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을 가능성”… 금감원, 감리 조사 전환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검사·조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개연성도 포착해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한 기존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함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구축,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평사로부터 강등을 확정받은 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인 2월 28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특히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와 대주주의 사재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제시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함 부원장은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한 상품의 난립,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건전한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펀드 간 이해,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유증을 선택한 이유, 자금사용목적,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