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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식약처,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업체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23 10:50
경제일반

조아제약, 함안공장 폐수배출시설 폐쇄에 "영업에 지장 없도록 만전 기하겠다"

-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중단 기간동안 영업에 지장 없을 것 조아제약이 폐수배출시설 폐쇄로 인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조아제약은 환경청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검출되어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함안농공단지내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기준상 기준치 0.01ppm에서 0.011을 초과 0.021ppm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위반적용을 받았다. 측정된 0.021ppm은 10억분의 2.1개로 일반 산업단지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배출시설 제한지역과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초과로 간주되었다. 일반 산업단지 기준(0.1~0.5ppm)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농공단지의 엄격한 기준(0.01ppm, 먹는물 기준)을 적용받은 결과다.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 중단 기간동안 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중지되나 영업 및 유통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조아제약은 현재 폐수시설보완을 완료하고 폐수검출발생 즉시 외부 공인기관에 폐수 자가측정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제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품판매 및 생산위탁을 통해 생산 중단기간동안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것이라 밝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향후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를 공고히 해 정상조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며 “조업중단기간동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아제약의 폐쇄행정명령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2024.12.10 14:05
뮤직

“BTS 슈가 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아냐”…형사 처벌 대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복수 매체를 통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인 차를 일컫는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칭한다. PM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PM의 경우 행정처분 및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만, 그 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09 16:03
사회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체휴진 결의...17일부터 예정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휴진을 결의했다.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이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7일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5만8874명(45.57%)이 참여했다.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7 11:00
산업

GS건설 최대 위기인데, 스키 타고 배구 관람한 허윤홍

GS건설이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정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는 스키와 배구 관람 등의 여유로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1979년생으로 젊은 CEO인 허윤홍 대표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허윤홍 대표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스키 행사를 가졌다. 지난 21일에는 ‘CEO와 함께하는 배구경기 관람’ 행사가 마련돼 허 대표가 배구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GS건설은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회사를 벗어난 편안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방수로 선택됐다. 허 대표는 당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 8개월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GS건설은 고금리와 분양 시장 경색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해외 플랜트 영업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타개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가 허 대표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가 스키와 배구를 통한 소통 행보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너무 여유로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키 타고, 배구 직관하는 거 재미있었겠다. 지금 사태가 마치 남일 같네”라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도 “주주에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도 없고 배당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GS건설은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 영업손실 38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5548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이 여파로 GS건설은 2017년부터 빠짐없이 진행한 배당도 2023년은 건너뛰게 됐다. 화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허 대표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는 했다. 2026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지배주주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배당정책이다. 최대 위기에도 GS건설은 올해 수주액을 높게 설정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10조844억원보다 30% 이상 많은 13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100년 기업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 사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6 07:00
사회

'병원 이탈'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논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대표들이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14:32
경제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6:17
경제일반

식약처, 김밥·떡볶이 등 배달음식점 13곳 적발…'위생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분식류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14∼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했다.그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등 총 1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11:30
산업

식약처 "국내 유통 라면, 안전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자 최근 라면을 비롯해 과자·조미김·과채주스·빵류·두부·장류·다류·벌꿀·곡류가공품 등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앞서 농심이 지난해 11월 대만으로 수출한 라면 일부에서 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들은 폐기됐다. 이 사실이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다.이번 검사에서 농심의 라면 17건, 삼양식품의 라면 10건, 팔도의 라면 8건, 오뚜기의 라면 5건 등 총 40건이 대상이 됐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총 361건 식품 중 라면을 비롯한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마카롱과 벌꿀 2건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구체적으로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제품 생산자를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식약처는 2분기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에는 곤충가공식품, 4분기에는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2 17:01
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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