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전 대표 제재 정당"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KB국민카드 전 대표에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권고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외부 용역을 맡기면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해임권고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피해가 큰 만큼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이 같이 판단을 내린 데는 KB국민카드가 다른 카드사에 비해 가장 많은 5000만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는 내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해 2월과 6월 KCB 직원인 박모씨는 KB국민카드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서 고객 약 5378만명의 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계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이외에도 NH농협은행 2259만명, 롯데카드 2689만명 등의 정보를 대량 유출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조사에 착수했고 2013년 7월까지 재직한 최 전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해임권고 통보를 의결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