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법' 등이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요구했다.
협회는 이들 법안을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트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한국의 문화콘텐트 산업 선두 자리에서 콘텐트 한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돼 온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임업계는 2005년 이후 매년 열렸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스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7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게임산업협회는 설명했다.
지난 8일 손인춘 의원 등 1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기존 셧다운제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게임중독 치료를 명목으로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 2개를 발의했다. 여기에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번 법안에 참여하면서 위메이드 등 게임업체가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게임업계의 발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회는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해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