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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캐나다인’ JK 김동욱, 李 대통령 또 저격 “능력 안 되더라도 외교는 필수”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능력이 안 되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 외교는 필수”라고 또 저격했다. 김동욱은 23일 자신의 SNS에 “NATO 비회원국이라도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G7에 족장 초대 받아서 갔단 말에 상처 받았으면 사과 드리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JK김동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 후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하고,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과 참석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JK김동욱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이 대통령과 정부를 명예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한편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3 12:31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에 안도…판매증가 효과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재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별도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안민구 기자 2025.06.19 07:00
산업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위기 해법은 '국가와 사회의 일관된 정책'

인구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경계하고 나섰다. 장기적 일관적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필요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정관계와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재선 회장은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며 “‘저출산’을 푸는 논리는 참 단순하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게 하면 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투자하듯 인구정책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경고이자 질문”이라며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인구문제를 향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9988 서울 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요구했다. 그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의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의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출생률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4·7세 고시’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등을 분석한 뒤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구조가 출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이튿날인 19일에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06:30
생활문화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역사상 첫 IPC 위원장 선거 출마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번 출마는 장애인 선수들의 행복한 삶과 장애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그의 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이 바탕이 됐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이 다년간 진정성을 담아 전해온 제안과 설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배 이사장은 장애인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진정성 있는 헌신과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올림픽에 IOC가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가 있다. 1989년에 설립된 IPC는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패럴림픽 대회 개최, 선수 권익 보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약 200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되는 IPC 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다양성, 포용,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글로벌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설계하며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상징적 리더이다. 또한 IPC의 대표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주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IOC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 선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동현 이사장은 2012년부터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자처하며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장애인바이애슬론연맹’을 설립해 국내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이애슬론에 이어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까지 확대해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으로 개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2015년에는 민간기업 최초의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인 ‘노르딕스키팀’을 창단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맡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노르딕스키팀의 창단 멤버인 신의현 선수는 대한민국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배 이사장은 선수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장애인 스포츠단 ‘BDH 파라스’를 창단했다. 현재 BDH 파라스에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와 조정두 선수, IPC 선수위원 원유민 등 총 15명의 선수가 소속돼 국제무대에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배 이사장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선수단장을 맡아 모든 선수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금 6개, 은 10개, 동 14개의 메달을 획득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당시 해단식에서 배 이사장은 17개 전 종목에 출전한 모든 선수와 지도자 100명에게 순금 20돈의 특별 메달을 수여하며 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배 이사장은 지난 16일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IPC 위원장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장애인 스포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IPC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항상 장애인 스포츠와 함께 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 소감을 전했다. 차기 IPC 위원장 선거는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IPC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2025.06.17 13:56
자동차

침체된 내수 시장...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내수에서 11만313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줄었다. 누적으로도 56만844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내수 성장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최저치(163만5000대)를 기록했던 내수 시장이 올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내수차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하반기 내수차 시장은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부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업계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정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수출이 줄어들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09 07:00
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해외축구

2031 FIFA 여자 월드컵, 32개국→48개국 체재로 확대

다가오는 2031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이 48개국 체재로 확대될 전망이다.10일(한국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IFA 평의회는 여자 월드컵을 48개국 체제로 확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거로 알려졌다.같은 날 미국 매체 ESPN 역시 “이 대회는 현재의 32개국에서, 2031년 대회부터 48개국으로 확대된다. 개최지는 미국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만이 유일한 입찰국이며, 2026년에 FIFA의 공식 인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자 월드컵 역시 2026년 북중미 대회부터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바 있다. 2031 여자 월드컵은 12개 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경기 수는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난다. 대회 기간 역시 기존 대비 1주일 연장된다.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31, 2035 여자 월드컵 개최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고 전했다. 여자 월드컵은 1991 대회 당시 12개국 체제로 시작됐다. 1999년 16개국, 2015년 24개국, 가장 최근인 2023년에 32개국 순으로 확대됐다. 오는 2027년 브라질 대회는 기존대로 32개국 체제로 유지된다.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지 FIFA 여자 월드컵에 16개 팀이 더 참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여자 축구 전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며, 더 많은 FIFA 회원국들이 이 대회를 통해 자국의 여자 축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2023년 FIFA 여자 월드컵은 모든 대륙 소속 팀들이 최소 한 경기를 승리하고, 다섯 대륙의 팀들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여자 축구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세계선수협회(FIFPRO)도 이번 급격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거로 알려졌다. FIFPRO는 “원칙적으로, FIFPRO는 FIFA 여자 월드컵의 확대를 환영한다. 이는 여자 축구의 전 세계적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선수들의 지지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포괄적 의사결정과 협력적인 계획 수립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여자 대회의 세계적 성장은 노동 조건 개선, 선수 발전, 그리고 하부 구조의 강화와 병행돼야만 하며, 이것이 진정한 지속가능성과 확대, 그리고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5.10 07:38
국가대표

‘울산 HD 등장’ 인판티노 FIFA 회장, 국제적 다양성 강조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오는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2025 FIFA 클럽 월드컵의 국제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K리그 울산 HD를 언급한 거로 알려졌다.인판티노 회장은 13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5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다양성은 “축구를 진정으로 글로벌한 스포츠로 만드는 열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전했다.클럽 월드컵은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개편, 6개 대륙 연맹을 대표하는 32개 클럽이 출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대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국에서 치러진다. AFC 소속 4개 클럽도 미국 무대로 향한다.인판티노 회장은 “알아인(아랍에미리트),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울산,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일본)는 아시아를 자랑스럽게 대표한다”면서 “1930년에 첫 대회가 열린 FIFA 월드컵에 지금껏 출전한 국가 숫자보다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이번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는 AFC 클럽들의 명단엔 9개국 출신 101명의 선수 이름이 있다. 팔레스타인과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월드컵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이들 두 나라 선수는 올여름 호주, 중국, 이란,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의 스타들과 연합해 소속 클럽을 대표해 뛸 수 있다”라고 말했다.인판티노 회장은 북한 축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이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2024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점을 언급하며 “AFC 회원국들이 FIFA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했다.한편 울산은 2021~2024년 AFC 클럽대항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대회 본선에선 F조에 편성,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플루미넨시(브라질),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격돌한다.울산의 클럽 월드컵 첫 일정은 오는 6월 18일 오전 7시 마멜로디와의 1차전이다. 이어 6월 22일 오전 7시 플루미넨시와 2차전을 펼친다. 6월 26일 오전 4시에는 도르트문트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5.04.13 12:42
해외축구

김상식 베트남 감독, 맨유와 격돌...아세안 올스타팀 사령탑 선정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세안축구연맹(AFF) 올스타팀을 맡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에서 맞선다. AFF는 5월 28일 말레이시아 부킷 잘릴 국립경기장에서 아세안 올스타팀(AFF All-Stars Team)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친선 경기가 열리며, 아세안 올스타팀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AFF는 이번 맞대결이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리더십과 지역적 자부심,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아세안의 단합을 상징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자선단체인 알술탄 압둘라 재단(YASA)을 위한 기부 캠페인이 경기와 함께 진행된다. 김상식 감독은 “이렇게 뜻깊은 경기에 아세안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이번 경기는 단순한 국가대표의 의미를 넘어, 아세안 전체의 자긍심과 정신, 그리고 하나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상식 감독은 지난 1월 열린 동남아 축구선수권 미쓰비시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으며 이번 친선경기의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16년 만이다. AFF의 키에브 사메스 회장은 “김상식 감독은 아세안 축구의 도약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리더십은 선수들은 물론 아세안 전역의 차세대 축구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이번 경기는 아세안 전체가 자랑스러워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축구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아세안 올스타팀은 AFF 12개 회원국에서 선발된 각국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5.04.10 18:02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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