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업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등위 지원 반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긴급 구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등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 예산으로 변칙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등위는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과 관련해 문화부와 전병헌 국회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게임 심의 업무의 파행을 맞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구호 예산으로 게등위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KAIA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에서 나온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주로 관리하는 게등위 예산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특히 이를 위해 아케이드 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KAIA측은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이며, 위원들은 누가 임명했으며, 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참여시키지 않고 밀실에서 쉬쉬하며 결정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AIA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향후 게임물등급분류 민간이양에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정부 긴급구호 예산으로 전용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됨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