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7건
산업

삼성전자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붉은 반점 등 이상증상"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은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현재 입원해 추적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직원 2명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9 17:33
경제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6:17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사회

[하지마!마약]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메타버스·VR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막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발맞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했다. 그만큼 식약처는 8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을 위상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본지가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을 통해 정부 당국이 벌이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들었다.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지 오래 -한국 마약 및 청소년 사범 실태는."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과 IT기기 조작에 능한 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이었지만,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최근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류 외에도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 받거나 의료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수준이다."-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환각제 및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 수는 감소 중이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수는 증가 추세다. 식약처에서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 대상으로 서면 경고 후 추적 관찰하고 있다. 만약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19세 이하 환자의 수는 2019년 67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지속 점검 및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복용으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6억5000만여 건의 데이터가 있고, 매년 1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 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환자에게 처방·투약량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점검·확인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최근 신종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년 유엔마약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66종이 보고되었는데 2021년에는 1127종(누적)이 보고됐다."-식약처가 신종마약으로 지정하며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뒤라는 지적이 있다. "식약처는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2018년 132일이었으나 2022년에는 52일까지 단축했다. 앞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2023년에는 40여 일로 단축해 촘촘한 마약류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인가.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나 불과 5년만에 2.4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 억제 정책에 더해 수요 억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청소년 마약, 가상현실로 예방 -청소년 마약중독이 성인과 비교해 후유증이 더 큰 것으로 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는데 청소년기에 마약에 노출되면 기억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 손상이 성인보다 심하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는 2022년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이 뇌 발달을 저해하고 마약 중독 및 의존성, 주요 우울장애 유발 등 폐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청소년 사이에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이 유행해 문제가 됐다. "마약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로 거론된 펜타닐 패치와 같은 마약 진통제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선별해 점검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식약처의 방안과 계획은. "식약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 확산세를 고려해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마약류 중독은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중독 발견 초기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인적교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될 수 있나."치료‧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 성공 가능성은 본인과 가족, 국가에서 얼마나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구매해 투약하다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 마약은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마약의 끝은 파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으로 마약 중독을 극복하시기 바란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 여러분을 마약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21 07:01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
경제

부실 아이콘 된 HDC현대산업개발…'보이콧' 후폭풍 부나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 수주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입찰 제한이 확정될 경우 광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이 중 한 명은 13일 오전 11시께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나머지 작업자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구조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대와 광주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13일 구조견들이 수색 중 특이반응을 보인 26∼28층을 정밀 검색했다. 그러나 바닥 판(슬라브)이 층층이 무너져 쌓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하고 있다. 예고된 인재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기간 주민 민원은 324건이 접수됐다. 행정처분은 27건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공사 중이던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 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있는 사망 사고 건수는 5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사고현장을 찾아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측은 사과 7시 뒤 "공기를 단축하려는 무리한 공사도 없었고, 콘크리트 양생도 충분했다"는 해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시민들은 7개월 전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붕괴사고 역시 학동 참사 판박이"라며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 참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만큼 향후 타 지역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1군 건설사가 후진적 사고를 연이어 내면서 이 회사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골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국민 기억 속에 부실의 아이콘이 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07:00
연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QR코드 찍자 "딩동"…"업데이트하셨나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첫날인 3일 도심 커피숍 등은 손님들이 몰리며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큰 혼선은 없었다. 앞서 방역패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 13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 들어가 QR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다른 손님들 역시 자연스레 QR코드를 스캔한 후 음료를 주문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QR코드 스캔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며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과거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이날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 커피숍에서는 QR코드 스캔 후 '딩동' 소리가 울리는 손님도 있었다. 이에 직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안내했고, 이 손님은 앱 업데이트 후 '접종 완료자입니다' 안내음과 함께 매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먹통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43분 기준 쿠브 앱 첫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QR 불러오기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쿠브 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시범 단계라 오류가 발생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10일부터 지침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03 17:0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