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원 사재기 논란 막기 위해 ‘추천 끼워 팔기’ 금지

음원 사재기 논란에 정부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한다.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과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음원차트 개선을 위해 내려받기 반영비율 상향 조정과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방송사에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스타제국·SM·YG·JYP 등 4개 매니지먼트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인기곡으로 둔갑하고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는 등 대중음악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