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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주택자 주담대 규제' 극과 극인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그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주택 구입에도 주담대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의 규제를 정리하면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액은 12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초과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중 초과액이 가장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아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12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8월 기준으로 초과액은 9000억원으로 충분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은행들처럼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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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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