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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부동산일반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0:04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부동산일반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 최대 하락... 22% 내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다.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연초 1% 미만이던 월별 실거래가 하락률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이상 인상)이 단행된 7월부터는 3∼6% 떨어져 낙폭이 가속화했다.지난해 12월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보다 감소했지만, 연간 하락률은 20%를 넘겼다.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2021년 실거래가지수가 34.85%, 30.63% 상승하며 과열을 보인 인천과 경기도는 지난해는 반대로 22.73%, 22.27% 하락하며 전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다.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실거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연간 23.04% 하락했다.이어 인천·경기·서울이 20% 넘게 내렸고 대구(-18.33%), 부산(-13.72%), 울산(-12.33%) 등도 10% 이상 하락했다.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올해는 작년 실거래가지수 하락에다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두자릿수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포인트 낮춘다.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6 09:05
부동산

정부,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신규분양 촉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 도심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며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분양가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1 09:36
보도자료

강남권 분양시장 옥석가리기, 똑똑한 한 채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 주목

- 우수한 입지와 인프라, 실용적 프리미엄,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깐깐한 3040 소비자들 관심 집중 - 전 세대 3Bay, 풀퍼니시드 시스템 등 실용적 가치에 강남권 인프라, 교통/교육/생활 프리미엄 더해 서울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인기 지역 아파트는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일부지역에선 미분양이 쌓이는 단지도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청약시장의 열기가 가라앉고 청약자들이 '묻지마 청약'이 아닌 옥석을 가리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은 주변환경이나 분양가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컸으나 이제는 입지나 가격, 개발호재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 4구가 중소형 고급 주거시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아파트 공급량 감소가 맞물려 강남권을 중심으로 중소형 고급 주거시설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특히 소규모로 공급되는 강남지역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며 “역세권을 포함하는 입지, 상품성, 분양가 등 여러요소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우수한 입지와 인프라, 상품성,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중무장한 ‘똑똑한 한 채’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가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서, 깐깐한 눈으로 옥석가리기를 시작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전 세대 3Bay 중소형 프리미엄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구성되었으며, 1인 가구 및 2~3인 가구를 타겟으로 도시형생활주택 63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14실을 공급한다. 또한 상가도 12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 5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이 라이프 스타일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꾸몄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도보 1분 거리, 3,5호선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의 역세권에 속해 있다. 사업지 인근에 마트, 은행, 약국, 병원, 주민센터 등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 롯데월드, 석촌호수, 제2롯데월드, 롯데마트 송파점 등 잠실권 인프라가 인접해있다. 가동초, 송파중, 보인중, 보인고 등이 가까이 있고, 송파도서관도 자리하고 있어 최적의 교육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유흥시설이나 유해환경이 주변에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주변에는 성내천이 700미터 이내에 있고, 탄천과 석촌호수도 인근이다.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가락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까이 품어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는 주변에 대형 주택공급 및 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어 개발가치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주목 받고 있다. 서울 내 주요지역 및 타 지역으로도 쾌속 연결되는 주거벨트 라인에 단지가 위치해, 교통망도 훌륭하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수서역(SRT) 인접으로 광역단위 교통 편의성을 확보했다. 송파 인근 하남교산은 3기 신도시 6곳 중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약 3만 3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이곳은 준강남권으로 불릴 정도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가 개통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20-3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인근엔 입주 마무리 단계인 2기 미사강변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수서역에는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며, 2023년 착공예정인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눈길을 끈다. 환승터미널을 중심으로 철도역사와 버스택시 승하차장, 환승 주차장 등 공간을 배치해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세대 신산업단지 및 첨단유통업무단지를 건설하고, 공연장, 학원, 도서관, 의료 시설과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을 설치해 인접주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중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이 들어오면서 송파구 문정동이 법조타운으로 변모됨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청을 찾는 유동인구가 상당하며 이를 배후로 둔 주거 및 상업시설은 높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강남권 똑똑한 한 채를 원하는 3040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전 세대 3Bay 구조 및 풀퍼니시드 시스템, 동선의 최적화를 고려한 주방 특화설계, 고급 마감재 등으로 ‘프랙티컬 프리미엄’ 컨셉을 완성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5월 18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보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다.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 견본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다. 2022.05.27 09:30
부동산

'부동산 투기' 수사 1년간 64명 구속…국회의원은 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단속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 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일반인 투기 사범이 수사 대상의 85.6%(5208명)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중 수사 대상에 오른 투기 사범은 658명(10.8%)이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된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그는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2 07:00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경제

홍남기 부총리 "시장에서 과잉 우려할 정도로 공급할 것"

정부가 향후 8년간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올해 48만여 호를 비롯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중 후보지 발굴과 지구지정, 분양, 입주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입주물량은 48만8000호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 등을 합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2021년 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과 신축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 가격도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퍼지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30개까지 확대됐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5 11:26
경제

국세청, '부모찬스'로 편법증여 연소자 골라낸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부모찬스'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1분기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다.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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