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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산업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 정치인 중재로 멈추나

서울 한화 본사 앞 30ｍ 높이 철탑에서 9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공농성 지회장의 안전 문제와 시장,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16일 한화오션 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상여금 50％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노사는 계속 이어지는 임단협에서 세부조항 조율을 거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하청지회는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도크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상여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추진 중인데,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이 타결되고,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 조선하청지회도 이날로 94일째인 고공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전향적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중재를 자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난 11일 "고공농성 장기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조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협약 타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6 16:15
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산업

SK 주식 최태원 형제는 매수, 사촌은 매도 이유는

SK그룹의 지주사 SK㈜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주목받고 있다. 1대 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형제는 지분을 매수하고 있고, 사촌들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전날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최성환 사장도 지난해 SK 지분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SK㈜ 주식 10만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며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SK㈜는 최신원 전 회장 부자와는 다른 ‘집안’이다. 최태원 회장의 친척이긴 하지만 최신원 전 회장 부자는 SK네트웍스 지분만 챙기면 되는 입장이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최신원 부자 입장에서는 SK㈜ 지분 소유보다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올해 SK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분 0.01%를 추가 매수하며 SK㈜ 지분율을 6.66%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최태원 회장 17.90%, 국민연금 7.75%에 이은 SK㈜의 3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최기원 이사장은 SK그룹의 경영에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의 남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는 정반대 행보다. 최 수석부회장은 SK㈜ 주식 181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SK㈜ 지분율 0.01%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 최 수석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SK㈜를 꾸준히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올해 SK㈜ 매수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2만원대에 매수한 주식은 13만원대 후반대로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 매수·매도는 오너가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친형제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14 06:30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SK 주식 전량 매도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12일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매각 대금을 챙겼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앞서 그는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5.12 18:51
스포츠일반

기대 모으는 배드민텁협회장 비전 제시...실행력으로 보여줘야 [IS 시선]

대한배드민턴협회 새 수장을 맡은 김동문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두 가지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과 혁신이다. 배드민턴계는 지난해 큰 위기에 빠졌다.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와 대표팀 운영·규정 문제점, 낡고 비합리적인 선수촌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전임 김택규 협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 내부 문제가 드러났다. 김동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장을 맡았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배드민턴계 레전드이자, 지도자·해설위원·교수로도 활동했다. 현장과 스포츠 행정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의 초기 행보는 통합 메시지 그 자체다. 부임 뒤 분열된 배드민턴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표팀 총감독에 명망 있는 지도자(박주봉)을 선임했고, 그러면서도 김학균 전임 총감독 시절 코치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엘리트 체육·생활체육 대표 인사들, '안세영 사태'로 곤란해진 후원사(요넥스)를 향해 모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문 회장은 "운영과 시스템이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경기 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며 협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낡은 틀을 깨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미 문체부를 통해 시정·폐지 권고가 이뤄진 선수 처우·관리 규정이 많다. 그동안 선수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의식한 김 회장은 "협회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함께 뛰는 팀이 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엘리트 체육 대표 인사들과 임기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회장과 달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당장 대표팀 선수들의 개인 용품 사용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협회와 계약한 후원사의 라켓·신발·보호대만 써야 했다. 안세영이 "발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인들의 주장에 모든걸 맞출 순 없다. 개인 용품 사용을 선수 자율에 맡기면 메인 스폰서의 후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김동문 회장은 이미 요넥스 본사를 찾아 후원액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협상했다. 더불어 자생력 강화를 위해 후원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케팅 부서 신설, 전문가 영입도 고려 중이다. 현안은 쌓이고 쌓였다. 개인 용품 관련 해결책 제시는, 산더미 현안 중 하나일 뿐이다.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 구체화, 국제대회 성과금 제도 개선, 승강제 리그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모두 돈 문제다. 후원사, 후원금 유치가 수월한 일이었다면, 애초에 내부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배드민턴계 정상화를 위한 김동문 회장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 같다. 관건은 실행력이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24 06:0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으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는 이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그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당시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한 C선수를 보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이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이 앞서는 D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D가 대표선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유승민 후보는 당시 “경향위에서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협회장 의견이 반영되는 건 대표선발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표 선수 선발과정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그러나 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4.14 17: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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