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큰 수혜자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강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타결됐다. 한중 FTA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자동차, 화장품, 기계부품 업종의 수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인들에 인기있는 화장품은 중국에서 관세에 높은 상황이어서 관세 철폐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영화 및 TV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서비스의 협력증진, 엔터테인먼트에서의 합작기업의 설립 개방 등을 통해 양국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FTA체결을 통해 자국의 엔터테인먼트시장의 개방수준을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폭넓게 확대한다. 한중FTA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이 대폭 강화된다.

공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보상청구권이 규정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 했다. 또한 기존 20년에 머물러 있던 방송보호기간을 50년으로 확대했다.

한중 FTA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중 FTA,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중 FTA, 시장이 열린셈", "한중 FTA, 콘텐츠 산업의 수혜 확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연합뉴스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