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부에 게임 등급분류 특혜 요구 드러나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페이스북이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에 대해 일방적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