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비자 권익보호와 선택의 기회 증진" 누리꾼 '글쎄...'

정부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책 가격의 거품이 걷혀야 한다”며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서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의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출판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선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것도 단통법 냄새가 솔솔 난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이라고 꼭 새 책 살 필요 있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 더 안 사보게 될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