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20건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핵심 가치 내재화 위한 간부 워크숍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4일, 렛츠런파크 서울 컨벤션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경영의 화두인 ‘지속가능’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경영을 위해 내부역량을 결집하고자 정기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었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말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생경마를 시행하는 등 말산업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왔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입장인원 등 경영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경기둔화 등과 맞물리며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마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경영현안 분석을 시작으로, 해외 경마산업 및 디지털 전환(DX) 트렌드 등을 폭넓게 고찰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또한 ‘우드버닝 캘리그라피’ 활동을 통해 마사회의 핵심가치(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를 새겨보는 등 간부로서 솔선수범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한 청렴라이브 교육 및 판소리·연극 등 참신한 방식의 공연형 교육으로 몰입도를 높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기환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간부들 간의 소통의 장을 5년 만에 재개한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며 “임직원 간 자율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안희수 기자 2024.04.26 11:00
사회

50대 심장질환 환자 진료거부로 '골든타임' 놓쳐...유족, 국민권익위 진정 제기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다", "진료가 불가능하다" 등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A 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진단받았다. '대동맥박리는 긴급 수술을 받아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의료진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결국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 오전 10시 30분께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10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일 숨졌다.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1:12
연예일반

“임영웅 티켓 500만원”…암표와의 전쟁, 추첨제가 대안 될까 [IS포커스]

가수 아이유 측이 암표 근절책으로 시행한 ‘암행어사’ 제도가 운영상의 허점으로 선량한 관객을 울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거래 색출을 위한 것이라 해도 제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암표에 맞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암표 민원은 최근 5년간 54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공연업계가 호황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맞물려 암표상의 수법과 금액도 보다 과감해졌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정가 16만원의 티켓을 500만 원까지 뻥튀기해 내놓는 등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암표 거래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귄익위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책으로 추첨제를 꺼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특히 이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추첨제가 암표 근절의 본질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형 공연의 경우 무작위 지정 좌석제 도입시 관객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크다. 윤 회장은 “추첨제를 도입할 경우 관객의 좌석 선택권이 없어지는 셈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단 암표상에 대한 법적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다만 국내에서도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업계 역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가수 장범준은 암표 문제가 대두되자 공연 이틀 전 예매분 전체를 취소한 뒤 현대카드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발행해 신선한 자극을 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05:39
산업

유한양행 주총 앞두고 트럭시위, '사유화 시도'에 임직원 집단반발

창업주의 뜻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청렴기업’ 이미지가 강한 유한양행이 ‘사유화 시도 의혹’에 휩싸였다. 회장직 신설로 기업 소유 움직임이 일자 임직원들이 ‘트럭시위’를 펼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직과 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 연임 안건은 조만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장직 신설 움직임에 직원들 집단반발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유한양행이 내·외부적으로 시끌시끌하다. 지난 11일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53주기가 되는 날,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트럭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유화 시도 의혹’에 반발한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트럭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임직원들은 12일에 이어 15일 주총까지 ‘회장·부회장직 신설’에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일부 임원의 장기집권과 ‘사유화 시도’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주주들에게 전자투표까지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총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이 안건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소유와 경영 분리 전통을 지닌 유한양행은 ‘주인 없는 시스템’이 30년 동안 유지된 청렴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창업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회장직 신설로 기업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먼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글을 통해 반발 움직임이 감지됐고, 트럭시위와 전자투표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유한양행 임직원으로 알려진 트럭시위 주도자들은 “글로벌 제약사로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는 100년 역사의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주총에서 다뤄지는 회장직 신설과 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전자투표 인증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퇴직금 60억 수령 이후에도 떠나기 싫어 의장직까지 만들고 이제 회장직까지 노린다”며 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를 겨냥했다. 2015~2021년 6년간 유한양행 대표를 지낸 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이사회 의장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다. 그는 지난 2021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59억17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실을 회사에 만드는 등 이사회 멤버로서 연간 2억50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 의장의 연임뿐 아니라 회장직 신설 안건까지 올렸다. 이 같은 장기집권 시도에 직원들은 뿔이 났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대표이사를 그만두면 대부분 회사를 떠났지만 이후 이사회 의장까지 맡은 건 이정희 기타비상무이사가 처음이다.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의혹이 일자 즉각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회장 선임'을 부인했다. 유한양행도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며 회장·부회장 선임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외부인재 영입 시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욱제 대표 연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도지금까지 유한양행의 회장직을 수행한 이는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전 고문 2명이다. 연만희 전 고문이 1993년 대표이사 회장을 맡은 뒤 줄곧 ‘대표이사 사장’ 체제가 유지됐다. 유한양행은 기존 정관상 회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급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정돼 있기에 이번 변경안을 통해 회장과 부회장직을 추가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오랫동안 품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한양행에는 사장 직급이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과 김열홍 총괄 연구개발(R&D) 사장 2명뿐이다. 그렇지만 조욱제 대표도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유한양행 전직 임원은 ‘조욱제 대표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유한양행 협력사 대표의 아들이 2022년 상반기 경력사원에 뽑혔고, 여기에 조욱제 대표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해외수출 영업부에 입사한 이 경력사원은 학점이 1점대로 다른 경쟁자에 비해 성적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 측은 “경력직 사원을 뽑는 데 학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며 “4년의 업종 경력과 호주회사에도 일하는 등 우수한 영어 실력이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도 이번 주총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연임에 도전한다.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연임을 포함해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타비상무이사와 조 대표는 유한양행 공시상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에 포함됐다. 이 기타비상무이사 0.07%, 조 대표 0.0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1대 주주는 15.82%를 가진 유한재단이다. 국민연금이 9.79%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트럭시위 주도자들은 “대주주 유한재단과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07:01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갑진년 새해 맞아 윤리청렴 경영 선포식 개최

한국마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마(馬)음 부패제로(ZERO)’를 기치로 청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열린 행사에는 정기환 회장 및 임직원 174명과 서울마주협회 김형순 부회장, 서울조교사협회 박종곤 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 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2등급을 획득, 공직유관단체Ⅰ(공기업) 군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정기환 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윤리청렴 경영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마사회와 주요 경마사업 파트너들의 청렴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선포식에서 정기환 회장은 종합청렴도 유공자 7명에 대한 특별포상을 수여한 뒤 "임직원 모두가 업무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CEO인 본인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청렴으로 깨끗하고 존중으로 따뜻한 한국마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초청연사로 참석한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및 공공기관의 청령경영정책에 대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갑진년 새해, 한국마사회가 청렴 우수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2.19 13:55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시행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민원인·내부 직원 설문조사(청렴 체감도), 반부패 개선 노력·시책 효과성(청렴 노력도) 및 부패 실태 등 부문별 심사를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한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외부고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청렴도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는 등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을 획득하며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기관장 주관 '청렴윤리경영추진단' 발족, 관리자 대상 청렴특강 진행 및 원격지 근무자 캔미팅 등 청렴 과제의 정기적 이행점검과 현장 소통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포츠계 대표 청렴 우수기관으로서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02 10:41
프로축구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구단을 이끌어야 하는데….”한 구단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의 사태를 보면서 개탄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창단 20년 역사상 가장 잘나가는 인천을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인천은 예기치 못한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검은 세력이 구단에 침입해 살림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당한 방식이 아니다. 인천 순항의 초석을 다진 전달수 대표와 임중용 전력강화실장을 상대로 악성 고발을 여러 차례 넣었다. 결과적으로 고발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 대표와 임 실장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후문이다. 구단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즌을 이끈 두 핵심이 진지하게 사의를 고민하는 아이러니한 실정이다.실제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인 A가 구단을 잇달아 고발했다. A는 ‘임중용 실장이 기량 미달 선수를 인천 유스팀에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결론은 혐의없음. 무고가 밝혀졌지만, 임 실장은 근거 없는 고발 탓에 1년 가까이 속앓이를 했다. A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임중용 실장, 유소년팀 감독 등 넷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 유스팀에 소속된 자기 손자가 부적절한 절차로 승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였다.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괴롭힘이 지속됐다. 최근 타깃은 전달수 대표. A는 구단 이사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를 고발했다. A는 임중용 실장과 스태프 3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를 구단 돈으로 지불했다며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인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달수 대표와 임중용 실장을 향한 괴롭힘은 개인의 탈선이 아니다. A에게 이사회 안건을 유출한 음해 세력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들은 도대체 왜 구단을 잘 이끄는,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둘을 괴롭히는 걸까.결국 전달수 대표, 임중용 실장의 자리를 노린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단 프런트 요직인 대표, 단장, 사무국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들의 소망이 이뤄진다면, 감독, 선수단 등이 입맛에 맞게 바뀌리란 건 불 보듯 뻔하다. 인천 팬들이 ‘조성환 감독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이미 사정을 잘 아는 팬들은 구단의 전성기를 연 전달수 대표와 임중용 실장이 사퇴를 고려하는 단계까지 간 것에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인 외국인 선수 스테판 무고사(몬테네그로)도 최근 전 대표, 임 실장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며 힘을 실었다. 문제는 외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단 것. 그들 중 몇은 임중용 실장과 관련한 험담을 주변 축구인에게 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우선 전달수 대표는 내년 1월 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상황이다. 김희웅 기자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관련본 신문은 2023년 12월 29일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천축구단 내 유소년 시스템 관련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이 고발 사건 최초 시점부터 자신의 손자 승급 탈락을 이유로 임중용 실장, 당시 유소년 담당 팀장, U-12팀 감독, U-15팀 감독을 동시에 고발했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고 "결국 대표와 실장 자리를 노리고, 구단 프런트 요직인 대표, 단장, 사무국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인은 2022년에 이루어진 최초 임중용 실장 수사와는 무관하고, 고발인이 손자의 승급 탈락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식 고소를 한 것은 2023년 5월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고발인은 "본인은 당초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단은 감독, 코치 등의 의견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고, 대표이사가 본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은 직원들을 믿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의 감정 섞인 말을 하는 등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 중 유소년 지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본인을 악성 고발인이라고 매도하는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구단 대표와 실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추가로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12.29 12:43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사전 투기 수사 완료 절반 불과…다수 무혐의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무리한 사건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LH 임직원은 총 48명이다.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이다.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24명이었다.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중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또 6명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LH와 수사기관, 사법부는 해당 임직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8 16:42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연예일반

웃으며 법정 선 양현석...검찰 “면담강요죄 추가”

공익 제보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열렸다. 양현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검찰은 그에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12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에서 검찰은 양현석 대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양현석 전 대표는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비아이에 대해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양현석 전 대표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했다. 그는 A씨를 따로 만난 상황을 묻는 재판부에 “A씨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재판부가 ‘(A씨에)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웃음을 보였다.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에 소속 가수에 대한 제보자를 질책하는 말을 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24일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4.12 14:2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