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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영화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정시우 SEEN]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2001년 등장했던 A건설사 아파트 광고 카피다. 반응은 뜨거웠다. 후폭풍도 거셌다. 사람들은 해당 카피가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입 모아 비난했다. 2023년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역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소비층의 니즈를 간파한 영리한 광고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노골적 차별을 향해 머리 맞대 비판하던 시대가 저문 것이다.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주거의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그곳엔 계급이 있고, 자본이 있고, 욕망이 있다. 아파트 브랜드명은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현대판 호패’로 기능하기도 한다.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벽을 쌓아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봉쇄해 버리는 폐쇄형 아파트의 등장은 이러한 분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내부 공동체의 특별함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 속엔 아파트 자산가치의 상승을 바라는 염원이 녹아있다. 집값이 떨어질라 아파트 하자가 발견돼도 ‘입틀막’ 해버리는 상황은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이 어디까지 진화했는가를 드러낸다. 한국의 아파트가 가진 이러한 특수성을 대중문화가 놓칠 리 없다. 미래의 가치 수단으로서의 아파트를 다룬 영화가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공포로 다룬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진짜 공포로 다가오는 건 층간소음이 아니다. 그건 미래에 저당 잡힌 인간의 집착이다. 회사원 우성(강하늘)은 국민평수라 일컬어지는 84제곱미터 아파트에 11억 원을 주고 입성한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대출을 풀로 받고, 어머니의 마늘밭까지 팔아서 마련한 집이다. 아파트를 계약한 건 2021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광풍’에 막차를 탄 셈인데, 사람들은 우성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을 마련한 청년들을 이렇게 불렀다. 영끌족.우린 이때 막차를 탄 영끌족들의 이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갚아야 할 이자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족들의 허리는 휘기 시작했다. 우성 역시 자신의 선택이 낳은 불행을 막기 위해 퇴근 후 투잡까지 뛰며 버텨보려 한다. 설상가상으로 층간소음까지 일상을 위협하자, 우성은 현실 탈출을 위해 또 한번의 모험을 감행한다. 집을 손해 보고 되팔아 코인에 ‘몰빵’하는 우성의 선택은 주거 사다리가 끊긴 청년 세대의 절박함을 화면에 박아낸다. 우성이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럭키, 아파트(2024)’의 레즈비언 커플 선우(손수현)와 희서(박가영)는 정체불명의 냄새로 골머리를 앓는다. 우성처럼 영혼까지 끌어다가 구매한 아파트. 그러나 이자 금리는 치솟고, 선우의 실직으로 희서 홀로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면서 커플 사이는 균열이 간다. 마침, 냄새를 추적하던 선우는 아래층 할머니의 고독사에서 그 이유를 발견한다. 동시에 할머니에게 동성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당당한 커플로 인정받지 못했던 연인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배회했던 악취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시선이 남긴 부산물에 다름 아니다. 가성문 감독의 영화 ‘드림팰리스’(2023)는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려낸다. 영화는 혜정(김선영)이 남편의 산업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시작한다. 기대와 달리 입주 첫날 그를 맞이한 건,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녹물. 때마침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 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앉아서 자산가치를 강탈당할 처지에 놓인 기존 입주민들과 할인 분양 받은 신규 입주민 간 분란에 혜정이 휘말린다.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을과 을’이 대립하는 상황을 통해 영화는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파트인가. 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2023)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아파트들이 대지진으로 무너진 시점에서 출발한다.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으니, 아파트를 향한 욕망은 리셋 됐을까. 그렇지 않다.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황궁아파트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말 그대로, 가세 역전. 평소 황궁아파트를 배척했던 신축 아파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며 몰려들지만, 황궁아파트 사람들은 그들을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울타리 밖으로 내몬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아파트는 있다고 믿는 집단 광기는 아파트 공동체에 유토피아는 요원함을 뼈아프게 은유한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윤수일 노래 '아파트'가 이렇게 슬플 일인가. 정시우 칼럼니스트 2025.07.25 06:05
영화

‘피폐’ 강하늘, 넷플릭스 밀어붙인다…‘오겜3’ 타고 ‘84제곱미터’

강하늘이 한껏 피폐한 얼굴로 여름 넷플릭스에 긴장감을 준다. 피날레를 맞은 ‘오징어 게임’ 시즌3부터 새 오리지널 영화 ‘84제곱미터’를 통해서다.1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3(이하 ‘오징어 게임3’)는 지난달 30일부터 6일 집계 기준 2주 연속 93개국 시리즈(비영어) 1위를 수성했다.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오는 18일 강하늘 주연 영화 ‘84제곱미터’가 배턴을 이어받는다. 작품은 제목처럼 국민평형인 32평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스릴러물이다. 강하늘은 주인공 우성을 맡아 예측불허한 분위기 속 극을 이끈다. 극중 우성은 대출금을 ‘영혼까지 끌어당겨’ 내 집 마련은 성공했으나 집값은 따라주지 않고, 높은 대출이자가 매달 나가는 삶을 사는 인물이다. 지출을 아끼려 회사 비품에 손을 대는가 하면, 수입을 늘리려 배달 아르바이트 부업도 한다.주변에 제법 흔한 사연을 지닌 직장인의 초상 설정인지라 강하늘의 전작에서 돋보였던 공감형 캐릭터인가 싶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밤마다 정체불명의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심지어 그 주범으로 몰려 아파트 주민들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서다. 아랫집 주민은 우성을 압박해오고,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입주민 대표 은화(염혜란)도 협조적이지 않다. 우성의 윗집 남자 진호(서현우)는 위압감으로 의심을 부른다. 강하늘은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에 피로만 남은 공허한 눈빛을 장착하고, 점입가경 전개 속 한껏 예민함을 곤두세운 몸짓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제작진은 “리얼한 생활연기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까지 강하늘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담겼다”고 전했다.‘84제곱미터’는 수직적이고 한국적인 공간에서 욕망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그린다는 의도 속에서 ‘연기 구멍’ 없는 에너지 강한 캐스팅을 꾸렸다는 설명이다. 강하늘 또한 “우성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발악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는 캐릭터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기존 필모그래피에서 본 적 없는 새 얼굴을 예고했다. 실제로 강하늘은 올해 길지 않은 텀을 두고 신작을 공개 중이지만,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연기 ‘고점’을 경신 중이다. 가장 최근작인 ‘오징어 게임3’에서는 해병대인 척했던 388번 참가자 대호의 위선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시즌2 말미 일으킨 반란 실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대호는 기훈(이정재)의 경멸을 한 몸에 받았다. 넉살을 부리던 대호는 시즌3 첫 게임 술래잡기에선 한껏 궁지에 몰렸고, “너 때문이야”라고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원망하며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주제 의식으로 나아갈 빌드업을 다진다.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으나 강하늘은 대호의 행보를 게임 속에서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월간 강하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난 3월 원톱 영화 ‘스트리밍’부터 4월 ‘야당’, 5월 ENA 드라마 ‘당신의 맛’까지 순차 공개됐다. 재벌 2세 로맨스를 소화한 ‘당신의 맛’을 제외하곤 강하늘은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복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지만 그 동기가 야망인 다크한 캐릭터를 펼쳐냈다. 특히 ‘야당’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지만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84제곱미터’를 통해 다시금 욕망을 변주할 ‘피폐’ 강하늘이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06:05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하반기 첫 기준금리 2.5% 동결 '속도조절'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0 10:29
연예일반

노홍철, 10년 전 포르투갈 이민 고민해... “집도 알아봐”

방송인 노홍철이 과거 이민을 고민했다고 고백했다.노홍철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노홍철’에 ‘노홍철이 포르투갈에서 이민까지 고민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이날 노홍철은 핀란드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친 뒤 포르투갈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일정이 꼬였다.다행히 한 자리의 취소석이 발생해 노홍철은 무사히 포르투갈에 도착했다. 그는 제작진과 식사를 마친 뒤 “포르투갈은 낭만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제작진 역시 “이렇게 휴양이 있는 줄 몰랐다.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다”고 공감했다.노홍철은 첫 포르투갈 여행을 떠올리며 “너무 좋았다. 일단 물가가 유럽에 비해 싸고 트램이 너무 예쁘다”면서 ‘(포르투갈에)꽂혀서 바로 이민을 알아봤다. 집도 알아봤는데 다른 곳보다 싸더라.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데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4 09:41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대선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

내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의 집값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는 0.40%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의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이로써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도 0.04%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다만 지난 4월 둘째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4월 셋째 주 0.23%, 4월 넷째주 0.49% 등 거침없이 확대하던 상승폭은 이번 주 다소 줄었다.이같은 집값 상승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관측된다.부동산원은 보도자료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새롬·종촌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도 0.08% 상승하며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초(0.19%), 마포(0.18%), 성동(0.18%), 강남·양천(0.15%), 용산(0.14%), 송파(0.12%) 등 선호 지역의 상승폭이 큰 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0.01%)만 하락했으며 중랑·노원·강북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인천(-0.01%)과 경기(-0.01%)는 나란히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과천(0.20%), 용인 수지(0.17%), 성남 분당구(0.1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보다는 낙폭이 소폭 줄었다.지방은 0.03% 하락한 가운데 5대 광역시(-0.07%-0.06%), 8개도(-0.05%→-0.02%) 등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전국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했다.서울에선 강동구(0.12%)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서초는 0.03% 내리며 6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메이플자이 입주가 임박하면서 잠원동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는 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경기도는 0.01% 오르고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지방(-0.0%1)은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으나 세종시(0.12%→0.14%)는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9 18:07
산업

상승세 이어가는 강남3구·용산·성동…매주 최고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2021~2022년의 최고점(106.1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같은 통계에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021~2022년 구별 최고점은 강남구 105.73, 송파구 105.36, 용산구 105.80, 성동구 102.13 등이다.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치 기록을 매주 높여나가고 있다.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용산구(1.35%), 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는데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주 0.03% 내리며 1년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는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격지수가 99.64로, 2021~2022년 전고점(104.25)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나아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단기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고, 토허제 지정으로 수요 감소도 불가피해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집을 새로 사든,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채만 남기든 다들 이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 팀장은 "기준금리가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인하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미국 관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6 09:53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1주택자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규 대출 중단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최근 집값은 서울 강남 3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 위주로 전주보다 0.72% 올라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 0.69%, 0.62% 상승했다.시장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통상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게 된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6일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4:31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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