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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대선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

내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의 집값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는 0.40%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의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이로써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도 0.04%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다만 지난 4월 둘째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4월 셋째 주 0.23%, 4월 넷째주 0.49% 등 거침없이 확대하던 상승폭은 이번 주 다소 줄었다.이같은 집값 상승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관측된다.부동산원은 보도자료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새롬·종촌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도 0.08% 상승하며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초(0.19%), 마포(0.18%), 성동(0.18%), 강남·양천(0.15%), 용산(0.14%), 송파(0.12%) 등 선호 지역의 상승폭이 큰 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0.01%)만 하락했으며 중랑·노원·강북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인천(-0.01%)과 경기(-0.01%)는 나란히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과천(0.20%), 용인 수지(0.17%), 성남 분당구(0.1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보다는 낙폭이 소폭 줄었다.지방은 0.03% 하락한 가운데 5대 광역시(-0.07%-0.06%), 8개도(-0.05%→-0.02%) 등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전국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했다.서울에선 강동구(0.12%)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서초는 0.03% 내리며 6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메이플자이 입주가 임박하면서 잠원동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는 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경기도는 0.01% 오르고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지방(-0.0%1)은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으나 세종시(0.12%→0.14%)는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09 18:07
산업

상승세 이어가는 강남3구·용산·성동…매주 최고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2021~2022년의 최고점(106.1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같은 통계에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021~2022년 구별 최고점은 강남구 105.73, 송파구 105.36, 용산구 105.80, 성동구 102.13 등이다.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치 기록을 매주 높여나가고 있다.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용산구(1.35%), 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는데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주 0.03% 내리며 1년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는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격지수가 99.64로, 2021~2022년 전고점(104.25)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나아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단기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고, 토허제 지정으로 수요 감소도 불가피해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집을 새로 사든,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채만 남기든 다들 이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 팀장은 "기준금리가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인하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미국 관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6 09:53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1주택자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규 대출 중단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최근 집값은 서울 강남 3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 위주로 전주보다 0.72% 올라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 0.69%, 0.62% 상승했다.시장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통상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게 된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6일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4:31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부동산일반

대전 부동산 시장 회복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분양예정

대전 유성구 집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7월 1주(1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p 올랐다. 6월 4주(24일)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세로 전환한 뒤 2주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량도 올해 5월 기준 325건으로 2월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도안신도시가 위치한 유성구는 지난 10년간 세대 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 대전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14년~’23년) 유성구의 주민등록세대는 무려 36.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전 평균(14.81%)보다 높다. 대전시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안지구 1단계 구역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의 신도시로 약 2만4,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개발이 완료됐으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경우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 12월까지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현재 2·3단계 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벨트 개발에 따른 배후 도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 완료 시 도안신도시는 총 5만8,000여 가구, 약 15만명의 인구를 품게 될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5,329가구의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성구는 최근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가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5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전국가산단(예정) 조성에 따른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대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이러한 대전국가산단(예정)이 조성될 예정인 교촌동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2-2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7월에 일반분양한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일원(목원대학교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4.07.12 10:34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또 무엇이 ‘영끌’ 부추기나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직장인 연봉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영끌’은 언젠가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붙게 됐다. ‘영끌’ 조짐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첫째 주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21주 연속 상승했고, 이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많아 팔려는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의미다.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이다. 2021년은 ‘영끌’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중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다시 영끌의 등장은 가히 반갑지 않다. 그럼 무엇이 영끌을 부추기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정책 자금(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인데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2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줄곧 상승하기 시작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시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가계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단 나흘 만에 약 2조2000억원이 불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등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정책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금감원은 엉뚱하게 은행들을 감시·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며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자체 마케팅 상품이 아닌 정책 자금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07.09 07:00
경제일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66.8%…10개월 만에 최고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작년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율도 66.9%로 역시 작년 2월(67.0%) 이후 가장 높았다.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8월 66.1%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한 반면, 지난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매매가격이 오름세 둔화 내지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다만 전세가율이 올랐어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30
부동산일반

금리 하단 4% 올랐는데, 가계대출도 고공행진 '아파트 사려고'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불과 한 달 전까지 3%대였던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단이 4%대로 일제히 올라섰고, 상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어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등까지 7%대에 육박하고 있다.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3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등 이사 철과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의 여파로 증가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추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40∼6.725% 수준이다.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340%포인트(p)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620∼6.620%)도 한 달 만에 상·하단이 모두 0.060%p씩 올랐다.같은 기간 두 금리가 주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270%p(4.471→4.741%), 0.060%p(4.048→4.108%) 상승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은행채 등 시장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50∼7.143%) 역시 상단과 하단이 각 0.280%p, 0.044%p 높아졌다.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상승분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변동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석 달 만에 0.160%p(신규취급액 기준 3.660→3.820%) 올랐기 때문이다.결국 최근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면서, 하단의 3%대 금리는 사라지고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6%대 후반으로 7%대에 바싹 다가선 셈이다.더구나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이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보다 큰 것은,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스스로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수준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은 앞서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렸고, 우리은행도 13일부터 같은 상품군의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NH농협은행은 17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p 축소했다.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금리 상승과 추가 인상 전망과 상관없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143%인 A 은행의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는 지난해 12월(7.603%)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고금리 여파로 1년 가까이 계속 뒷걸음치던 시기였다.하지만 현재 대출 창구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321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4027억원이나 더 늘었다.이달 들어 약 20일 만의 증가 규모가 이미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517조8588억원→520조5402억원) 불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에는 8871억원 반등했다.만약 이 추세대로 10월 전체 신용대출이 9월보다 늘어날 경우,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첫 증가 기록이다.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에 대해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영업일 감소·상여금 유입 등)이 해소된 데다, 통상 가을 이사 철 효과도 있고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가계부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아 결국 부동산 가격 문제와 같다"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차입)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이자)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산 뒤 금방 팔아 자본 이득을 얻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2 12:25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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