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2015년 아예 폐지

오는 3분기에 이동통신사 가입비가 40% 인하되고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요금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치솟는 가계통신비와 휴대폰 유통 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통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 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국 각지의 우체국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알뜰폰 확산의 걸림돌로 오프라인 유통망의 부족이 꼽혀왔다.

또 SK텔레콤과 KT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6∼7월부터 도매로 제공토록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 대가는 소매 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 대가도 대폭 인하된다. SK텔레콤은 올해 도매 대가가 음성은 분당 54.5원에서 42.3원으로 22%,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SMS는 건당 8.9원에서 7.9원으로 11% 각각 내린다.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액요금제는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 실효성 있는 요금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도 신설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평균 3만원씩 부과되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 3분기 중 40% 가량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30%, 2015년에 30%를 내려 최종적으로 폐지한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를 구축하고 통신요금 체계를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바뀌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공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유심(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들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도 가격 인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