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정 장관이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의 흐름과 상반되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 장관이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협회는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다"며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고도 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로 인해 문화콘텐트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트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