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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 등 항목 추가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기로 했다.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6 13:52
골프일반

박인비 韓 여성 최초, 골프 최초 IOC 선수위원 도전 '8대1 경쟁률을 뚫어라'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골프' 박인비(36)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당선 여부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골프 전설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116년 만에 부활한 골프 종목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 우승까지 석권하는 '골든 커리어 슬램'을 전세계 최초로 달성했다. 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낸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의 결정으로 '사격황제'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 등을 따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됐다. 선수로서 커리어도 화려하고,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춰 다른 후보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전세계에서 지원한 후보자 180여명을 심사한 결과 최종 후보 32명을 확정했고, 박인비는 이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그리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세 명의 IOC 위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유승민 회장의 IOC 위원의 임기가 이번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만료된다. 박인비는 유승민 회장의 바통을 넘겨받아, 8년 임기의 선수위원 당선을 노린다. 총 32명(여성 18명, 남성 14명)의 후보 중 4명만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이 가능하다. 투표는 파리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직접한다. IOC 선수위원은 올림피언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선되면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박인비가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 위원과 그에 따른 국제 스포츠 외교력을 유지할 수 있다. IOC 선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대우는 국빈급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인 IOC 위원으로 총 12명이 활동했는데 여성은 없었다. 또한 전 세계를 통틀어 골프 종목에서 IOC 선수위원이 나온 적은 없다. 박인비는 올해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용띠의 해에 태어나 올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선수 위원에 당선되면 남녀 혼성 경기를 신설하는 등 골프가 올림픽에서 보다 재미있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출사표를 올렸다.경쟁률은 8대1이다. 박인비는 2004 아테네·2008 베이징·2012 런던·2016 리우·2020 도쿄 등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낸 미국 단거리 스타 출신 앨리슨 필릭스(38) 등과 함께 IOC 선수위원의 강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박인비는 18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을 전훈해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수촌 최초 개촌일부터 폐장일까지 선수촌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상대로 직접 유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이형석 기자 2024.07.15 07:00
스포츠일반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개최, 선수 144명 '종합 순위 15위 이내 진입' 목표 선전 다짐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결단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2차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한국선수단장이 참석했다. 파리 올림픽은 26일 개막한다. 한덕수 총리는 격려사에서 "파리 올림픽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결연하고 늠름한 모습이 대견하다"고 인사했다.이어 "고된 훈련을 훌륭히 마치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올림픽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인의 정신력을 보여줬다"며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 국민은 모든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긴 시간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쳐달라. 국가대표로서 K팝에서 K푸드까지 모든 것을 즐기는 외국인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맘껏 우정을 나누길 바란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했다.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번 파리 올림픽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새롭게 도전하는 무대"라며 "무더위, 음식, 판정 이슈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선수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쌓아온 역량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정정당당하게 목표한 바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부상과 안전사고 없이 대표 선수들도 건강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달라"며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육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결단식 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준비해 선수단 대표인 펜싱 구본길과 배드민턴 김소영에게 전달했다.유인촌 장관은 “파리올림픽 개막을 불과 17일가량 앞둔 선수들은 긴장감과 설렘을 함께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파리올림픽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선수들의 경기에서 감동과 희망을 느낄 것이다. 선수들이 부디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안전하고 부상 없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파리 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단은 22개 종목 144명이다. 지도자 118명까지 총 262명이 파리행 장도에 오른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 종합 순위 15위 이내 진입이 목표다. 선수단은 종목별 일정에 따라 파리로 출발할 예정이며, 18일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입촌에 앞서 대한체육회의 파리 현지 사전캠프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적응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파리 인근 퐁텐블로의 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인 캄프 귀네메르에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한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한식 메뉴의 급식지원센터도 마련된다. 이은경 기자 2024.07.09 17:17
사회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16명…실종자 6명 수색 중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불이 난 건물 3동 1층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대피했지만, 2층의 근로자는 다수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사망 16명, 중상 2명, 경상 5명으로 파악됐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6명 더 있어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최소 3만5000여 개의 배터리가 공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1차 브리핑에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별개로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후에 실종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으로 밝혀졌다.소방당국은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오후 3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아 내부 수색을 진행했고, 소사한 상태의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장례 절차 등 유가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7:58
경제일반

"저출산·고령화 통제할 수 없어"…'선배' 스웨덴 인구 늘어난 비결은 [ESF2024]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페미니즘 운동 촉발한다" "개방적 이민 정책과 연금 제도 개편이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세계적인 인구 석학들이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대해 쏟아낸 진단과 해법들이다. 이데일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개최했다. 전날 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진행한 특별 심포지엄에 이어 이날 개회식을 갖고 이틀간의 본행사를 시작했다.행사장은 주요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해 총 54명의 연사가 제시하는 인구 위기의 해법을 듣기 위해 참관객들로 북적였다.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이 개회사로 전략포럼의 문을 열었다. 곽재선 회장은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잡고 늘어질 작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포럼 주제도 '인구 감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축사를 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풀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출산율 집착 말아야, 결국 젠더 정책"본격적인 포럼에서는 두 개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첫 주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는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스쿠바 교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국가는 인구 대체율이 출산율보다 높은 문제를 겪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 2명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스쿠바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다.더는 출산율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스쿠바 교수는 우리나라가 유독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는 직장인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꼽았다. 2020년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일본의 경우 엄마가 83%, 아빠가 3%를, 한국은 엄마가 22%, 아빠가 5%를 사용했다.그는 "아시아에서의 인구 정책은 결국 젠더 정책"이라며 "한국의 양성평등은 일부 개선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스웨덴과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답은 '이민'…연금 고갈 선제적 대응해야 그렇다면 훨씬 전부터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았던 선진국들은 어떻게 반전을 이끌어냈을까. 100년 전인 1930년대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스웨덴은 '이민'에서 답을 찾았다.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35년간 800만명대를 유지했던 스웨덴 인구는 오늘날 1060만명에 달한다"며 "스웨덴 인구 20%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스웨덴의 출산율은 1.7~1.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세다.전 세계 80억 인구 중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4%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민은 스웨덴이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전면적으로 이민자들을 수용한 것이 마냥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민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다인종·다종교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양극화·분열·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스웨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의 접근 방법과 다른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스웨덴은 인구 감소가 촉발할 연금 고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연금 수령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1990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자신이 낸 연금을 돌려받는 완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일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계속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뒷받침했다. 당근이 채찍보다 강력하면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저출산 장관이 당시(2016년) 아베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힘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간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은 인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오후 세션에서는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과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신 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구 감소가 야기할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당장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8:00
경제일반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한국 통째로 사라질 수도…인구 위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ESF2024]

글로벌 석학들이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본행사의 막이 올랐다.이데일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늘어질 작정"이라고 말했다.곽 회장은 또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를 함께 벗겨나가자는 의미"라며 "아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바꾸는 일, 아이로 인해 지나친 물질 만능과 지나친 경쟁 시대에 내몰린다는 위기감을 겪어내는 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가 생산성 저하와 국민연금 고갈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구 성장의 끝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우리 정부는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풀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함께 축사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출생 응원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축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 인구 현황을 되짚어보고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자국 사례에 비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을 공유한다.포럼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인구 변화에 맞서 국내 기업들이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0:54
경제일반

글로벌 석학들 "저출산 예산 퍼부어도 효과 없었던 이유는…" [ESF2024]

대한민국 인구 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방위적 예산 투입보다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는 석학들의 진단이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인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나왔다.이데일리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중구의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18일 개막했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2010년 시작한 지식콘서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및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을 공유한다.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일본·스웨덴·핀란드·독일·벨기에·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이날은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 특별 심포지엄이 전략포럼 첫날의 문을 열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환영사에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런 인구 변화는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 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 저출생에 대응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저성과 사업을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석학들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영역까지 예산을 배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근거 기반 접근이 가장 절실한 분야 중 하나가 인구 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여성 육아 쏠림과 이민자 기피 등 한국 사회의 고질병부터 치료해야 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명예교수는 "육아 휴직 연장과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 수당 등 복지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단지 돈을 좀 더 주게 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울프 교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내 보육시설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는 최소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 또 "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어 결코 쉬운 변화는 아니다"면서도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 정책이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이처럼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더 많은 가족이 아이들과 웃을 수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본행사가 시작되는 19일에는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기조연설에서는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의 인구 현황과 개선 과제를 되짚어본다.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자국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이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뉴노멀 초고령사회…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을 제시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8:00
사회

"총력 투쟁" 의협, 18일 전면 휴진…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9일 의협이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11만1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0.6%가 강력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3.5%에 달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또 임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으로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상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 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9 16:14
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연예일반

진조크루 ‘KCC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초청 공연.. “에너지 넘치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레이킹 팀 진조크루가 14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에 초청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지난 4월 3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내 정재계 인사와 해외 주요 인사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진조크루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자리로 마련된 무대에서 외교부 등과 함께 해외사절단 역할로 인정받고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활기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김헌준 단장은 “브레이킹은 세계인을 활력 있게 연결하는 장르라고 자신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저희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받아 긍정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진조크루는 세계 유일한 그랜드스램을 달성한 팀이자 JTBC ‘쇼다운’ 우승팀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레이킹 팀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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