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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벚꽃축제 즐기며...'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

한국마사회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불법도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연 25만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불법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캠페인 기간 중 토·일 경마일에는 오프라인 홍보부스, 초보교실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마를 알리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6월 온라인 마권발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라인 경마의 건전한 정착 및 신규고객의 불법경마 접근 차단을 위해 마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만큼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경마의 근절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3.25 13:13
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스포츠일반

독일 온라인 개방하자 불법도박 절반으로 뚝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돼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때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각국은 온라인 발매 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627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2447억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법도박시장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에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차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보편화 추세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경마로 시행되는 외국 경주를 불법으로 수입해서 베팅하는 행태가 성행했다. 한국만 온라인 발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발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불법시장으로의 이탈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세수 누락으로 연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중 70%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한 이점도 있다. 온라인 발매로 이용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정부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서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세 포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법경마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경마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02 07:01
스포츠일반

일본 경마 베팅 해도 불법, '경마 베팅 주의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날로 확대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합법 경마의 빈자리를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잠식한 모양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 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베팅에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취할 경우 도박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5 07:00
스포츠일반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말산업 붕괴 막을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가 1년간 파행 운영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4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여 개) 중 한국과 중동(종교적 이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IT(정보통신) 강국인 한국만이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포함, 불법 사설 경마 억제,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용자 식별 곤란,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합리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3개 경마장 또는 30여 개의 장외 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한국경마 발전의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경마 선진국처럼 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발매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지난 1년간 경마가 파행되면서 경마 직접 종사자인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물론, 말 생산농가, 육성·조련시설, 말 유통업, 사료업, 말 진료·약품업 등 경마 후방산업 종사자까지 소득이 급감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발매수단 도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산업 경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고, 2만40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말산업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지난해 국내 경마 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에 달하고, 마사회의 당기순손실도 43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말산업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고, 규제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말산업은 경주마 생산, 육성·조련, 경주 출전, 상금 수득,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순환구조는 최소 수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경마 시행이 장기간 중단된다는 것은 곧 산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2,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로 부작용 견제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에서 사행성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시행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과 사전·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우려해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법 경마가 멈추면서 오히려 불법 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가 2615건으로 전년보다 9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너무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도리어 불법도박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마를 이용해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온라인 발매를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하면 구매 상한선 준수가 원천 강제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 매출 총량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행체인 마사회에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중독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자가통제기능 구현, 과몰입 위험 징후 이용자 강제 셧다운 등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경마산업이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K경마로 뻗어 나가기 위한 규정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그는 “K경마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마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발매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6 07:01
스포츠일반

K경마 마지막 퍼즐 '온라인 마권'…코로나로 도입 공감대 더 커져

세계로 뻗어 나갔던 한국 경마가 코로나19 여파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경마 중단 등으로 인해 말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며 매출 손실액이 6조원을 넘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경마는 2019년 14개국으로 수출돼 76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K경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전 대륙 수출 목표를 세우는 등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한국 경마와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적기였지만 글로벌 디지털화 추세에 동승하지 못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들이 치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했다. 이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 성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고 있다. 경마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 발매 덕분에 매출이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전 세계 경마팬들이 TV와 모바일로 참여한 일본의 재팬컵의 경우 289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마 선진국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경주 및 마권 발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온라인 경마 비중을 70.5%로 늘렸고, 홍콩은 7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 인도의 카르나타주 정부도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공익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도 온라인 마권 발매로 각국의 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말산업 관계자는 "오프라인 발매 중단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주변국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로 말산업이 고사 위기다. 현행법은 전국 3개 경마장과 지정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2020년 경마는 계획(2726경주)의 57.48%(1567경주) 시행에 머물렀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는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 국내 경마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 마사회의 당기순손실은 43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경마수익금 중 환급금 73%를 제외하고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이 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마사회는 별도의 축산발전기금 938억원도 납입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상 마사회는 마권 발매가 되지 않으면 경마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 마권이 발매돼 경마가 재개되면 상금은 경마 관계자 2000여 명에게 돌아간다. 즉 경마 시행만이 말산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 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는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가 말산업 현장에는 더욱 극심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 효용성이 입증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고도 했다. 시인 김문영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도박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수도 7351건으로, 전년보다 288%나 증가했다.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에 음성적인 시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이후 불법시장이 줄고 합법시장 규모는 커졌다. 독일은 2011년 온라인 발매 도입 후 불법시장이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합법시장은 13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뉴질랜드 더러브렛 레이싱의 빅토리아 카터 부회장은 “디지털화는 경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 등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에 경매 발매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마 한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발매 시스템까지 인정받고 있는 한국 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를 위한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3 07:00
생활/문화

경마장 문 닫자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증가

전국의 모든 경마장이 문을 닫자 불법사설경마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가 증가했다.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5건, 사법처리 인원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해왔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하여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3572억원과 비슷한 6조8898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16 07:00
생활/문화

불법 경마 성행, 마사회 '온택트 상담' 활성화

매주 경마팬들이 한 데 모여 환호성을 내지르던 경마공원 역시 반년 넘게 고객의 발걸음이 끊겼다. 경마가 멈춰선 지금, 불법 경마를 비롯한 불법 도박이 여전히 성행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중독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온택트 상담’ 활성화에 나선다. 유캔센터는 도박, 게임 등 행위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중독 예방상담 치유기관이다. 한국마사회는 이용자들의 상담 문턱을 낮춰 내방을 독려하고자 고객 접점 현장을 중심으로 유캔센터를 설치·가동해왔다. 특히 올해는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전 사업장에 유캔센터를 설치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인프라를 완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고객 입장 재개가 지연되며 기존 현장 중심 중독예방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마를 비롯한 합법 사행산업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허전한 틈을 타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마·경륜·경정을 송출하며 불법 베팅을 진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합법 경륜경정 휴장 이후 공단에 신고된 불법 도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 폭증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같은 기간 1600여 개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 처리했다. 실제로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찾는 이들 중 약 90%가 불법도박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또한 경마는 올해 7월말 기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80%는 불법도박 관련 상담이었다. 늘어가는 불법도박 폐해와 중독 예방 활동 공백에 대응하고자 유캔센터는 온라인 중독예방 활동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홈페이지를 고객접근이 쉽도록 리뉴얼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중독예방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국마사회’ 앱에 유캔센터 콘텐트를 신규 탑재했다. 동시에 경마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경마방송(KRBC)’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에 ‘유캔센터 중독예방 상담 챗봇’을 신규 론칭해 경마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경마공원 및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1대 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및 이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성향별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동시에 중독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중독예방수칙 안내 등 관련 교육 콘텐트도 확인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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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마, 미주 진출…매출 530억원 예상

한국경마 역사상 최초로 미주 시장에 진출한다.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20일 미국 경주수출 사업자인 '스카이 레이싱 월드(Sky Racing World)'와 경주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 약 10여개국에 한국경마를 동시 수출할 전망이다. 현지와의 시차를 감안해 매주 금·토·일 사흘간 일평균 약 6∼7개 경주가 수출될 예정이다.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맺은 결실로 평가된다. 마사회는 2013년 싱가포르 시범수출을 시작으로 경마수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어 2014년 6월 싱가포르 정기 수출을 기점으로 경주 수출 사업에 뛰어든지 3년 만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4대륙에 한국경주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강화와 경쟁심화라는 국내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였다. 특히 이번 미국 수출 성공은 선진 경마 시장에 한국경마를 진출시켰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시행국임을 나타내는 'PART I' 경마 국가로 경마 매출액만 무려 연간 약 12조원(국제경마연맹 IFHA 연례보고서·2015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의 3대 경마 대회 중 하나인 '켄터키 더비'를 보기 위해 매년 직접 표를 사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관람객만 무려 16만명에 이르는 만큼 경마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이양호 회장은 "이번 미국 시장 수출을 포함한 미주 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경마가 세계무대에서 경마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과 호주 등 기존 수출국에 이은 시장 확대로 안정적인 해외 유통채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연간 총 530억원의 수출국 현지 마권 매출 달성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경마 경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토토와 복권, 소싸움 등 7개의 국내 합법 사행산업 중 해외 수출에 성공한 것이 유일하게 경마라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 경마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한편 미주지역 사업파트너인 스카이 레이싱 월드의 CEO인 데이비드 헤슬렛은 "한국의 경마수준은 호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경주인 코리아컵(GI)과 코리아 스프린트(GI) 등 주요 경주들이 많다. 미주지역에 서비스하게 될 한국 경마실황은 신규 고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창호 기자 choi.changho@joins.com 2017.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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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잡으면 복지가 해결된다

경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사회적인 합의와 정부의 입장만 달라지면 경마 하나만으로도 양분된 한국 사회를 봉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21C 한국 사회는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를 놓고 양분돼 있다. 핵심은 재원부족이다.경마는 영국 왕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미국 대선주자도 마주로 참여하는 레저스포츠다. 호주의 유명 경마인 '멜번컵'은 축제이고 홍콩에서는 거대한 복지기금이다. 선진국 경마는 즐기는 레저 스포츠지만 한국에서 경마는 '죄악'으로 폄훼되고 있다.선진국이 경마를 도박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인정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복지 재원의 한 축을 경마가 담당하기 때문이다.한국 경마는 2013년 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조657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13년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 국정원에서는 88조로 보고 있다. 2012년 사감위 자료는 사설경마 시장이 10조,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 추산 자료는 최대 33조로 보고 있다. 사감위와 형사연구원 자료의 평균치로 보면 불법 경마시장은 20조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 경마 시장의 20조가 합법 경마 시장으로 편입되면 경마는 매년 약 28조(불법20조+합법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경마가 28조의 매출을 올리면 6조1432억원(세금 4조4800억원+기금 1조6632억원)정도의 재원이 마련된다. 수치상으로는 경마 하나만으로도 3~5세 누리과정(2015년 예산 3조9284억원)과 의무급식(2015년 예산 2조 6239억원 ) 예산인 6조5523억원의 상당부분(93.8%)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사회에서 경마가 '죄악'이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시작된 '과거사' 때문이다. 한국 경마는 1922년 4월 5일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했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수탈의 도구로 활용했다. 일제강점기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마 수익금은 일본의 전쟁비용으로 편입됐다. 당연히 경마는 백안시 됐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경마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6.25동란·군사독제를 거치면서 이미지 개선 시점을 잡지 못했다. 또 정부정책도 경마를 어둡게만 했다. 세금을 걷기만 할 뿐 경마의 순기능은 알리지 않았다.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부시책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마 시행체인 KRA한국마사회는 지상파에 공익광고 조차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장외 지점 개설을 사회 이슈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만 확대 됐다. 이밖에 KRA한국마사회의 무능도 이유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권 도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면서 기반을 상실했다.채준 기자 [레이싱긱 안드로이드 다운 받기] [레이싱긱 아이폰 다운 받기] 2014.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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