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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조세회피 의심 해외법인만 700곳 이상

대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700곳이 넘는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CXO연구소는 8일 2021년 국내 71개 기업 집단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대기업들의 해외법인을 공개했다. 해외 계열사 4700곳 중 700곳 이상이 조세회피지로 의심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계열사는 각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올해 5월에 보고한 자료를 참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국내 그룹의 해외법인 수만 해도 120곳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 등에도 610곳 이상 법인이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세운 회사 4700곳 중 730곳 정도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기에 좋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법인 비율이 15%가 넘는 셈이다. 71개 그룹이 다수 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은 124개국에 걸쳐 모두 4703곳으로 파악됐다. 개별 그룹 중에서는 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447곳), 현대차(379곳), CJ(373곳), SK(367곳), LG(360곳), 롯데(220곳) 순으로 해외법인 숫자가 200곳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법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만 885곳(18.8%)로 가장 많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현대차·SK·LG 4대 그룹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법인 숫자만 해도 268곳으로 71개 그룹 중 30%를 넘었다. 하지만 미국에 법인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룹은 한화(15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 그룹은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해 미국 현지에 많은 법인을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는 874곳(18.6%)으로 해외법인이 많이 세워졌다. 별도 조사한 홍콩 해외법인 163곳까지 중국으로 합쳐 계산하면 순위는 역전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먹거리 시장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계열사 현황을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4대 그룹이 중국(홍콩 제외)에 진출한 숫자는 317곳(36.3%)이나 됐다. SK(92곳), LG(80곳), 현대차(73곳), 삼성(72곳) 순으로 법인 수가 많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법인을 많이 세운 나라는 베트남(23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일본(194곳)은 물론 싱가포르(167곳), 인도네시아(160곳) 등을 제치고 해외법인 숫자가 많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국내 대기업 중에는 세금을 줄이고 국내 세무 당국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세회피성이 강한 3~4개 이상 국가를 경위하며 해외법인을 서로 지배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최근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방안이 향후 구체화되면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 법인을 세우는 과거의 행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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