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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경제

정부, 새해 첫 추경 공식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설 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11:36
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매매 가격이 단기 급등한 데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종전 거래가격보다 신고금액이 하락한 전세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59.99㎡는 지난해 8월 최고 11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12월 들어서 8억19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아현동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 중에는 최고가 대비 1억∼1억5000만원 이상 호가를 낮춘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에는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와 상반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5로 5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이는 2019년 9월 16일(92.2)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아직 하락 지역은 없지만 지난해 9월 0.17%에서 지난주는 0.02%까지 상승률이 둔화했다. 정부가 매매 시장에 이어 전셋값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배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 시장을 두고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전셋값도 단기 급등하면서 이사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늘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종전 전셋집에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소유주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면 전셋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든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물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하반기 이후에는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9 15:00
경제

10억집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 줄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던 1주택자들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보완을 포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3년 내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물려받은 상속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주택자로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주택(지분100%)을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은 종부세 부담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상속의 경우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3월 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엔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3월 1일 당일에 상속받았다면 올해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6 17:22
경제

홍남기 부총리 "시장에서 과잉 우려할 정도로 공급할 것"

정부가 향후 8년간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올해 48만여 호를 비롯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중 후보지 발굴과 지구지정, 분양, 입주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입주물량은 48만8000호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 등을 합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2021년 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과 신축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 가격도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퍼지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30개까지 확대됐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5 11:26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경제

정부, 전기차 예산 2배 늘렸다…차량가 5500만원까지 보조금

정부가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올해보다 두 배가량 넘는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기준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은 25만대인데, 정부는 내년이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승용차는 16만5000만대 분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도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내년 전기차 충전기 6만 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70기 늘린다. 현재 80%인 공공 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100%로 내년 하반기 강화한다. 공공 부문에서 사는 차는 모두 무공해차로 한다는 의미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본인 동의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 요소(인프라·기술·인력)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1 13:38
경제

차 개소세 6개월 연장에 "출고 대기만 1년"…이참에 폐지하잔 목소리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개소세 정상 회복 이후 판매 절벽 현상 우려를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지금 계약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어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된다면 높은 개소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소세 또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법정세율은 5%지만 정부는 이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다시 5%로 환원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70% 인하된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1.5% 개소세율 적용은 당초 지난해 6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5%로 환원하는 대신 인하 폭을 줄여 3.5% 적용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올해 말까지 이어오다 또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차량을 구매하고도 연말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완성차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출고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연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산계획이 이미 짜인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고 적체' 문제는 개소세 인하에도 일부 차종은 여전히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1년가량 소요돼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신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의 '11월 국산차 출고 대기 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문할 경우 현대차의 아이오닉5은 8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9개월 이후에나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다. 첫 전용전기차 GV60은 계약 후 출고까지 1년 이상, GV80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기아 역시 인기 차종인 K8 8개월 이상, 스포티지 9개월 이상, 쏘렌토 하이브리드 11개월 이상 출고 대기가 필요하다.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카니발은 7개월 이상, 화물차 봉고3 또한 8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 겟차 정유철 대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입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고 인기 차종인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는 국내 보유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이달 계약하면 출고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볼보는 계약 누적이 지속하면서 대기 기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력 차종 XC60은 출시 이후 줄곧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연식변경 모델로 바꿔 차량을 받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초보다는 나아졌지만,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연말에 큰 폭의 프로모션을 제시했던 수입차 딜러사는 할인율을 줄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차종별로 두 자릿수 할인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판촉에 나섰던 벤츠 딜러사는 공급이 부족해지자 할인 혜택을 거의 없앴다. BMW 딜러사도 차종에 따라 10% 이상이었던 할인율을 5% 내외로 줄였다. 폐지 목소리도 적잖아 일부에서는 이참에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에도 부과됐다. 이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서는 폐지됐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개소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차량 출고 기간 및 소비 진작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는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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