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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에이스토리 “공정위, ‘SNL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행위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제작진의 부당유인 사건 검토를 개시했다.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특히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 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만일,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에이스토리는 다만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SNL’ 코리아‘ 리부트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연출자 안상휘 PD, 쿠팡플레이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로 불거졌다.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해왔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직을 하려 하자 70억 원의 이직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에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 가려 한다며 안 PD와 C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08:47
경제일반

소비자원 "한국은거래소 소비자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다.은거래소는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8 11:23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산업

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거래 조건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었다. 이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다.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는데,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또 사고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내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09:00
산업

지난해 운항시간 약속 잘 지킨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국제선·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과 안전성 부문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 10곳과 외항사 16곳, 주요 국제공항 6곳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종합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평가 결과는 A(매우 우수, 90점 이상), B(우수, 80점 이상), C(보통, 70점 이상), D(미흡), E(불량), F(매우 불량, 50점 미만) 등 6등급제로 하되, 등급 내에서도 A**(100∼96.66), A*(96.65∼93.33), A(93.32∼90) 등 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가장 높은 점수(A*등급)를 얻었다. 티웨이항공(B**), 에어서울(B*)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는 국적사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외항사에서는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타이항공이 최고(A**)로 평가됐다. 플라이강원과 아메리칸항공(B**), 델타항공(B*), LOT폴란드항공(B) 등 4개 항공사는 B등급으로 분류됐고, 에어캐나다항공이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국적사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이 가장 좋은 점수(A**)를 얻었다. 대한항공(B*)은 지난해 9월 런던 히스로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필리핀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로 지난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국적사 10곳 모두 최우수 등급(A**)을 받았다. 국적사의 여객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지만, 미합의 건수는 3.3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반면 외항사는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11.6→77.3건)와 미합의 건수(6.7→46건) 모두 크게 늘었다. 다만 베트남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최근 항공교통 이용 경험 증가로 국민들의 항공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24 17:59
산업

미래 먹거리인데...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 의혹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9 10:35
IT

주가 급락·문어발 확장·내부거래 급증…경고음 커지는 네이버·카카오

‘국민대표 성장주’로 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올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가가 폭락세다. 미래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평가와 중복 상장 논란 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문어발 확장과 내부거래 경고음까지 더해지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고평가·중복 상장 논란 ‘주가 경고음’ ‘국민주’로 꼽힌 ‘네카오’가 연일 신저가 경신하며 동학개미를 울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인 순매수액이 각 8600억원, 25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네카오의 주가는 신저가 행진이다. 10일 기준으로 네이버 16만원, 카카오 5만90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시초가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6만원으로 57.7%,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900원으로 54.8% 폭락했다. ‘대참사’ 수준이다. 네이버는 올해 시가총액이 62조920억원에서 35조8350억원이나 빠졌고, 카카오는 50조1500억원에서 32조4840억원이나 증발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시총이 무려 63조3290억원이나 감소했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GIO)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면서 김범수 센터장의 주식가치는 12조2269억원에서 5조5266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해진 GIO도 2조3048억원에서 9726억원으로 주저앉았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성장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한계와 중복 상장 논란 등의 이슈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코스피 하락폭이 25.5%였지만 같은 기간 네카오 주가의 하락폭은 코스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수가가 비싸다는 의견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포쉬마크 인수 소식이 전해진 4일부터 7일까지 네이버의 주가는 17.3% 하락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쉬마크에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는 중복 상장 논란 속에서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카오페이 등의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달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흥행에 적신호 켜졌다. 카카오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1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하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사내 임직원들에게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 확장에 내부거래 급증 심각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어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급증하며 ‘경고음’이 켜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3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원에서 약 2.3배 증가한 금액이다. 대기업집단 중 가장 빠르게 계열사 수를 늘리고 있는 카카오는 2017년 내부거래 금액 2024억1100만원 수준에서 2021년 1조4692억7400만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36개로 2020년 118개에서 18개나 증가했다. 네이버도 2020년 45개에서 54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는 올해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지난 7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작년 국감 지적에 대한 개선이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헤어 사업은 철수와 관련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익 환원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1 07:00
경제일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1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으로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공법학 전공)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그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8 17:08
경제

작년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네이버, 카카오에 11배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조사대상인 9개 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24일 윤창현 국회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04건이었다. 기업별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갔고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9.2% 수준이었고,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구제를 요청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 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겨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해 A 씨가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한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 판매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B 씨는 계약 당일에 계약을 해제했는데 결제 대금 일부만 돌려받아 플랫폼과 숙박권 판매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숙박권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숙박권 판매자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잔여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C 씨는 플랫폼에서 뮤지컬 표를 구매했는데 원했던 것과 다른 공연을 예매한 것을 알고 당일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은 해당 표가 당일 공연 표여서 환급이 불가하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고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24 13:22
연예

"방역패스 출입"…'쇼미' 콘서트, 염따 등 대거 불참 무슨일

엠넷의 장수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 콘서트가 시작 시간 지연과 일부 출연진의 불참으로 관객의 항의를 받았다.13일 콘서트 제작사 빅픽쳐프로덕션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쇼미더머니10 콘서트:THE CLIMAX-서울’과 관련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다.제작사는 “콘서트 시작 전,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유관기관의 참관하에 안전한 공연을 위해 전 관객분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콘서트 시작 시간이 지연됐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공연장에 출입하는 모든 분의 방역패스 증명 확인이 되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일부 아티스트들의 공연장 출입이 어려웠다”며 “이에 출연진 불참에 대한 사전 고지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지난 11일 콘서트는 당초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이에 대한 안내도 오후 6시 40분께 한 차례 이뤄졌다.또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염따, 신스, 코드 쿤스트, 태버, 머쉬베놈 등이 사전 공지 없이 불참했다.이에 공연을 관람한 관객 중 일부는 입장권 전액 환불 요구를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등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2.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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