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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에 3년간 건강보험 10조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중증·응급·희귀 질환 등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변경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 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는 고령·복합 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 곤란·의식 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다.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 간 연계는 강화한다.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권역의 진료 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한다.수도권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역 환자가 집 근처에서 회복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외로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또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수정한다.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한다.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 입원실 허가 병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 진료는 줄이고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7 15:20
메이저리그

‘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불복 소송 패소 '빅리그 복귀 빨간불'

미국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박효준 측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빅리그 재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 2021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윤승재 기자 2024.09.26 17:27
국가대표

유인촌 “정몽규 4연임 승인 불허할 것…홍명보 선임 다시 공정한 절차 거쳐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과 관련해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며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우리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회장)도 그렇고 두 번하고 물러나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걸 다 뒤집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질타를 하고, 저희 정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이나 팬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 건 어떤 특권층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이) 선거에 나오려면 현재로선 원칙적으로는 두 번 이상은 못 하게 돼 있다. 지난번에 3연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데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얼마 전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두 번씩만 하는 걸로 정한 그 나름대로의 정관을 개정했다. 자기들끼리 몇 번을 해도 관계없이 정관을 바꾸겠다 해서 바꿨는데 그것을 저는 불허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인촌 장관은 “정관을 고친 것은 불허를 했지만 그래도 공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법이 또 남아 있다. 저희들이 공정위원회의 심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시정해 달라 하고 현재 권고한 상태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할 거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다.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유 장관은 “지금 국민들의 시선, 또는 언론에서 지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비판적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사실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그렇게 개인이 선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만약에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안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린 거다. 그런 문제는 아마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뭐가 됐든 정당한 절차를 다 통과해서 선임이 되는 게 여러 사람한테 좋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했던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도 얘기를 한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인촌 장관은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할 거다. 만약에 그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됐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거는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 팬들이 납득을 한다. 그래야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09.26 12:03
문화

TBS 대표 대행 사임…전 직원 해고 수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TBS의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결재했다.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행은 전날 임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또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내부적으로는 9월 임금 지급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조기희망퇴직, 비상 근무체제 시행 등 자구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현재 250명가량으로 알려진 TBS 직원들은 대거 해고될 수 있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자금난에 빠진 TBS는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를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25일 이를 반려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방통위는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25 18:00
산업

한미사이언스, 27일 임시주총 관련 논의하는 이사회 개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는 앞서 송영숙 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이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와 기준일 설정이 주 안건이라고 한미사이언스는 전했다.또 3자 연합이 청구한 한미사이언스 정관 변경과 신규이사 선임안을 포함해 임시주총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3자 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현재 10명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신 회장과 임 부회장 등 2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 부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3자 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다음 달 2일을 심문기일로 정했다.만약 한미사이언스가 27일 이사회에서 주총 일정을 확정하고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은 3자 연합의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바로 내리지 않고 보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5 16:32
프로축구

"규정 몰랐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논란 사과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고 있는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했다. 한국에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고 탔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사과다. 당시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데다, 이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결국 강남경찰서는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린가드도 논란이 커지자 결국 SNS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린가드는 "앞서 올렸던 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 규정이 다 다르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잘 알고 타야 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09.18 10:21
프로축구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린가드 내사 착수

경찰이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제시 린가드(FC서울)의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소셜 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현재 삭제한 상태다.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수 측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09.17 17:17
해외축구

경기 못 뛰던 황인범, 마침내 데뷔전 임박…등록 절차 완료→챔스 출격 준비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이적 후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황인범(28)이 마침내 페예노르트 데뷔전을 치른다. 네덜란드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받은 덕분이다. 데뷔전 무대는 ‘별들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유력하다. 페예노르트 구단은 17일(한국시간) “황인범이 페예노르트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며 “당국이 황인범에게 네덜란드 거주 및 취업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제 페예노르트에서 훈련하고, 또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황인범은 이달 3일 세르비아 FK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떠나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로 이적했지만 비자 발급 등 문제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적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A매치 기간이 끝난 직후 열린 지난 15일 흐로닝언과의 2024~25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5라운드 원정 경기 명단에 아예 제외됐던 이유였다.당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황인범은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페예노르트 구단이 이날 황인범의 이적과 선수 등록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 황인범은 페예노르트 소속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황인범의 페예노르트 데뷔 무대는 오는 20일 오전 1시 45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리는 바이어 레버쿠젠(독일)과의 2024~25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가 될 전망이다. 페예노르트 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출전 자격을 얻게 된 황인범은 오는 목요일(현지시간)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무패 우승(28승 6무)으로 제패하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는 팀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오히려 황인범 입장에선 홈팬들 앞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을 기회일 수도 있다.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황인범의 이적료는 700만 유로(약 104억원)로 페예노르트 구단 역대 공동 6위이자 이번 시즌 1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적 초반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으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페예노르트는 레버쿠젠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등과도 챔피언스리그를 무대로 맞대결을 펼친다.김명석 기자 2024.09.17 08:45
생활문화

제주에 이어 김해공항도 '드론 출현'…17분 운항 중단

제주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이에 따라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5 13:54
자동차

전기차 안 팔린다…환경부 보급계획 '먹구름'

정부 계획보다 전기차가 덜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엔 계획의 60% 수준만 증가해 '수요위축'이 수치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 새로 등록된 전기승용차는 11만5817대로 지난해 환경부가 계획한 전기차 보급 물량과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보급 물량을 합한 물량(총보급계획 물량)의 59.5%에 그쳤다.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캐즘'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기차를 가졌고 이외 사람은 충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이나 화재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매를 꺼리면서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2020~2023년 중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환경부 보급계획을 넘은 해, 즉 계획이 달성된 해는 2021년이 유일하다. 2020년과 2022년은 신규 등록 대수가 보급계획의 44.4%와 74.5%에 그쳤다.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 수요가 단기간 급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보다 줄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수요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차 수요 위축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환경부는 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했다.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단가를 3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씩 낮춰 잡았다.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 단가는 7천만원과 160만원으로 유지했다.내년 보급목표는 전기승용차 26만대, 전기화물차 5만7272대, 전기버스 2000대(어린이통학용 290대 포함), 전기이륜차 2만대로 설정했다.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도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미루는 방안을 담았다.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로 늘린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의무 설치를 유예하면서도 정해진 설치량은 달성할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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