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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IT

겨우 수습했는데…다시 고개든 이통사 해킹 악몽

업계 1위의 해킹 사태가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든 줄 알았는데, 이동통신 3사를 둘러싼 해킹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KT는 지난 6일 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KT 고객들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범죄로 소액결제 피해를 본 데 따른 조치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달 2일 기준 광명에서 26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18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 모두 소하동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31일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어 지난 5일까지 금천구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800만원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대리점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지만, 피해자들이 개통한 대리점은 저마다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KT 측은 “해당 지역 피해 기간 소액결제 이용 고객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KT와 LG유플러스는 북한이나 중국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논란에도 휩싸였다.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KT는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 정보,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정보와 서버 관리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타깃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서버를 서둘러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공격 기법을 비롯해 한글 문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흔적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의 해킹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행히 관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두 이통사는 침투 경로와 보안 취약점 등의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SK텔레콤 유심(가입자식별정보)정보 유출 사고 이후 또다시 해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이슈에 휩싸이는 양상”이라며 “향후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08:0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성비위 등 인권침해 행위‘전면 척결 선언’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한다.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대한체육회는 올해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규정은 향후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될 예정이다.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일부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며,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5.08.27 12:59
뮤직

나상현씨밴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 의뢰” [전문]

밴드 나상현씨밴드가 보컬 나상현이 과거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소속사 재뉴어리는 25일 “일부 온라인 사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의 특정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며 "나상현씨밴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을 접수 완료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소속사는 “일부 온라인 사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의 특정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며, 따라서 해당 상황에 의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역시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 미숙했던 초기 대응으로 혼란과 아쉬움을 드린 점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상현은 지난 5월, 과거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나상현은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소속사는 나상현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다음은 나상현씨밴드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재뉴어리입니다.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정독을 통해 나상현씨밴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을 접수 완료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X(구 트위터) 사용자,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며,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SNS 상의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일부 온라인 사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의 특정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며, 따라서 해당 상황에 의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상현씨밴드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께 미숙했던 초기 대응으로 혼란과 아쉬움을 드린 점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12:52
연예일반

최정원, 스토킹 혐의 “해프닝” 해명 속 전 여친 피해글 확산 [왓IS]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A씨의 글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현장 감식이랑 피해자 조사만 6시간 받고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했다. 신고할 때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기에 한참 망설이다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베란다에 매달려도 나한테 칼을 겨눠도 고민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이미지 지키고 싶었느냐”며 “지금도 바닥인데 그렇게까지 지킬 게 뭐가 있으냐. 나에게 추악한 행동 하는 괜찮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지긴 싫으냐”고 최정원에 반문했다.A씨는 또 최정원을 향해 “네가 말한 대로 너나 나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면 나일 것”이라며 “넌 너무 살고 싶지 않느냐. 멋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너를 위해 다 희생해 주고 참아줘도 결국 대중한테만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나는 그런 네가 너무 가엽다. 그 나이 될 때 동안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살 것도”라며 “평생 나 기억하고 살아봐라”고 덧붙였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앞선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정원을 입건했다.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정원에 대해서는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최정원은 20일 “여자 친구와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하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20:14
연예일반

최정원, 스토킹 혐의 부인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상황 와전 유감” [전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최정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보도된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최정원은 “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나와 여자 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최정원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정원을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정원에 대해서는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다음은 최정원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습니다.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 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특히,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2025년 8월 20일최정원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08:46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안희수 기자 2025.08.14 16:33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스타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소속사 “중대한 법적 선례 될 것” [공식]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고인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였다. 실형 선고는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특히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04 20:40
영화

‘씨너스: 죄인들’ 기똥차다, 이 영화 [정시우 SEEN]

무엇을 상상하든 예상을 비껴간다. 어떤 장르를 예상하든 비상하게 비튼다. 액션 영화인 듯하다가, 호러로 변모했다가, 뱀파이어물로 급커브를 꺾더니, 음악 영화로 기분 좋게 전복해 버리는 배짱도 두둑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온갖 장르가 잡탕처럼 섞였는데, 난삽하기는커녕 그만의 개성으로 승화된다는 점이다. 흥행과 비평 모두를 잡으며 할리우드에서 입소문을 탄 ‘씨너스: 죄인들(이하 ‘씨너스’)’ 이야기다. 때는 바야흐로 인종차별이 횡행하던 1932년. 스모크와 스택(마이클 B. 조던) 쌍둥이 형제가 고향 클락스데일로 돌아온다. 금의환향은 아니다. 평판이 어찌나 안 좋은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형제는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흑인들을 위한 술집인 ‘주크 조인트’를 통해서다. 술집 개장을 준비하며 형제는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중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촌동생 새미(마이클 케이턴)도 있다. 여기서 잠시 영화의 문을 여는 내레이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진실된 음악으로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이 있다. 이 재능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이 있지만, 악(evil)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쯤이면 예상하겠지만, 새미는 생과 사를 허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영화는 새미의 능력을 주크 조인트에서 열리는 첫 공연에서 환상적인 미쟝센에 녹여 보여준다. 생과 사뿐 아니라 시간과 인종까지 허물어 버리는 이 장면에는 블루스부터 브레이킹 댄스, 힙합, 심지어 경극까지 어우러져 전에 본 적 없는 초자연적인 환상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 능력이 어찌나 충줄한지, 새미의 음악이 ‘험한 것’들까지 깨워버리는 게 함정이지만. 그렇게 주크 조인트가 개장한 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등장으로 현장은 난장판이 된다. ‘씨너스’를 연출한 라이언 쿠글러는 ‘겟 아웃’ ‘어스’ ‘놉’의 조던 필과 함께 블랙 시네마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입지적인 인물이다. 들어본 적 없다고? 마블의 ‘블랙팬서’를 만든 감독이라고 하면 ‘아, 그 감독’ 이라고 끄덕일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흥행은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까지 오른 ‘블랙팬서’는 흑인 커뮤니티에선 자긍심으로 기록돼 있다. ‘블랙팬서’만이 아니다. 라이언 쿠글러는 데뷔작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에서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한 인물을 통해 인종 차별을 깊이 코멘트 했으며, ‘그리드’에서는 백인 중심 서사로 퍼져 있는 록키 신화를 흑인의 시각에서 재해석 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해 쿠글러는 자신의 이력을 다시 한번 크게 점핑 시킨다. 다만 ‘씨너스’는 모든 관객에게 흥분과 감흥을 전이시키는 작품은 아니다. 장면 곳곳에 은유와 상징이 숨어 있는데, 흑인 문화에 대해 지식 여부에 따라 재미가 크게 벌어질 여지가 있다. 영화의 배경인 미시시피부터가 그렇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창조한 블루스가 탄생한 지역이 바로 미시시피다. 목화밭에서 일하며 온갖 차별을 견딘 이들이 노동요처럼 부른 노래 말이다. 단순한 음악을 넘어 흑인들의 한이 서린 블루스는 ‘씨너스’에서 하나의 주인공으로 기능한다.이 영화의 특이점 중 하나는 얼핏 보면 빌런으로 보이는 뱀파이어 렘믹에게서 온다. 그는 아일랜드계 백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잠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에서 아일랜드계 백인은 하얀 흑인이라고 불릴 만큼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다. 그런 피해자 집단이 또 다른 피해자 집단인 흑인 공동체와 대치하는 이 영화의 큰 구성은 ‘선’과 ‘악’의 이분법에 거리두기를 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안긴다. 장르의 규칙을 어느 정도 수락하는 동시에 비트는 방식으로 새로운 타입의 뱀파이어물을 만들어낸 셈이다. 어쩌면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온갖 장르 컨벤션을 전복시키고 뒤섞는 데 있지 않다. 그건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기 불가능한 기이한 공기에서 나온다. 일견 난해한데 대단한 흡입력을 쥐고 있고, 불친절한데 계속 지켜보게 한다. 여러모로 ‘씨너스’는 향후 뱀퍼이어물의 또 하나의 사례로서 끈질기게 소환될 작품임이 틀림없다. 기똥찬 영화다. 정시우 칼럼니스트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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