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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위 KB금융 새수장 양종희, 정부의 '재갈 물리기'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리딩금융 그룹인 KB금융지주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10년 가까이 KB금융그룹을 이끌었던 윤종규 회장이 물러나고 양종희 회장 체제로 새 출발을 알리고 있다. 양 회장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20일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부터 참석하며 외부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과 야당의 ‘횡재세’ 발언으로 ‘은행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금융을 도모하는 자리여서 양 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KB금융그룹은 업계 1위이니 만큼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내세워 은행권의 ‘재갈 물리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관치 금융’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양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입지 유지로 요약된다.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소신 있는 우직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이 ‘관치 금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후배인 허인 부회장 대신 양 회장을 낙점했다는 시각도 있다. 관치 금융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내 5대 금융 중 가장 비중이 큰 KB금융을 휘두를 수만 있다면 금융정책을 뜻대로 밀어붙이기가 수월해진다. 이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을 정부 인사로 채운 상황이다.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했던 우리금융, NH농협과는 달리 KB금융은 독립적인 사기업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허가제’라 당국의 입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래도 KB금융은 독자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됐다. 이번 KB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화두가 됐다.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 등이 있기도 했지만 회장 선임 작업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돼 외부 개입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를 빌미로 끊임없이 ‘재갈 물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일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하면서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44조2000억원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료를 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도 KB국민은행을 콕 집었다. 올 한 해 동안 영업 점포 수가 83개 줄었는데 KB국민은행의 통폐합 점포 수가 62개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600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금융소외를 우려했다. 결국 이런 금감원의 태클로 인해 은행 점포의 통폐합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했던 은행권의 미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양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KB금융지주 이사회와 윤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일성처럼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주주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수익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부터 양 회장이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횡재세' 논란 의식 8대 금융지주에 선제적 대응 주문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로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사들과 간담회에서 ‘횡재세’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선제적인 상생 금융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돕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이 같은 상생 노력 외에도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당부에 8대 은행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향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0 17:55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산업

정유사 실적 발표에 '횡재세 논란' 재점화...세금 거둬 난방비 지원 맞나?

고유가로 ‘대박’을 터트렸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에너지 대란 속에 초호황을 누린 정유사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유업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횡재세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정유 4사가 1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논란도 잠잠해졌다가 최근 국내외 정유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며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게다가 최근 난방비까지 폭등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 탓에 고생하는데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삼자며 정부와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국내 정유사들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 횡재세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정의 난방 연료별 비중은 액화천연가스(LNG)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주요 난방 연료인 LNG를 수입·판매하는 곳은 정유사들이 아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한 뒤 이를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며 수익을 올린다. 정유업계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연간 매출 42조4460억원, 영업이익 3조40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각각 54.6%, 59.2% 증가했다.아직 실적을 발표 전이지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률은 9.4%였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정유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2.2%였다. 이어 통신기기(14.7%), 석유화학(9.2%), 철강(6.0%), 기계(5.9%) 등 순이었다.근본적으로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06 10:27
경제

떼돈 번 美석유재벌들에 '횡재세' 추징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로 떼돈을 번 미국의 석유재벌들에게 &#39횡재세&#39(windfall tax)를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인공은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칼 레빈 상원의원 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 때문에 돈방석에 앉은 메이저 석유업체들에게 &#39횡재수익세&#39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펙터 위원장은 23일 CNN의 &#39레이트 이디션&#39 프로그램에 출연,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석유기업들에게 사업권을 허용했다"면서 "그들이 담합해 석유공급을 줄이면서 유가가 계속 치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횡재수익세를 추징하거나 석유회사들을 차제에 통합해 미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겠지만 일부 석유재벌들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횡재세를 추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현재 미국의 유가는 전국 평균 갤런당 2.90달러를 기록, 유가가 상당히 오른 지난달에 비해서도 15.5%나 인상돼 미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레빈 상원의원도 CNN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과도하고 &#39역겨운&#39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업체들에게 횡재수익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기류와 맞물려 단순한 세금 추징에 그칠게 아니라 석유회사들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에 이어 메이저 석유업체들의 고위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 강도높은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과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 석유회사들의 유가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부시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정유회사들의 폭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정유사들의 수익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만간 의회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미 의회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선 것은 미 석유업체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현상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선 아예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가 인상을 계속 부추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는 석유업체들의 담합이 어느정도 개입됐을 것으로 미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일확천금을 거뭐진 엑손모빌이 레이먼드 회장에게 약 4억달러(한화 4천억원)의 초고액 퇴직금을 지불키로 방침을 정한 것도 미국민들의 반감을 산 원인이 됐다. ABC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일반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적어도 한사람은 불만이 없다"며 레이먼드 회장의 도덕 불감증을 연일 꼬집고 있다. cbr@yna.co.kr (끝) 2006.04.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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