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게임중독기금’ 불씨

지난해 큰 반발을 불렀던 '게임중독기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6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인터넷게임중독문제, 대안은?' 토론회에서 게임업체들이 중독 치료를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1월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업체로부터 매출 1%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등을 발의해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발의한 법안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인터넷게임 중독의 책임이 게임업체에도 있다며 게임중독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손인춘 의원은 "무조건 매출 1%를 게임업계에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두가 1%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기업들과 상의하며 만들어나갈 것"이라도 했다. 게임중독기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섭 강서아이윌센터장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예산과 사업내용 지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게임업계도 책임이 있으니 협의체를 만들어 중독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담금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성만 한동대 상담복지학부 교수는 라스베가스 도박업체의 사례를 들며 게임업체들의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라스베가스 도박업체들은 펀드를 만들어 도박 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며 "게임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게임중독기금 논의에 대해 주시하면서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게임중독기금을 다룬 이른바 손인춘법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지난 해 1월 발의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