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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

"대충격!" 日 프로야구 흔든 약물 파문…히로시마 내야수, ‘감옥 3년’ 가능성

일본 프로야구(NPB)가 떠들썩하다. 히로시마 도요 카프 구단에서 내야수로 활약하는 하츠키 류타로(26)가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하츠키가 만약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프로야구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일본 야후 재팬은 법조 소식을 다루는 변호사 JP를 인용, 하츠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28일(한국시간) 전했다. 그러면서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되며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고 덧붙였다.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하츠키는 '좀비 담배'로 불리는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흡입해 의약품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흡입 시 신체 경련과 함께 마치 좀비처럼 걷는 증상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린다. 최근 일본 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일본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에토미데이트의 소지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약물 사건의 경우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의 구속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최대 20일간 신병이 구금된다. 지정약물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법정형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2796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하츠키는 "에토미데이트를 복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중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츠키를 임의 동행했고, 이후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 에토미데이트 양성 반응이 나왔다. 스포니치아넥스는 '경찰은 주택을 수색하고, 구입 경로와 함께 복용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히로시마 구단은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구단 소속 선수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팬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구단으로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8년 드래프트 7순위로 히로시마에 입단한 하츠키는 2020년부터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투좌타의 내야수다. 2024시즌 뒤 등번호를 00번으로 달고 지난해엔 74경기에서 타율 0.295, 17도루를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올해 그는 연봉 3100만 엔(2억 8909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그의 SNS(소셜미디어)는 비활성화된 상태이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1.28 15:30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뮤직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팬, 미성년자였다…법원 소년부 송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8 14:22
해외연예

‘힙합 거물’ 콤스, 성매매 강요 무죄… 종신형 면해 [왓IS]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가볍다.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한편 콤스는 이번 형사재판 외에도 그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50건의 민사소송에 직면한 상태다.한편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쳐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03 14:37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메이저리그

"오타니에게 정말 미안" 돈 몰래 빼낸 전 통역 미즈하라 징역 4년 9개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게 정말 미안하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최종 선고에 앞서 남긴 말이다. 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일본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최종 변론에서 "오타니에게 사과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타니와 미즈하라의 인연은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시작됐다. 오타니는 2018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미즈하라를 전담 통역사로 데려왔다. 오타니의 곁에는 늘 미즈하라가 함께 했다.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미즈하라게에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4:06
메이저리그

오타니 전 통역 결국 4년 9개월 징역형, 배상금 260억...일본으로 추방 전망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미즈하라가 연루된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미즈하라는 410만 달러(59억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1:03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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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감정서 때문에, 오타니 전 통역 미즈하라 선고 벌써 세 번째 연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39)에 대한 선고 기일이 또 연기됐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8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전 통역 미즈하라의 은행 사기죄 등에 관한 선고 기일을 1월 25일에서 2월 7일로 늦춘다"라고 밝혔다. 도박 중독에 관한 정신과 의료진의 감정서 작성이 지연되자, 미즈하라의 변호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도박 중독에 관한 정신 감정을 마쳤으나, 의료진의 사정으로 결과 통보가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당초 미즈하라에 대한 선고는 10월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이 서류 검토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자 12월 20일로 처음 연기했다. 이후 1월 말로 두 번째 선고 기일이 연기됐고, 이번을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다. 미즈하라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약 242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즈하라는 소득 허위 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타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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