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두고 여야 대립... 물 건너간 합의

'누리과정 예산 진실공방' 여야는 오늘(20일)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천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6조원 가량 발행할 것을 요청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누리과정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예산, 거짓말도 계속 하면 질릴 텐데" "누리과정 예산, 제대로 하는게 뭐냐" "누리과정 예산, 정치란 참"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