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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경영진 '봐주기'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각종 사고를 일으킨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감사원을 핑계로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8일 “금감원은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카드정보유출사태와 주 전산시스템교체,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 전산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금융회사 수장들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유보하고, 징계수준도 제대로 가중하지 않는 등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적정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규정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6월 하나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고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중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임영록 회장의 경우 구명 로비설이 온 금융권에 퍼진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회이상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경우에만 가중제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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