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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정산부터 기업회생…'신뢰도 추락' 발란 인수자 나올까

명품 플랫폼 발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발란에 입점한 셀러들이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불거진 사태는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까지 진행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이다. 결국 발란은 인수자를 찾는 방향으로 길을 제시했지만, 중소형 유통 플랫폼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안을 큰 손이 있을지는 미지수다.1일 발란에 따르면 전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발란은 인수합병(M&A)도 진행하면서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발란은 “몇몇 입점사에 정산금이 중복 지급된 정황이 파악돼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산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태가 덮히는 듯 했다. 하지만 28일까지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에 최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부터 구조 변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복원 시나리오를 실현하고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 뵙고 그 안의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과는 했지만 정산 일정 공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발란은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계획을 내놓기도 전에 결제가 차단되고,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왕왕 들려오고 있었다.발란이 정산 일정, 구체적인 미정산 원인 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입점사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입점사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발란이 지난달 25일 셀러들과의 미팅 당시 하이픈코퍼레이션을 통해 정산금을 지급해왔고, 이번 미정산 사태도 하이픈코퍼레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업체는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발란이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유동성에 있다. 최 대표도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발란이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은 88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7년 스파크랩을 시작으로 이듬해 리앤한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 20억원, 또 다음해 코오롱·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시리즈B 100억원, 2020년에도 네이버가 40억원, 2021년 325억원, 2022년 250억원, 올해 2월에는 실리콘투에서 1차 75억원을 받고 목표 달성 시 2차로 75억원을 더 받기로 돼 있었다.발란의 지난해 거래액은 약 4000억원, 월평균 거래액은 약 300억원이고 입점 업체는 130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명품업계 매출 감소와 누적된 적자 구조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수백억원대 정산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발란의 2020~2023년 누적 영업 손실액은 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77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외부 감사인 삼도회계법인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서 “2023년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1억원 초과하고 있으며 누적결손금은 785억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77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또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명품 호황’ 당시 3000억원이었던 발란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분의 1인 300억원 대로 추락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살아남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티메프에 대형마트까지 휘청이는 상황에서 발란을 인수할 곳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발란 측은 “M&A 추진을 통해 현금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향후계획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나온 바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02 07:30
산업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을 가능성”… 금감원, 감리 조사 전환

홈플러스 사태를 검사·조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개연성도 포착해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한 기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함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축,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평사로부터 강등을 확정받은 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그러나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인 2월 28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함 부원장은 특히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와 대주주의 사재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제시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또 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함 부원장은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한 상품의 난립,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건전한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유증을 선택한 이유, 자금사용목적,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6:0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공금 ‘내 것처럼’ 사용한 회장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0:11
산업

금감원, MBK 검사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의혹 규명 고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하며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41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산업

올트먼 '최태원과 또 만났다'...SK, 삼성, 카카오와 전방위 협력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기업과 전방위 협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잇따라 만나며 인공지능(AI) 동맹 생태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올트먼 CEO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사 주최의 비공개 워크숍 행사 직후 최태원 회장과 만났다. 둘은 40분가량 면담을 하면서 AI 반도체와 AI 생태계 확대 등 오픈AI와 SK그룹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이 동석했다. 올트먼 CEO는 최 회장과 만남 이후 미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원더풀(굉장했다)”이라고 답했고, 최 회장에 대해선 “나이스 가이(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둘의 공식적인 만남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방한한 올트먼 CEO와 회동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미국 출장 때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오픈AI 본사에서 만났다. 당시에도 둘은 급변하는 AI 기술, AI 산업의 미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의 이번 방한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출현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시점에서 이뤄져 ‘동맹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SK를 비롯한 삼성,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딥시크 맹추격에 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올트먼 CEO는 전날 일본 방문에 이어 인도로 출국해 아시아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트먼 CEO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올트먼 CEO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재용 회장이 전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공식 행보라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 손정의 회장은 2022년 방한해 이 회장과 만나 글로벌 투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미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으로 손을 잡은 상황이라 삼성전자와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경영진들도 면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의 회장은 취재진에게 "스타게이트 업데이트와 삼성 그룹과 잠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투자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업데이트와 잠재적 협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재도약을 위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산업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어떤 경영진이 배석했고, 어떤 논의 등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지난해 1월에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봤고, 당시 DS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을 만나는 등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찬을 했다. 이에 앞서 올트먼 CEO는 정신아 대표와 공동 간담회를 갖고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 및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18: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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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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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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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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