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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해외 플랫폼 불법 촬영물 국내의 32배…n번방 방지법 회피 꼼수"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불법 촬영물이 국내 플랫폼의 30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한 'n번방 방지법'을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로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건(28.3%)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은 2만9699건으로 국내 플랫폼(916건)의 32배에 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4건, 16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도 해외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은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트위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5:42
연예

[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면도입 7대 분야 선정과 페이팔의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 움직임

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우정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희망브리지 마크(mark)’ 디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블록체인 기반 기부 모델은 모금된 후원금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한 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지만, 희망브리지 마크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부금 사용 내용 등 정보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접목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오는 21년부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와 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접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디지털 화폐 강화 사업과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도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KISA, 가상자산·다크웹 통한 범죄 원천 봉쇄한다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보안대책 대응 R&D 추진 현황’을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 및 다크웹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관련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4월부터 23년까지 검찰과 경찰대학, 람다256, 충남대, NSHC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지갑 주소 수집 및 분석 ▲부정거래 탐지·추적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 ▲실증 네트워크 구축 등 총 4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다크웹과 일반 인터넷상의 정보를 서로 매핑해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박순태 KISA 보안위협대응&D 팀장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자금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아직 지갑 주소 수집, 거래소 식별, 부정 거래 추적 등 연구 초기 단계”라며, “익명성 기반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분석 기술이 부족하며 거래소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추적 및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코로나 확산으로 CBDC 도입 가능성 커져 국제결제은행(BIS)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소액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기존 시스템의 장단점을 모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의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출은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지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자가 격리, 원격 근무 등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BIS는 이런 상황이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CBDC 등 디지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소매 결제의 변화가 CBDC 개발까지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BDC 연구와 발행 준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력과 교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이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하나 글로벌 전자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페이팔(Paypal)’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팔은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이팔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되어 자금 입출금 하는 채널로 사용됐다. 하지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최초다. 코인데스크는 페이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페이팔과 벤모(송금 앱)에서 다이렉트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갑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판매를 지원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페이팔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은 “페이팔의 가상자산 지원 소식은 놀랍지만, 그들이 계정 폐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며 “페이팔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통한 사법 제제(extra judicial sanctions)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Blockstram)의 최고전략책임자 샘슨 모으(Samson Mow)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했다. 샘슨 모으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SF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하며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빨간 약과 같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Dark Web)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된다. ▶국제결제은행(Ban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은행으로 1930년 1월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을 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27 11:36
경제

여중생 노예 만든 ‘로리대장태범’ 재판서 자신 범행 모두 인정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또 다른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배군과 공범 류모(20)씨는 왜소한 체격에 앳된 모습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군 역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배군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배군과 함께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협의로 구속된 김모씨와 백모씨 등 나머지 2명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편을 제작해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텔레그램서 만나 범행 모의 관련기사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여중생 3명 피해 '로리대장태범' 재판 잇따라 열린다 '제2의 N번방' 있었다…'로리대장태범' 일당에 여중생 3명 피해 로리대장태범 일당은 갓갓이 잠적한 이후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n번방을 만들자고 모의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텔레그램 상에서만 만났다. 배군은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 팀원 구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팀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유포했다. 경찰은 로리대장태범 일당은 ‘박사’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고 검거 당시엔 박사와 텔레그램 상에서 ‘양대 축’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 상에서 박사와 로리대장태범 배군이양대 축이었기 때문에 배군을 잡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며 “검거 이후 배군은 안 들키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대장태범이란 닉네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나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세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 켈리 항소심 공판 다음 달 22일 열려 한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뒤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40분 춘천지법에 열린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공판은 당초 지난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됐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n번방사건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2020.03.31 13:23
연예

김유빈, 'N번방' 사건 발언 거듭 사과 "뼈저리게 반성"

뮤지컬배우 김유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을 사과했다. 김유빈은 25일 개인 트위터에 '지금 페이스북에 스토리 하나 올렸던 김유빈'이라며 글을 남겼다. 김유빈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에 출연한 아역 뮤지컬 배우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를 보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께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적 있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홧김에 저지른 글이었다. 전 텔래그램 n번방과 박사방 모두 혐오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던 더이상 제 논리 펼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일로 깨달은게 많고 더이상 말실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올렸다. 김유빈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비난이 계속 일자 또 한 번 추가로 사과문을 남겼다. 김유빈은 '2일 전 철 없이 제 개인 SNS 스토리에 친구공개로 게시한 사진과 글을 올렸고, 스토리가 하루가 지나서 내려갔다. 제 스토리를 본 페북 친구들 몇명이 여성분들을 일반화 하는 내용에 대해 상처를 받으셨고 그 사실이 트위터로 까지 전해지게 된 것 같다'라며 '제가 저지른 언행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코멘트를 보며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 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사과 드리는 말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김유빈은 앞서 지난 24일 개인 페이스북 스토리에 '남성들이 뭐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X들아. 대한민국 XX가 27만 명이라는데 그럼 너도 사실상 XX냐? #내가_가해자면_너는_XX다"라는 글을 공유해 비난을 받았다. 이어 그는 ''내 근처에 XX 있을까 봐 무섭다' 이거랑 다를게 뭐냐고'라는 글을 올렸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5 18:59
연예

뮤지컬 아역 김유빈, 'n번방 망언'으로 논란→사과 "홧김에"

아역 뮤지컬배우 김유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유빈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남성들이 뭐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X들아. 대한민국 창X가 27만 명이라는데 그럼 너도 사실상 창X냐? 내가 가해자면 너는 창X다. n번방 안 본 남자들 일동"이라고 적힌 글을 공유했다. 또 해당 이미지 하단에 "근처에 창X있을까 봐 무섭다. 이거랑 다를 게 뭐냐고"라는 본인의 의견을 담은 문구를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유빈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를 보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께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 적 있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홧김에 저지른 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모두 혐오하는 사람"이라며 "절대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더 이상 제 논리 펼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고 더 이상 말실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유빈은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프로필 상단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 링크가 게재돼 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3.25 17:00
경제

트위터에만 ‘#n번방’ 120만건…가속도 붙는 ‘n번방 챌린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n번방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 n번방 챌린지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규탄하는 일종의 해시태그 운동이다. 트위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n번방_본사람도_가해자', '#n번방가입자_전원처벌', '#n번방_박사_포토라인_공개소환', ''#n번방_갓갓(n번방 최초 개설자)_포토라인_공개소환' 4개 해시태그의 총 언급량이 약 120만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어벤저스: 엔드 게임' 개봉 당일 전 세계에서 쏟아진 관련 트윗이 약 100만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 연대하는 사람들…'n번방 챌린지' 인스타그램에서도 '릴레이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n번방_미성년자_성착취', '#n번방_가입자_전원처벌' 등이 적힌 인스타 스토리(24시간 동안만 보이는 게시물)에 연대할 지인을 태그하고, 태그된 사람은 다시 자신의 지인을 태그해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챌린지에 참여한 A(25)씨는 "n번방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여성으로서 더는 겁먹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 스타들은 국민청원 독려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걸스데이 출신 혜리·소진, 배우 하연수·손수현, 래퍼 사이먼 도미닉·창모 등이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등의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두 청원은 22일 기준 각각 190만명, 13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70여명 성착취' n번방…서지현 검사의 분노 "시작에 불과" 혜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포스러워…강력 처벌 이뤄지길" ━ "참여하면 신상 털겠다" 협박성 루머도 n번방 챌린지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계속되자 21일 오후부터 이를 막으려는 협박성 루머가 돌기도 했다. 'n번방 해시태그를 올린 사람의 얼굴을 캡처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은 22일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상 유포는 없으나, (n번방 측이) 인스타그램을 주시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신상 보호를 위해 계정 비공개 전환, 게시물 숨김 등을 활용하라"고 공지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범죄가 아닌 젠더 문제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라며 "페미니즘 진영의 과민반응으로 사건을 왜곡해, 자신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세상을 바꾸는 해시태그 한편 해시태그 운동은 2010년 '아랍의 봄(#Arabspring)'과 2011년 '월가 점령(#occupywallstreet)'을 거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그런데_최순실은?), 2018년 미투 운동(#MeToo, #WithYou)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타났다. 지난달엔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대구·경북을 응원하는 '#힘내라_대구경북'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2020.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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