 두 차례(갑을 및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플랫폼 스스로 모범 사례 창출 가능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주도로 이뤄진 해외의 모범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춰 기존보다 완화한 규제의 틀 안에서 플랫폼이 기술로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규제를 채택했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MOU(양해각서) 및 조세 협약을 체결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최대 숙박일과 인원을 자동 제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관광세를 대납하는 등 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상인 진입 차단·분쟁 조정·개인정보 보호 등을 책임지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네이버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 중이다. 다만 해외의 우수 사례를 온전히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 관심을 둔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견제 또는 관리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일본에도 없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것은 상당한 행운"이라며 "방임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자율규제를 고민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율규제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달 국감을 앞두고 벌써 플랫폼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고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만 배차율 90%를 약속하는 서비스로 일반 승객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0.2%로 미미해 일반회원이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3 07:00
IT

인기협 "빅스텝 타격 네이버·카카오 훨씬 커"

경기 불확실성에 맞선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일 노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플랫폼 기업은 가치 평가 시 미래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에 대한 가정이 많아 기존 산업보다 할인율 변동이 크다"며 "금리 인상은 현금 유동성에 대한 위험과 기업 가치 할인율을 동시에 높여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야기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난 5월 0.5%포인트(빅스텝) 인상한 데 이어 6월과 7월 연속으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금 가치를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지만 약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해외자본 유출로 국내 증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이상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래 성장 기대감에 개인투자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양대 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올해 들어 급격히 추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네이버는 40% 이상, 카카오는 50%가량 떨어졌다. 시가총액 순위는 네이버가 3위에서 7위, 카카오가 4위에서 10위로 주저앉았다. 합산 시총은 60조원 넘게 빠졌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는 식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전히 플랫폼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핵심 먹거리라는 게 인기협의 주장이다. 노재인 연구원은 "이미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한축으로 디지털 경제가 부상했고,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영역이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경기 침체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감원과 채용 동결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했다. 네이버는 올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약 30%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인력 충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양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도입 급물살을 탔던 강도 높은 제재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다행히 자율 규제로 방향을 바꿔 추진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열어 자율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기협은 과거의 '갑과 을' 프레임에서 벗어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재인 연구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 시장 확산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 환경 변화로 쉽게 무너질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07:00
생활/문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부과하면 소비자만 피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국내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은 데이터를 보내는 사업자가 망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방식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 CP(콘텐트 제공자·넷플릭스 등)가 한국의 트래픽을 가져가는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 비용을 부과하면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접속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서비스 비영리 단체인 APNIC의 제프 휴스턴 최고과학책임자는 "고객이 SK브로드밴드의 망에서 넷플릭스 콘텐트를 보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불한다.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의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 구조로 비용만 챙기고 콘텐트 생태계 개선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ISP들은 전체 트래픽의 약 60%를 넷플릭스·유튜브·페이스북 등 서비스의 중개에 쓰는 것으로 추산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ISP에 지불하고 있다. 글로벌 CP는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기업은 데이터의 크기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 동등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1조원을 투자해 세계 각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트 전용 캐시서버 OCA를 도입하면 인프라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수용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또는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될 텐데, 전체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대비 소수인 넷플릭스 이용자만을 위해 이를 감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는 "OCA는 통신사 비용을 유발하고 CP 경쟁을 저해한다"며 "콘텐트를 자사 고객에 안정적으로 전송할 의무는 통신사가 아닌 넷플릭스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고주가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문사가 문을 닫는 것처럼, CP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으면 통신망 유지가 어려운 사례를 들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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