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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과기정통부의 예산 편성과 가짜뉴스퇴치 핵심기술의 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강화 총 1,133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30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당초 과기부가 신청한 예산은 4500억원 수준이었지만 사업비가 대폭 줄어 4분의 1로 감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2021~2025년 총 5년간 1133억원을 신규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신원증명(DID) 등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준비에 필요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따라서, 사업 내용도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 트릴레마(탈중앙화, 보안, 확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한 고성능·고효율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 DID 관리 기술 개발 ▲대용량 데이터 관리와 빠른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규모 노드 관리 기술·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개발 등이다. 국내 블록체인 원천 기술 확보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다가오는 비대면 사회 필수 요소 기술인 블록체인 신산업에 국내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향으로 보인다. 정부의 블록체인 사업 로드맵,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최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발히 논의 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연일 디지털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예산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거래 형태로 이미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약 보안 등 관련 기술들 역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다. '솔리디티'라고 불리는 명령어에 의해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와 같이 ‘재화, 서비스’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한편, 거래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래소 '디앱'(DApp)에서 이루어진다. 받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디앱이 설치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인(Coin)' 또는 '토큰(Token)'으로 지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내용은 별도 관심사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정책 시행과 입법 과정 역시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온 바가 있다. 그간 정부는 이렇듯 새로운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여러모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디지털 뉴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300명에 달하는 전체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공계 출신 의원은 불과 29명으로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국회(24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1대 국회가 맡게 된 가장 큰 과제가 디지털 뉴딜임을 고려한다면 아쉬움이 많은 수치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역시 정부 정책이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인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등을 개발한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의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발표 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던 터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며 "얼마 전 과기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기부도 포함된 만큼 회사가 가진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정부의 디지털 기술 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여 기업이 커질 수 있는 민·관 소통 기회 증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가짜 뉴스 퇴치, 블록체인 필수 기술 솔루션으로 ‘가짜 뉴스 퇴치’가 최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블록체인 활용 분야 중 사회공헌을 위한 항목으로 ‘가짜 뉴스 퇴치’를 선정했다. 유럽혁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회 이익을 증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176개 기업이 참가했다. ‘사회공헌 블록체인’ 부문에서는,워드프루프를 비롯해 영국 PPP, 핀란드 GMeRitS, 옥스팜의 OXBBU, 프랑스의 CKH2020, 이탈리아의 프로쥼(PROSUME) 등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선정사에게 500만 유로(60억원)를 전달했다. 코엔텔레크래프에 따르면 유럽혁신위원회(EIU)가 네덜란드의 가짜 뉴스 퇴치 블록체인 프로젝트 ‘워드프루프’에 ‘사회공헌 블록체인 부문(Blockchains for Social Good)' 최고상을 수여했다. ‘워드프루프(WordProof)'는 표절과 네덜란드 콘텐트 검증 기업으로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응용 기술을 개발사다. 최근 온라인 데이터 보호 기술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노르트홀란트이노베이션펀드에서 27만5000유로(한화 약 3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밖에 미국 유명 언론지 뉴욕타임스도 지난달부터 가짜 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실험인 ‘뉴스 프로비넌스 프로젝트(News Provenance Project)'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 솔루션으로 관련 업계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퍼블리시(PUBLISH)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트 관리, 토큰화, 정보 진위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독립성과 수익 구조 개선이 주요 목표다. 이 같은 노력에 퍼블리시는 최근 언론 산업 혁신을 위한 사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해외진출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대상자로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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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면도입 7대 분야 선정과 페이팔의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 움직임

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우정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희망브리지 마크(mark)’ 디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블록체인 기반 기부 모델은 모금된 후원금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한 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지만, 희망브리지 마크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부금 사용 내용 등 정보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접목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오는 21년부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와 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접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디지털 화폐 강화 사업과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도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KISA, 가상자산·다크웹 통한 범죄 원천 봉쇄한다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보안대책 대응 R&D 추진 현황’을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 및 다크웹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관련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4월부터 23년까지 검찰과 경찰대학, 람다256, 충남대, NSHC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지갑 주소 수집 및 분석 ▲부정거래 탐지·추적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 ▲실증 네트워크 구축 등 총 4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다크웹과 일반 인터넷상의 정보를 서로 매핑해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박순태 KISA 보안위협대응&D 팀장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자금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아직 지갑 주소 수집, 거래소 식별, 부정 거래 추적 등 연구 초기 단계”라며, “익명성 기반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분석 기술이 부족하며 거래소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추적 및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코로나 확산으로 CBDC 도입 가능성 커져 국제결제은행(BIS)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소액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기존 시스템의 장단점을 모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의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출은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지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자가 격리, 원격 근무 등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BIS는 이런 상황이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CBDC 등 디지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소매 결제의 변화가 CBDC 개발까지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BDC 연구와 발행 준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력과 교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이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하나 글로벌 전자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페이팔(Paypal)’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팔은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이팔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되어 자금 입출금 하는 채널로 사용됐다. 하지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최초다. 코인데스크는 페이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페이팔과 벤모(송금 앱)에서 다이렉트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갑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판매를 지원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페이팔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은 “페이팔의 가상자산 지원 소식은 놀랍지만, 그들이 계정 폐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며 “페이팔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통한 사법 제제(extra judicial sanctions)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Blockstram)의 최고전략책임자 샘슨 모으(Samson Mow)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했다. 샘슨 모으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SF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하며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빨간 약과 같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Dark Web)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된다. ▶국제결제은행(Ban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은행으로 1930년 1월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을 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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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디지털 신분증을 넘어 투표에도 도입

해외 이어 국내 ‘디지털 신분증’ 도입 가속화블록체인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과 사설인증 서비스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모바일화로 지갑 없는 사회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QR코드를 활용해 주류 구매 시 성인 인증, 차량 렌트시 운전면허 검증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핀란드는 스마트폰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SIM 카드에 입력 후 PIN 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부산시가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추진단(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 확인 체험 서비스는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DID 기반 인증을 통해 별도 사용자 정보 등록 없이도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체험 앱을 통해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부산시민카드’를 발급한다. 더불어 도서관 회원증 발급 등 부산시민카드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함께 디지털 바우처 등 결제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러시아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도입러시아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 개헌 국민투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 의회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는 전용 사이트에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직접 방문 투표도 가능하며, 공식 투표일은 7월 1일이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익명으로 처리된다. 투표에는 두 개의 키가 사용되며 하나는 유권자가, 다른 하나는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함께 보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헌법 개정에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분산 원장 기술이 투표 과정의 보안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일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하원 의회는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안이 전달됐다.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결제를 금지하고, 관련 보유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 형사 처분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에 대한 고려로 풀이했다. 그러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Aksakov) 러시아 하원 의원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보유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무조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했다. FATF 가상자산 권고안 발표, ‘트래블 룰’ 쟁점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암호 화폐 규제 현황 점검을 시행한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오는 24일 FATF가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회원국들은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가상 자산 관련 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트래블 룰(Travel Rule)’이 포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 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이하 VASP)가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VASP는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트래블 룰) 등이 주요 골자다. 처음 권고안이 발표된 후 가상자산의 특성상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시 대니얼 켈먼 비트코인 닷컴 법률고문은 “FATF가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통 금융 규제를 쿠키 틀처럼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FATF가 요구한 트래블 룰에서 발생했다. 트래블 룰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계정 정보, 국가 신원 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계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 3월 FATF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주간 블록체인 용어 사전] ▶ 디지털 신분증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989년 OECD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를 지원한다. ▶ 트래블 룰트래블룰(Travel Rule, 여행자 규정),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 계정정보, 신분증명 서류, 실제 물리적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거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 블록체인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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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산업과 진입장벽 낮아지는 가상자산 지갑 출시

‘마이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 관리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인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나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여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산관리 컨설팅 등 재테크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마이데이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중 의료 분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과기부는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서울대학교 병원이 주관하는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플랫폼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마이데이터’가 의료 분야에 적용될 시 병원 진료 기록, 건강 검진 결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와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서비스의 변화 방향을 소개했다. KIS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 정보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부 주체 스스로가 권리행사와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진입장벽 낮추는 지갑 서비스 기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에 탑재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을 출시했다. 그 간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친 영향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많은 DApp 업체들이 클레이튼으로 이동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였다. 이에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클립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지가주목받고 있다. 클립에 담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클레이’를 포함 총 11종을 지원한다.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모바일 앱과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비트베리(BITBERRY)’ 또한 레지스(LEDGIS)의 개발사인 블록체인기술연구소와 블록체인 서비스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및 키 관리 서비스(KMS, Key Management Service)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의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어온 개인 키 관리 문제를 해결해 침체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블록체인과 글로벌 유통의 미래 글로벌 유통망이 재편되면서 블록체인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IBM ‘래피드서플라이어 커넥트(Rapid Supplier Connec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와 의료기관, 약국 등 바이어와 의료장비 공급업체를 빠르게 연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활약을 펼쳤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은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인다. 호주의 축산물 이력 플랫폼 기업 Aglive는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도입해 쇠고기 이력 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제품 추적과 위생적인 보관, 운송수단 모니터링과 현지 매장에서 유통되는 과정까지 모두 원활하게 이뤄졌다.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수요 증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신호탄? 블록체인 분야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아 해외 크립토 펀드를 통한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익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민간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신규 운영사 10곳을 5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 중 블록체인기술연구소, 블록오디세이, 스트리미 등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이 팁스 지원을 받았다. 올해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비전과 전략, 투자 및 지원 역량을 평가해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 투자 우대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핵심 기술 분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드론 등이 포함된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등 6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를 우대한다. 팁스 운영사는 매 회차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 금융 서비스 역시 비대면 서비스 관련 기업이 차지했다.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 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비대면 신원증명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정부 정책 수주와 육성책 지원으로 업계에 평판이 쌓이면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나 방식이 까다로워 지원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 마이데이터(Mydata)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이 부상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이 기업 및 기관 등에 동의 절차를 거쳐 정보처리자에 위임했던 개인 정보 처리 권한을 개인이 다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클레이튼(Klaytn)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으로 클레이(Klay)가 있다.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확장성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 비트베리(Bitberry)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화번호 기반을 송금할 수 있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퍼블릭 키 입력 없이 전화번호 기반으로 간편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블록체인을 모르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UX가 장점이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팁스는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고급 기술인력의 기술 창업 도전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진행됐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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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프랑스 중앙은행의 실험과 특허 확보에 힘쓰는 한국조폐공사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전성기 맞은 CBDC, 유럽에선 프랑스 중앙은행 실험 프로젝트 돌입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이 디지털 통화(CBDC)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독일에 이어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유럽연합 전체로 디지털 유로 발행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프랑스 중앙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CBDC 실험 수행 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검토 예정인 CBDC 사용 사례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지급 △다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급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급 등 3가지 영역이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CBDC의 잠재력 탐구, 토큰화된 금융 자산의 청산과 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세스에 CBDC를 통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화폐 설계부터 시장 인프라, 통화 정책, 거시 경제적, 법률·규제 프레임워크 등에 다양한 기술을 포함해 CBDC가 끼칠 잠재적인 영향력까지 관련된 모든 측면을 연구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번 실험 결과가 유로 시스템 내 CBDC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유로 발행의 경우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실험 프로젝트가 CBDC 발행으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내 프랑스가 가진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 전체로 CBDC 발행 확산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앵커링(Anchoring) 관련 기술 특허 취득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앵커링 관련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포함해 이로써 조폐공사는 12건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이 가운데 7건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취득한 특허는 다중 서명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앵커링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다. 앵커링은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거래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현재 운용 중인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착(chak)'을 활용해 데이터 보증 공공 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착' 이용 시 모바일 상품권뿐 아니라 청년 배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성남, 시흥, 군산 등 6개 지자체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조폐공사는 현재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주행거리 기록장치' '블록체인 기반 키의 저장 및 복원 방법' 등 12건의 블록체인 기술도 특허출원했다.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특허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편, 조폐공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 및 집단 간 직접적인 대면을 최소화해 감염을 막자는 취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도 '언택트(비대면)’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블록체인 시장 침체로 대외활동이 줄어들어 블록체인 개발자 등 업계 종사자, 투자자들 간 오프라인 모임인 밋업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블로그와 미디엄, 브런치 등 블로그 플랫폼을 통해 주력 소통 채널의 운전 방향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다. 나아가 업체마다 블로그 플랫폼 외 소식지를 통해서도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비대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례로는 방위사업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을 가진 블록체인기술연구소(IBCT)가 매월 뉴스레터 ‘레지스 뉴스룸(LEDGIS NEWSROOM)’ 발행해 고객과 정기적으로 비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4.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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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람다256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 논의 확산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람다256,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공략 두나무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가 이더리움에 이어 국내 BaaS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BaaS(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정식 출시해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고 밝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IBM과 AWS(아마존웹서비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기반 BaaS 시장에서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개발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기업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할 때 겪는 어려움 해소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체 토큰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BaaS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최신 기능인 '패브릭 토큰' 발행과 관련해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에도 기업 파트너사를 위한 토큰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3월 출시 후 이더리움 기반 BaaS를 제공해온 람다256은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통해 어느 기업이나 더 쉽고 빠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 세상?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주목받고 있다. CBDC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 시에도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BDC에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계획을 내놓았으며 프랑스도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다. CBDC 도입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 연말에 발표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본 역시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공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나카야마 노리히로 정무관은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민당 금융시스템 연구위원회 의장도 디지털 위안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CBDC 모델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에는 CBDC가 어떻게 가치를 저장하고 일상적인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돈으로 사용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였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열린 ‘2019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와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CBDC 발행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에서 "CBDC 관련 연구 강화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 암호 화폐 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 당장 CBDC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여러 나라가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블록체인 기술 적용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 개통 특허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특허로’를 지난 16일 출시했다. 특허청은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patent.go.kr)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표 출원,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 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과 같은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특허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허청은 출원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출원 중계 서버에 공유하여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출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브라우저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간편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사설 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큰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특허로’에 접속하여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당기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기반 시민 참여형 앱 선보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징인 ‘투명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자체 개발한 ‘마크(mark) 앱’이 있다. ‘마크 앱’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독려와 후원을 하는 서비스다. 첫 버전 내 주요 서비스는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하기다. 사용자는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후원 대상자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이는 투명하게 관리 된다. 20일 정식 출시 된 마크 앱은 현재 원스토어 내에서 ‘마크’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서비스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hun@joongang.co.kr 2020.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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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최근 국내외로 연일 떠들썩한 주요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2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는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암호화폐시장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놀이공원·영화관 이용객이 전년 대비 71%까지 감소하였고, 음식점·숙박업·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적게는 14.2%, 많게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투명성,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 의료단체들이 의료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이퍼체인(Hyperchain)’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하이퍼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투명성을 통해 기부한 물품이나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호 물품 전달 영수증도 제공한다. 피해지역 상황과 구호 지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챗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여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화 약 1300억 원이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와 감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위험 추출 조사 시스템’은 지자체별 방역 기관과 증상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증상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병력과 증상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 원격 업무 플랫폼도 등장했다.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은 블록체인 기반 업무 재개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데이터를 정부와 질병통제센터가 공유하여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물러나'를 3월 론칭한다. '코로나물러나'는 의심 증상자 등 이용자 주변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셜제도, 알고랜드 기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알고랜드(Algorand)가 마셜제도 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알고랜드는 튜링상을 받은 MIT 실비오 미칼리(Silvio Micali) 교수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마셜제도는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2018년 2월 국가 디지털 화폐인 SOV(Marshallese sovereign)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사인 SFB테크놀로지스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속도, 확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알고랜드를 채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올해 옥션 형태의 프리세일을 통해 초기에 발행되는 2400만 SOV 중 40%가 판매될 예정이다. SOV는 마셜제도가 직접 관리하여 매년 4%씩 고정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예정이다. 실비오 미칼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 국가가 주류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INR. 15)을 제정하면서 각국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김병욱 의원 안을 기준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러 용어로 불려왔으나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은 FATF가 정의한 ‘Virtual assets’을 한글화 한 단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FATF 권고에 따라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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