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잇단 불법 영업 제재…실적 악영향 부메랑 되나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잇따라 불업 영업으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방부 직원에 대한 뇌물죄가 확정돼 공공기관 입찰이 불허됐고,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상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어겨서 신규 가입 중단이나 수십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길게는 2년 전에 불거진 문제 등이 최근에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이 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취임 1년째를 맞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뇌물에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줄줄이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국방부 직원에 뇌물을 준 것이 인정돼 내년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 국방부로부터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3개월 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았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가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6월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지난달 17일 LG유플러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국방부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법인전용 IoT 서비스인 'IoT 모바일 오피스넷' 도 판매중단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출시된 이 서비스를 이용약관조차 신고하지 않고 1년 넘게 판매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8월 적발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을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다는 이유로 45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토대로 7개 사업자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들 중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으로도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9월 기업에 판매해야 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지난 10월31일부터 10일 간 법인부문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쏟아지는 당국 제재, 실적 악화 부메랑으로 오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쏟아지는 당국의 제재들에 대해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 제재가 다른 이통사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LG유플러스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달린 것들이 지금 '제재'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통 업계에서 3위인 LG유플러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정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가 당국의 문제아가 된다면 결국 회사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국방부 뇌물 사건으로 3개월 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 뼈 아프다. 또 법인영업 및 상품판매 중단,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다단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 LG유플러스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권영수 부회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높은 다단계 판매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다단계 판매로 유치하는 가입자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당국의 제재가 공겨롭게 한꺼번에 몰리고, 다단계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며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3분기 실적을 4분기에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국 제재가 한꺼번에 몰린 것은 타이밍이 그런 것이지 우리만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부 건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며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