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정책에 뿔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정책에 농민들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3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앞에서 ‘농축산업 말살! 영세 자영업자 고사! 불법도박 방조! 사감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3일 공청회를 거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격적으로 열렸다.

기자회견은 농축산비대위의 규탄발언과 성명서 낭독, 기자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 KRA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연대에서도 연대성명과 연대발언 등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애초 사감위의 발족 목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 단속이었으나,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이중 삼중의 규제 장치를 갖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변질됐다”며 “사감위 발족 후 불법사행산업이 더욱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감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사감위가 출범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반면, 합법사행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오랜 기간동안 ‘레저세 등 제세금 납부’·‘농어촌 복지 및 체육발전 기금 재원 마련’·‘여성과 노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등 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왔지만 현재는 급격한 매출 급감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가 되려 불법도박을 양성했다는 반증이다. 사감위의 일방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불법도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순기능이 전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도박 단속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