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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머리 숙인 DL 회장 "안전비용 증액", SPC "위험작업 기계설비로 대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둘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데 사과했다.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3:33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임금 체불, 잼버리 사태 문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슈 등이 핵심 사안으로 오르며 관련 유통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유통 기업 임직원만 20여 명에 달한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미수 코스트코 대표이사 등을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샤니 등 SPC 계열사는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6월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 카트 정리를 하다 숨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는 또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도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상현·강성현·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김동식 인터파크 대표, 김효종·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전항일 G마켓·옥션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농해수위는 이커머스 오픈마켓의 배송비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가 배송비를 책정하다 보니 도서·산간 지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와 구지은 아워홈 대표를 오는 11월 2일 여성가족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GS리테일의 경우 잼버리 때 6개의 편의점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일부 제품을 시중보다 5~10% 비싸게 판매하면서 논란이 빚어졌고, 아워홈은 곰팡이 달걀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오는 12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최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조 대표 부친상에 근무 시간 도중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자위는 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의민족 경영진의 국감장 출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간 상생 및 인근 지자체와의 소통 현황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계열사 간 부당 자금 지원 의혹)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대리점 집단 계약 해지 논란),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감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기업인들은 과거처럼 '호통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한 업체는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자칫 하루 종일 벌을 세우듯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올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6 12:02
산업

'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18
산업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경제계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1 16:22
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
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사회

경찰-노동부, SPC 계열사 압수수색...윤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최근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본 압수수색은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전용기 의원은 평택 SPL 제빵공장에 방문해 강 대표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18:18
산업

긴장감 흐르는 식품·외식업계…올해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식품·외식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쌀값 폭락, 유해물질 검출 등에서도 강도 높은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오뚜기·오리온·SPC 가격인상 추궁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협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각각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형찬 부사장의 경우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햇반 가격을 인상한 경위, 덮밥 등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는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 수급 안정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농협은 오리온이 간편대용식을 만들고자 농협과 손잡은 합작법인으로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로 쌀가루 소비가 많은 업체다. 농심미분은 글루텐프리 제품을 위해 습식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다. 임금옥bhc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권원강 교촌에프엔비 이사회 의장 등 치킨 프랜차이즈 수장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치킨 가격과 관련한 정부의 외식 물가 정책의 효용성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현종 bhc그룹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이 각각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 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bhc '가맹점 납품 수수료'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송 대표는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감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송 대표는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점장이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매장 파트너 직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유저블 컵(다회용컵)’ 이벤트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 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윤종하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해 골목상권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투자했다. 윤진호 대표는 가맹점 납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걷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당은 박현종 bhc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가 자사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 논란의 경우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매년 업계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30 07:00
경제일반

태풍피해 책임론·온실가스 주범...포스코 '최정우 퇴출' 전방위적 압박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규모 태풍 피해를 놓고 책임론 공방이 뜨겁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49년 만에 제철소의 고로 3기 가동이 모두 멈춘 여파다. 책임론 공방은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포스코 회장 흑역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인재 vs 천재지변, 국민의힘 vs 민주당 19일 태풍 난마돌이 포항에 최근접 이후 북상함에 따라 포스코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포항제철소는 난마돌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시에 복구작업을 중단한 뒤 전 직원이 긴장하면서 태풍에 대비했다. 피해 없이 지나가면서 오후 1시부터 복구작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힌남노 태풍의 침수 피해로 170만t의 제품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2조4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선 등 전방산업까지 피해가 번질 조짐이라 정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의 가장 큰 관심은 철강제품 수급 영향이다. 경영진 문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이 지난 16일 1차 조사를 위해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는 등 정부는 포스코가 태풍 대비에 미흡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1973년 창립 이래 셧다운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포스코 책임론을 지적하며 태풍 피해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포스코가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았던 만큼 내부에서도 200억∼300억원을 들여 재해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영진이 태풍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정권 교체 이후 회장이 중도 퇴진하는 ‘흑역사’가 반복돼 왔다. 이에 이번 책임론 공방이 윤석열 정부 인사의 포스코 ‘알박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이례적 태풍 피해조사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2018년 7월 선임된 수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침수피해 점검·지원대책단을 꾸려 지난 18일 포스코와 냉천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가 포스코 경영진 문책론을 불러일으키며 기업 기강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냉천 정비 이전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포항제철소가 피해를 본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하천 사업 때문에 냉천이 범람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온실가스 주범' 국감 전방위적 압박 예고 포스코는 이번 침수 피해는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태풍에 대비해 지난달 31일부터 태풍종합상황실을 운영했고, 태풍이 상륙한 6일에는 전 직원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오전 6시께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항제철소 전체가 1시간도 안 돼 순식간에 잠겼다”며 “냉천 바닥 준설,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등 하천을 재정비해 물길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냉천 범람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의 경우 이제 95%의 배수가 끝나는 등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책임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철소의 고로가 일주일 만에 재가동됐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정부는 6개월, 포스코는 3개월 소요 등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에서도 포스코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정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사이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포스코’라고 발표했다. 포스코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207t이었는데 이는 국가배출량 6억7960만t의 11.6%에 해당한다. 임이자 의원은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별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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