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김문영 칼럼] 경마 이중 규제 불합리, 도박이란 편견 깨야

한국말산업학회와 한국말산업중앙회, 국제청소년승마협회 등 세 단체가 말산업 발전과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경영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말산업육성법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2013년 말산업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국내 말산업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안중호 한국말산업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 ‘한국 말산업의 이상과 실제’라는 발표를 통해 언급했다. 안 회장은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일부 부유층의 스포츠로 인식되는 승마에 대한 국민의 호응 부족 △민간 승마장 관리 미흡 △승용마 육성 시설 및 승마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경마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승마 및 말산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한 안 회장은 유럽의 말산업 규모와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내 말산업 통계 지표 개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말산업중앙회 김성준 사무총장은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내지 시행령 입법, 말축산협회와 말산업 관련 국제 조직 설립, 말산업 포럼 정기 개최, 서울에 말산업 센터를 확보하는 사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경마를 본업으로 하는 마사회는 전체 말산업을 주도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마사회는 경마에 집중하고 말산업중앙회가 말 축산과 관광 사업, 재활승마 및 청소년승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말산업육성법을 개정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고 했다.

필자는 ‘한국 말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말산업 문제의 핵심은 관련 법안들의 충돌이며 가장 큰 문제는 사감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말산업육성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들도 짚고 가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스포츠인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은 공염불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법에 의해 합법 사행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불법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이 합법 매출의 5배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감위는 그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역할도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감위가 관장하고 있는 복권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은 각기 해당산업은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도 옥상옥으로 감독함으로써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체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카지노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과 경정은 ‘경륜경정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으로 국력낭비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마의 본질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타파하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이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산업종사자 모두는 경마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경마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말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