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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뮤직

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키나 측, 위조 정황 담은 녹취 공개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12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는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나는 지난 4월 진행된 대질신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9 11:11
뮤직

오메가엑스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한 유튜브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전 소속사 이사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까지 당하며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2023년 7월부터 수차례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며 활동을 방해했던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 운영자가 지난 3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오메가엑스 멤버들 외에도 “오메가엑스의 한 멤버 아버지가 전직 기자라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했다”, “오메가엑스의 전 매니저가 멤버들이 현 소속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오메가엑스의 복귀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격 침해성 허위 발언들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부친, 전 매니저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으며,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을 2022년 7~9월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혐의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서 지난 7일 송치했다.또 2022년 10월 미국 투어 도중 전 소속사 이사는 티셔츠 후드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져 넘어지게 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아이피큐 측은 “여러 차례 힘든 시간을 겪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음악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도전의 과정을 기억해달라”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소속사,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법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멤버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4:30
스타

황정음, 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원만하게 정리 예정”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에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천7백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천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을 했다.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재결합했으나 2024년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0일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3 12:53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예능

nCH엔터 “크레아, ‘현역가왕2’ 전국투어 무단 강행…64억 손배 청구” [전문]

‘현역가왕2’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18일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엔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nCH엔터는 크레아스튜디오를 상대로 약 64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nCH엔터는 18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이어 “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하 nC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CH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 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18 19:44
뮤직

이달소 5人 vs 블록베리 전속계약무효소송 17일 선고…결과는 [왓IS]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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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예능

[TVis]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美법 공부→日변호사 협업” (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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