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박효신 소송, 핵심은 '은닉'…그는 재산을 숨겼나 (종합)

 
핵심은 박효신이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닉'을 했는지의 여부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점이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이라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점이 아님을 전했다. 이어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빌라와 티켓 파워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할 의도와 필요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원심 확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본 건이 '은닉'이라는 법리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고를 5월 16일로 미뤘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고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이에 1심 법정은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했다. 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