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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전문]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후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세의의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다음은 가로세로연구소 추가 고소·고발 관련 김수현 측 입장 전문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2025. 4. 30.㈜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30 14:07
연예일반

뉴진스 부모, 우리 사이에 분열? “전혀 사실 아냐... 오히려 돈독” [전문]

그룹 뉴진스 부모가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보도에 반박했다.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이들은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어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뉴진스 부모들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이하 뉴진스 부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 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20:47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연예일반

“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3:37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30대女 BJ,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8:43
스타

“대화 녹음해 협박”…김준수에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12:11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뮤직

어도어 “뉴진스 합성 사진 유포자, 벌금형 최종 확정…선처無”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기존 고소 건들 중 여러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또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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