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스포츠토토 운영 계획안…민영화 유지가 답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이 운명을 건 기로에 섰다.

스포츠토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스포츠토토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8435억원이었다. 2001년 처음 출범했을 때 매출액(28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997.8%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한국 스포츠계의 '젖줄'이기도 하다. 스포츠토토 누적 매출액 10조 원 중 공익기금 2조6295억원이 마련돼 국민체육진흥기금(1조9300억 원)·경기단체 지원금(2690억 원)·문화체육사업지원금(2380억 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 비용(76억5000만 원) 등으로 사용됐다.

왜 '운영 주체'가 논란인가

스포츠토토 사업이 크게 성장한 것은 민간 기업의 공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스포츠토토의 한 임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 사업자인 오리온그룹과의 스포츠토토 위탁사업 계약 연장 논의를 전격 중단했다. 이어 공단이 사업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스포츠토토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권을 맡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관련 단체가 스포츠토토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이 해야 효율적 Vs 공영화 필요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두고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진억 전국토토판매점협회 부회장은 "사업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토토 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일반 기업체에 비해 관공서의 문제 해결 속도가 떨어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체육계도 걱정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를 직영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이 바뀌거나 항목이 추가·삭제되더라도 제동을 걸 장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 시장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토토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체육계에서는 "낙하산식 인사, 은퇴를 앞둔 정부 관계자의 자리보전 등에 스포츠토토 조직이 활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환 중앙대 교수는 "이제껏 민간사업자가 잘 키워온 산업을 갑작스럽게 정부 직영으로 바꾸는 건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현 사업자의 경영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경쟁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허정훈 교수는 “한 기관이 운영도 하고 감시도 하겠다는 건 심판이 경기도 뛰겠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체육진흥공단측은 스포츠토토 공영화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없는 점 ▶일반 기업체가 계속 위탁경영할 경우 횡령 등의 불상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