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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233억원 빼돌린 전 통역 법원서 혐의 시인, '피해자' 오타니 "중요한 종결, 이제 승리에 집중"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오타니는 "중요한 종결"이라고 안도감을 드러냈다. 미즈하라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미즈하라는 이밖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 역시 법원 밖에서는 발언을 거부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이다.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자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233억원)를 몰래 빼돌려 도박업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수백차례의 도박 베팅에서 1억4200만달러를 따고 1억8300만달러를 잃어 순손실액이 약 4100만달러(약 562억원)에 달했다.또한 국세청(IRS)에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형량 감소를 기대하며 검찰과 양형 합의를 이뤘다. 지난 3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시리즈' 도중 미즈하라의 혐의가 불거지자 곧바로 해고 조처됐다. 그러나 오타니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에게 돈이 송금되자, '슈퍼 스타' 오타니에게도 의혹의 눈초리가 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난 4월 결론지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도 이날 "연방 기관의 수사, MLB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사법절차 등을 고려해 오타니를 사기 피해자로 간주하고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타니는 이날 미즈하라의 재판이 끝난 뒤 "이제 조사가 완료됐고, 이런 완전한 유죄 인정은 나와 내 가족에게 중요한 종결(closure)을 가져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증거를 밝혀낸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과정에서 끝없는 지지를 보여준 팀과 가족, 다저스 구단에도 고맙다. 앞으로 나아가 야구 경기와 승리에 계속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오타니는 5일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다저스는 0-1 영봉패를 당했다. 오타니의 타율은 0.321로 소폭 떨어졌다. 이형석 기자 2024.06.05 11:58
연예일반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4일) 1심 선고..박수홍은 불참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씨 부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사건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박수홍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한 점,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그들은 저를 돈 벌어 오는 기계,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06:00
해외축구

PSG 감독,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최대 징역 3년 실형 가능성

이강인의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의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이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연행된 아들은 풀려난 반면 갈티에 감독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어 현지에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1일(한국시간) 독일 스카이스포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갈티에 감독은 전날 최근 인종차별 혐의로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21~22시즌 니스 사령탑 시절 아들 존 발로비치와 함께 인종 차별과 무슬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금됐던 아들과 달리 갈티에 감독이 풀려났다는 현지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갈티에 감독은 니스 사령탑 당시 소속팀에 흑인과 무슬림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언을 들은 구단 관계자가 구단주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메일이 유출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갈티에 감독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4월부터 조사가 시작돼 결국 이날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다.갈티에 감독은 오는 12월 15일 니스 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스카이스포츠는 “갈티에 감독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사법부는 4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해 특정 민족과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차별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3년의 징역형과 4만 5000유로(약 6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직은 PSG 사령탑인 갈티에 감독이 연행됨에 따라 PSG 새 사령탑 선임과 이강인 이적 공식 발표 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PSG는 루이스 엔리케(스페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갈티에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프랑스 블뢰 파리의 브루노 살로몬 기자는 “갈티에 감독의 현재 상황은 PSG의 새로운 감독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티에 감독과 PSG 구단 간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엔리케 감독의 선임은 며칠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SG 이적이 기정사실이 된 이강인의 ‘오피셜’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에선 이강인을 비롯해 PSG 이적이 유력한 선수들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는 배경으로 엔리케 감독의 선임을 가장 먼저 발표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의 선임이 발표된 이후에 이강인 등 새로운 선수들의 이적도 잇따라 발표될 전망이었는데, 엔리케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 선수들의 오피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갈티에 감독은 선수 시절 마르세유, 릴, 툴루즈 등 주로 프랑스에서 뛰다 중국 랴오닝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이후 지도라 생활을 시작해 생테티엔, 릴, 니스를 거쳐 지난해 7월 PSG 사령탑으로 선임돼 한 시즌을 이끌었다. 계약 해지를 두고 협상 중일만큼 올여름 팀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이다. 갈티에 감독과 따로 연을 맺지 않는다는 점은 이강인에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김명석 기자 2023.07.01 14:35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2023.06.07 07:49
연예일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 확정… 항소 포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의 형이 확정됐다.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이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나, 송덕호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앞서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고 2021년 4월 병역 브로커를 찾아가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 A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뒤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변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5.27 17:18
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산업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3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0 11:46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경제

함영주호 닻 올린 하나금융… '실적'으로 경영능력 증명할까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10년 4연임 체제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바통을 이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신임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가장 먼저 실적으로 주주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함 회장은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금융권에 첫발을 들였다.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재임 기간 중 함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그는 보안소송 항소와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함 회장은 DLF 본안 항소심에서 중징계 처분 적법성을 가려야 하는 부담은 지고 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당국도 당혹스러움을 보였다고 들었다"며 "법률 리스크 끝에 자리에 올랐니 더욱 탄탄한 실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34조7078억 원에 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급격한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고, 주택 거래는 뜸해져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부실 자산이 쏟아져 나오면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역시 과제다. 이에 올해는 금융지주 수장이 된 함 회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끌어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주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실적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9097억 원에서 2018년 2조2333억 원, 2019년 2조3916억 원, 2020년 2조6372억 원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함 회장이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은 이후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94.8% 성장해 기대감이 나온다. 함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가속, 금융업의 경계 해체 등 금융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주주 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8 07:00
경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결국 선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임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수 외국인 주주가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함 회장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은행권에선 함 회장의 하나은행장 및 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낸 게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9년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하나금융은 이날 김정태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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