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6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64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08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1월은 계절적 비수기라 가계대출이 늘지 않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 호조로 집단대출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출이 늘면서 상황이 악화돼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도 적지 않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에도 학자금이나 생활고로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게끔 조정하는 제도다.
보통 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4만9,932원이며,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150%에 해당하는 97만4,898원이다. 단,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법원이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추가 생계비를 더 적용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를 했을 때는 추후 법원의 조정 명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변제금을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유용하다. 이를 희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가장 먼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 작성 후 법원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보정 서류 접수 후에는 개시 결정, 지방법원 채권자집회일자 고지 등을 거친다.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 및 이자도 탕감 받을 수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iposkr.com/bgdgs)는 무료 상담도 실시한다. 상담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조건 등 개인회생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진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가 진행하는 개인회생무료상담은 대표번호(02-6328-8858)나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하면 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blog.naver.com/lee811217)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